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공탁서 (변제. 재판상 보증. 형사사건용 등) 실무지침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탁서 작성하는 법

목 차

제1장 공탁제도

제1절 공탁의 종류 4

1.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4

가, 변제공탁

나, 담보공탁

다, 집행공탁

라, 보관공탁

마, 몰취공탁

2. 그 외 분류 7

가, 공탁물에 의한 분류

나,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다, 공탁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2절 변제공탁 관련 규정 8

1. 변제공탁 규정 8

2. 공탁통지의 의무화 9

제3절 변제공탁 11

1. 변제공탁의 효과 11

2. 공탁 사유의 예시 11

(가) 채권자의 수령 거절

(나) 수령 불능

(다) 채권자 불확지

3. 법률 근거 12

4. 법적 수단 12

5. 변재공탁이 채무 면제에 미치는 영향 12

6. 변제공탁이 채무 면제에 미치는 구체적 법적 효과 13

(1) 채무 소멸

(2) 이자 등 부수채무 소멸

(3) 채권자의 수령 여부와 무관

(4) 공탁물 회수 시 효력

(5) 이행지체 책임 면제

7. 공탁으로 채무 소멸 14

(가) 법적인 채무면제

(나) 이행의 효과

(다) 민법상 근거

8. 변제공탁의 적법 조건 15

(1) 채무 소멸 효과 없음

(2) 채무불이행 책임 부담

(3) 강제집행 위험

(4) 공탁비용 손실

9. 적법 조건 미충족시 법적 책임 16

(가) 채무불이행 책임

(나) 강제집행 등 위험

(다) 공탁비용 낭비 및 반환의무

10. 변제공탁 방법 17

(1) 공탁사유 확인

(2) 공탁서 작성

(3) 관할 공탁소의 결정

(4) 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5) 공탁물 납입

(6) 공탁통지의무

(7) 심사 및 공탁완료

(8) 공탁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할 사항

제4절 집행공탁 관련 규정 19

1. 집행공탁 21

(1) 제3채무자가 공탁하는 대표적 경우

(2) 집행공탁의 절차

2, 집행공탁 방법 25

(1) 공탁사유 발생

(2) 공탁할 금액 결정

(3) 서류 준비 및 공탁서 작성

제5절 재판상 담보공탁 27

1. 담보제공명령 단계에서의 조치

2. 재판상 담보공탁

3. 담보공탁

(1) 담보공탁의 주요 목적

(2) 담보공탁의 종류

(3) 담보공탁 절차 및 방법

(4) 주요 특징 및 취지

(5) 재판상 담보공탁의 주요 종류

4. 재판상 담보공탁 방법 35

(1) 담보제공 명령의 확인

(2) 공탁 방법 선택

(3) 공탁서 작성

(4) 공탁 접수 및 납입

(5) 공탁서 증명서 수령 및 제출

5. 담보취소자 차단단계 절차

제2장 공탁신청절차

1. 당사자의 신청 38

2. 공탁관의 심사 38

가. 공탁의 수리

나. 공탁의 불수리

3. 공탁물의 납입 39

4. 그 외 절차 40

가. 공탁서의 정정

나. 공탁통지서의 발송

다. 공탁서의 활용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1. 당사자의 지급청구 42

2. 공탁관의 심사 43

가. 지급청구의 인가

나. 지급청구의 불수리

3. 공탁물의 지급 44

4. 그 외 절차 44

가. 일부 지급

나. 배당 등에 따른 지급

다. 공탁금 지급 관련 서류

라. 포괄계좌입금 신청

제4장 공탁관의 처분의 대한 이의

1. 대상 46

가. 공탁관의 처분

나. 공탁관의 불수리 처분

2. 절차 46

가. 이의신청서의 제출

나. 법원의 결정

다. 결정 후 업무처리

3. 항고, 재항고

제5장 공탁사유신고

1. 개념과 필요성 49

2. 공탁사유신고의 성격과 효력 49

3. 공탁사유신고의 주체에 따른 유형 50

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나. 추심채권자의 공탁사유신고

다. 집행관의 공탁사유신고

라. 집행법원 담임법원사무관등의 공탁사유신고

마.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제6장 공탁사유신고 이후의 절차

1. 배당절차 68

2. 채권배당절차의 특징 68

3. 채권배당절차의 개시

제7장 전자공탁 방법

1. 전자공탁 절차 70

(가) 전자공탁 신청

(나) 접수·심사 및 공탁금 납입 안내

(다) 공탁금 납입

(라) 전자공탁 시 참고사항

2. 전자공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책 71

(1) 첨부서류 누락 및 오류

(2) 가상계좌 입금오류 및 지연

(3)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문제

(4) 시스템 장애 및 접속 불가

(5) 지급·회수 청구 한도·증빙 문제

(6) 정보 오·입력 및 정정(보정) 문제

(7) 기타 불편사항

제8장 형사사건 공탁방법

1. 형사사건 공탁서 기재사항 75

2. 필수 첨부서류 75

3. 공탁 절차 75

4, 중요 참고 사항 76

5, 형사공탁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76

(가) 피공탁자(피해자) 특정 정보

(나) 공탁원인사실

(다) 공탁 원인 법령조항

(라) 기본 정보

(마) 첨부서류

(바) 기타

6. 형사공탁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미치는 영향 78

(가) 합의의 간접적 성립

(나)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선택권

(다) 피고인의 양형 참작 사유

(라) 피해자 인적사항 불명의 경우 해결책 제공

제9장 공탁서(변제 등) 작성방법

1. 작성해야 할 기본 사항 80

(1) 공탁목적물의 종류와 내용

(2) 공탁원인이 된 사실

2. 작성·제출 요령 81

3. 필요 첨부서류 81

4. 전자공탁 이용 82

5. 주요 기재 예시

제10장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등) 작성방법

1. 기본 작성 절차 83

(가) 기재사항

(나) 공탁원인사실

(다) 공탁의 근거 법령조항

(라) 관할 법원 명칭

(마) 공탁은행

(바)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조증 등) 제출·처리 과정 84

3. 향후 절차 84

4. 주요 작성 예시

제11장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작성방법

1. 작성 요령 및 기재사항 85

(가) 공탁원인사실

(나) 공탁근거법령

(다) 제출일자

2. 첨부서류 86

3. 제출 및 처리 절차 86

4. 작성 예시 86

5. 참고 및 주의사항

제12장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작성방법

1. 기본 작성 절차 88

2. 주요 기재사항 88

(1) 공탁번호

(2) 공탁금액, 청구금액

(3) 공탁자(또는 청구인) 인적사항

(4) 피공탁자(상대방) 인적사항

(5) 청구 사유

(6) 이의유보/공탁수락

(7) 날짜 및 자필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3. 첨부서류 89

4, 회수청구 시 89

5. 실무상 유의할 사항 89

6. 제출 절차 89

7. 기타 참고사항 90

8. 예시 참고사항 90

최신서식

제13장 공탁서 최신 양식

■ 금전 공탁서(변제 등) 93

■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94

■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95

■ 금전 공탁서(영업보증) 97

■ 유가증권 공탁서(변제 등) 98

■ 유가증권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99

■ 유가증권 공탁서(영업보증) 100

■ 물품 공탁서 101

■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103

■ 금전 공탁통지서 104

■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106

■ 물품 공탁통지서 107

■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108

■ 공 탁 물 품 납 입 서 109

■ 공 탁 물 품 납 입 통 지 서 110

■ 공탁서 정정신청서 111

■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112

■ 대공탁․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이표 출급의뢰서 113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114

■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116

■ 공탁물품 출급․회수 청구서 117

■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118

■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 119

■ 공탁금 포괄계좌 해지 신청서 120

■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원거리 신청용) 121

■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국가 · 지방자치단체용) 122

■ 전국공통 포괄계좌 해지 신청서(국가 · 지방자치단체용) 123

■ 보 증 서 124

■ 지 급 위 탁 서 125

■ 증 명 서 126

■ 공 탁 물 품 지 급 결 과 통 지 서 127

■ 공탁금 이자 청구서 127

■ 공탁유가증권 이표 청구서 128

■ 사 유 신 고 서 130

■ 공탁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131

■ 사 실 증 명 신 청 서 132

■ 이 의 신 청 서 133

■ 동의서(승낙서) 134

■ 보 정 권 고 135

■ 신 분 확 인 서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