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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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상법의 의의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3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Ⅲ. 상법의 정의 8
제 2 장 상법의 지위
Ⅰ. 민법과 상법 9
Ⅱ. 상법과 노동법 13
Ⅲ. 상법과 경제법 14
Ⅳ. 어음법ㆍ수표법 15
제 3 장 상법의 이념
Ⅰ. 기업의 생성ㆍ존속ㆍ발전의 지원 17
Ⅱ. 기업활동의 원활 보장 19
Ⅲ. 거래안전의 보호 19
제 4 장 상법의 역사
Ⅰ. 총 설 21
Ⅱ. 고 대 21
Ⅲ. 중 세 22
Ⅳ. 근대 이후 23
Ⅴ.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 26
Ⅵ. 상법의 국제화 경향 29
제 5 장 상법의 법원
Ⅰ. 상법 제 1 조의 의의 31
Ⅱ. 법원의 종류 33
1. 상사제정법 33
2. 상관습법 35
3. 상사자치법 37
4. 약 관 37
5. 판 례 61
6. 조 리 62
Ⅲ. 법적용의 순서 62
1. 상법과 기타 성문법 62
2. 자치법ㆍ관습법과 성문법 63
3. 법적용순위의 체계 64
제 6 장 상법의 효력
1. 시간에 관한 효력 65
2. 장소에 관한 효력 67
3. 사람에 대한 효력 67
4. 사항에 관한 효력 67
제 1 장 서 설
Ⅰ. 상법총칙의 의의 71
Ⅱ. 상법총칙의 체계와 특색 71
제 2 장 상 인
Ⅰ. 총 설 74
Ⅱ. 상인의 개념 75
Ⅲ. 당연상인 81
Ⅳ. 의제상인 85
Ⅴ. 소 상 인 89
Ⅵ. 상인자격의 득실 92
Ⅶ. 영업능력(상행위능력) 97
Ⅷ. 영업의 제한 103
제 3 장 상업사용인
Ⅰ. 총 설 106
Ⅱ. 상업사용인의 개념 107
Ⅲ. 지 배 인 112
Ⅳ.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35
Ⅴ.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43
Ⅵ. 상업사용인의 의무 146
제 4 장 영 업 소
Ⅰ. 개 념 154
Ⅱ. 영업소의 수와 종류 155
Ⅲ. 영업소의 결정 155
Ⅳ. 영업소의 판단 156
Ⅴ. 영업소의 법적 효과 157
제 5 장 상 호
Ⅰ. 총 설 160
Ⅱ. 상호의 의의 161
Ⅲ. 상호의 선정 163
Ⅳ. 상호의 등기 170
Ⅴ. 상호권의 보호 177
Ⅵ. 상호권의 변동 196
Ⅶ. 명의대여자의 책임 203
제 6 장 상 업 장 부
Ⅰ. 총 설 224
Ⅱ. 상업장부의 의의 225
Ⅲ. 상업장부의 종류 226
Ⅳ. 상업장부의 작성ㆍ공시ㆍ보존ㆍ제출 230
Ⅴ.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 233
제 7 장 상 업 등 기
Ⅰ. 총 설 236
Ⅱ.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239
Ⅲ. 등기사항 239
Ⅳ. 등기절차 241
Ⅴ. 상업등기의 효력 246
제 8 장 영 업 양 도
Ⅰ. 총 설 264
Ⅱ. 영업의 개념 265
Ⅲ. 영업양도의 개념 266
Ⅳ. 영업의 일부양도 277
Ⅴ. 당 사 자 279
Ⅵ. 영업양도의 절차 280
Ⅶ. 영업양도의 효과 283
Ⅷ. 영업의 임대차ㆍ경영위임 308
제 1 장 총 론
제 1 절 서 설 315
Ⅰ. 상행위법의 의의 315
Ⅱ. 상행위법의 특색 316
Ⅲ. 상행위법의 체계 319
제 2 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320
Ⅰ. 상행위의 의의 320
Ⅱ. 기본적 상행위 321
Ⅲ. 준상행위 328
Ⅳ. 보조적 상행위 328
Ⅴ.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332
제 3 절 상행위 특칙 333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333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33
(1) 대리의 방식(비현명주의) 333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 337
(3) 수임인의 권한 338
2. 상사시효 339
(1) 상행위채권 일반 339
(2) 상사시효의 배제 343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46
1. 상사유치권 346
(1) 의 의 346
(2) 요 건 347
(3) 유치권배제의 특약 352
(4) 유치권의 효력 352
(5) 기타의 상사유치권 353
2. 유질계약의 허용 354
(1) 취 지 354
(2) 적용범위 354
3. 동산ㆍ채권 등의 신담보제도 355
(1) 개 설 355
(2) 동산담보권 356
(3) 채권담보권 357
(4) 지식재산권담보권 358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60
1. 계약의 성립 360
(1) 청약의 효력(승낙적격) 360
(2) 계약의 성립시기 360
(3) 청약수령자의 의무 361
2. 영리성의 보장 367
(1) 보수청구권 367
(2) 소비대차의 이자청구 372
(3) 체당금의 이자청구 373
(4) 상사법정이율 374
3.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374
4. 채무의 이행 378
(1) 이행장소 378
(2) 이행 및 이행청구의 시간 379
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80
(1) 총 설 380
(2)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 380
(3) 보증인의 연대책임 384
(4) 특약의 가능 385
Ⅳ. 상사매매의 특칙 386
1. 총 설 386
(1) 의 의 386
(2) 특칙의 적용범위 386
2. 매도인의 공탁ㆍ경매권 387
(1) 취 지 387
(2) 공 탁 권 388
(3) 경 매 권 389
3. 확정기매매의 해제 391
(1) 의 의 391
(2) 요 건 392
(3) 효 과 395
4.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 395
(1) 의 의 395
(2) 요 건 397
(3) 의무의 내용 399
(4) 적용범위 400
(5) 효 과 402
5. 매수인의 보관ㆍ공탁의무 402
(1) 의 의 402
(2) 요 건 403
(3) 의무의 내용 404
(4) 의무위반의 효과 406
Ⅴ. 유가증권 406
1. 의 의 406
(1) 개 념 406
(2) 유사증서 407
2. 유가증권의 기능 408
(1) 추상적 가치의 구체화 408
(2) 잠재적 가치의 현재화 409
(3) 권리의 단위화 409
(4) 유통성의 부여 409
3. 유가증권의 종류 410
(1) 설권증권ㆍ비설권증권 410
(2) 완전유가증권ㆍ불완전유가증권 410
(3) 채권증권ㆍ물권증권ㆍ사원권증권 411
(4) 기명증권ㆍ지시증권ㆍ무기명증권 411
(5) 요인증권ㆍ무인증권 412
4. 유가증권의 관련규정 412
제 4 절 상 호 계 산 413
Ⅰ. 의 의 413
Ⅱ. 기 능 413
Ⅲ. 상호계산의 성질 414
Ⅳ. 상호계산의 당사자 415
Ⅴ. 상호계산의 대상 416
Ⅵ. 상호계산의 효력 416
1.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416
(1) 당사자간의 효력 416
(2) 제 3 자에 대한 효력 417
2. 적극적 효력 420
(1) 잔액채권의 성립 420
(2) 계산서의 승인의 효력 422
Ⅶ. 상호계산의 종료 424
제 5 절 익 명 조 합 425
Ⅰ. 의 의 425
1. 개념과 기능 425
2. 연 혁 426
Ⅱ. 익명조합의 성질 426
Ⅲ. 익명조합의 요소 428
1. 당 사 자 428
2. 익명조합의 목적 429
(1) 영 업 429
(2) 이익의 분배 430
Ⅳ. 익명조합의 효력 431
1. 내부관계 431
(1) 출 자 431
(2) 영업의 수행 432
(3) 영업자의 주의의무 433
(4) 익명조합원의 감시권 434
(5) 손익분배 434
(6) 지위의 전속성 435
2. 외부관계 436
(1) 출자재산의 귀속 436
(2) 영업상의 권리ㆍ의무 436
(3) 상호와 외관책임 436
Ⅴ. 익명조합의 종료 437
1. 종료사유 437
(1) 계약의 해지 437
(2) 당연종료사유 438
2. 종료의 효과 439
제 6 절 합 자 조 합 439
Ⅰ. 의 의 439
Ⅱ. 조합계약의 성립 442
Ⅲ. 내부관계 447
Ⅳ. 외부관계 456
Ⅴ. 조합의 해산 461
Ⅵ. 청 산 462
제 2 장 각 론
제 1 절 대 리 상 463
Ⅰ. 총 설 463
Ⅱ. 대리상의 의의 464
Ⅲ. 여타 보조상과의 구별 466
Ⅳ. 대리상계약과 대리 467
Ⅴ. 대리상의 의무 470
Ⅵ. 대리상의 권리 475
Ⅶ. 대리상과 제 3 자의 관계 486
Ⅷ. 대리상계약의 종료 486
제 2 절 중 개 업 487
Ⅰ. 총 설 487
Ⅱ. 중개인의 의의 488
Ⅲ. 중개계약의 성질 490
Ⅳ. 중개인의 의무 491
Ⅴ. 중개인의 권리 495
제 3 절 위탁매매업 498
Ⅰ. 총 설 498
Ⅱ. 위탁매매인의 의의 500
Ⅲ.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503
Ⅳ. 위탁매매인의 의무 508
Ⅴ. 위탁매매인의 권리 512
Ⅵ. 상인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517
Ⅶ. 준위탁매매업 518
제 4 절 운 송 업 519
Ⅰ. 총 설 519
Ⅱ. 물건운송 522
Ⅲ. 여객운송 565
제 5 절 운송주선업 571
Ⅰ. 총 설 571
Ⅱ. 운송주선인의 의의 572
Ⅲ. 운송주선의 법구조 573
Ⅳ. 운송주선인의 의무 575
Ⅴ. 운송주선인의 권리 578
Ⅵ.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584
제 6 절 공중접객업 586
Ⅰ. 의 의 586
Ⅱ.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587
Ⅲ.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591
제 7 절 창 고 업 595
Ⅰ. 총 설 595
Ⅱ. 창고업자의 의의 595
Ⅲ. 창고업자의 의무 597
Ⅳ. 창고업자의 권리 602
Ⅴ. 임치계약의 소멸 603
제 8 절 금융리스업 604
Ⅰ. 기능과 연혁 604
Ⅱ. 리스의 개념과 거래구조 605
Ⅲ. 금융리스계약의 성질 608
Ⅳ. 금융리스계약의 법률관계 613
Ⅴ. 리스의 종료 619
제 9 절 가 맹 업 621
Ⅰ. 기능과 연혁 621
Ⅱ. 의 의 623
Ⅲ. 가맹계약의 요건 625
Ⅳ.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628
Ⅴ. 가맹상의 영업양도 634
Ⅵ. 제 3 자에 대한 책임 637
Ⅶ. 가맹계약의 종료 638
제10절 채권매입업 641
Ⅰ. 의 의 641
Ⅱ. 채권매입거래의 구조 643
Ⅲ. 채권매입업의 법적 특색 645
제11절 전자상거래 647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647
Ⅱ. 전자상거래의 특수성 649
Ⅲ. 전자문서와 의사표시 이론 651
1. 송ㆍ수신에 관한 전자거래법 규정의 의의 651
2.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시기 651
3. 전자거래의 격지성 654
4. 송신의 추정 657
5. 수신확인통지 660
Ⅳ. 소비자보호 662
색↊↊인:
판례색인 665
우리말 색인 677
외국어 색인 684
저자소개
이 철 송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法學博士) 漢陽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현 建國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碩座敎授
저 서 會社法講義(博英社) 어음ㆍ수표법(博英社) 商法講義(博英社) 2011 改正商法 -축조해설-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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