임대차보호법/재개발&재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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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23일 발행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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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서울시 조례의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치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며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목 차
제1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
제2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및 계약
제4장 주민합의체·조합 및 조합원의 자격
제5장 사업시행계획
제6장 관리처분 계획 및 분양
제7장 임대주택 건설·건축규제 완화 특례
제8장 기타
제9장 법제처 법령해석 및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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