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사법에서의 AI활용

1. 대형 언어모델의 판결요지 및 판시사항 요액 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 . . 3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상영 

2. 인공지능 기술이 사법에 미치는 영향 : 판결문 공개와 사법신뢰 등을 중심으로 ...  3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 진 성

3. LLM, 머신러닝을 활용한 실증적 양형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  ...61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강 지 성

사법 AI활용상 유의점

4. 사법부의 인공지능 모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이슈  —119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 승 엽 

5.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서의 데이터 사용과 저작권 침해의 면책 가능성  ...169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 부장판사 손 영 언 

특정 분야에서의 AI와 관련된 법적 쟁점

6. AI에이전트를 이용한 계약에 관한 소고   ... 21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 창 환

7. 인공지능 사고의 불법행위책임 구조와 한계  – 인공지능의 자율성 단계별 분석과 제조물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 하 림    ...293

8. 딥페이크 영상에 관한 헌법적 소고   ....337

      - 인천지방법원 판사 홍 순 건

9. 인공지능 생성 증거의 소송절차상 취급    ...379

     – 청주지방법원 판사 장 혜 선 

부 록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법원 인공지능연구회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