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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재개발&재건축법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1월23일 발행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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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진한엠앤비
저자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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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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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1월23일 발행

240쪽

상품 상세설명

 

1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

1-1 용어정리

1-2 사업대상 및 범위

1-3 노후. 불량건축물 산정

 

2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2-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2-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해제

2-3 주민제안

2-4 관리지역 내 권리산정기준일

 

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및 계약

3-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3-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약

3-3 공공지원

 

4장 주민합의체·조합 및 조합원의 자격

4-1 조합원 자격

4-2 조합설립동의

4-3 총회소집 및 의결사항

4-4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

4-5 조합임원 선출 및 해임

4-6 정 관

 

5장 사업시행계획

5-1 사업시행계획

5-2 건축. 통합심의

5-3 임대주택

5-4 세입자대책

 

6장 관리처분 계획 및 분양

6-1 주택공급의 기준

6-2 분양대상 및 신청

6-3 관리처분계획

6-4 권리가액 산정기준

6-5 권리산정기준일

6-6 매도청구

6-7 SH LH공사 분양권 관련규정

 

7장 임대주택 건설·건축규제 완화 특례

7-1 임대주택 건설

7-2 건축규제 완화

7-3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7-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7-5 기 타

 

8장 기타

 

9장 법제처 법령해석 및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사례 등

9-1 법제처 법령해석

9-2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및 전자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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