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 일반론

제1장 헌법의 기초

1. 국가의 이해

2. 헌법의 개념과 기능

3. 헌법의 분류

4. 헌법의 규범적 특성

5. 헌법의 역사

6. 헌법의 해석(解釋)

7. 헌법의 개정

8. 헌법의 적용범위

9. 헌법의 보호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제2절 민주주의원리

1. 개념과 기능 53

[보론] 민주주의 정치이념과 헌법원리 55

[보충자료] 제헌헌법의 민주주의 적용범위 58

2. 민주주의의 실현원리와 제도 58

〈판례〉 국민투표의 허용 요건 66

〈판례〉 지방자치에서 직접민주제의 예외적 허용 66

[보론] 대의제와 신임투표에 관한 다른 생각 67

3. 선거제도

〈판례〉 평등선거원칙의 의미

〈판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의 한계 76

〈판례〉 게리맨더링의 위헌성 77

〈판례〉 직접선거의 원칙의 의미 78

라. 대표제와 선거구제 80

〈판례〉 저지조항의 위헌 여부 83

마. 선거운동과 선거공영제 83

〈판례〉 선거공영제의 의의와 한계 88

바. 선거쟁송 89

4. 정당제도 90

가. 정당제도의 기원과 발전 90

나. 정당의 개념과 과제 91

〈판례〉 정당의 개념 93

[보충자료] 독일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 94

〈판례〉 정당에 대한 절차적ㆍ형식적 규율의 한계(허가제의 금지) 96

〈판례〉 등록취소된 정당의 지위, 정당등록제의 의의 96

다. 정당의 헌법상 지위(법적 성격) 97

〈판례〉 정당의 지위: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98

[보충자료] 미국의 예비선거(primary) 제도 100

라.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100

〈판례〉 등록취소조항의 위헌성 104

〈판례〉 전국정당조항과 정당의 자유 105

마. 정당국가와 대의제 106

〈판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지위와 당적 변경 108

〈판례〉 자유위임과 정당기속의 관계 108

바. 정당의 재정 109

〈판례〉 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112

[보충자료] 미국의 좌절된 정치자금 규제 112

사. 정당의 해산 114

제3절 법치주의원리 116

1. 개념과 요소 116

[보충자료] 법치주의 사상의 발달 119

[보충자료] 웅거(Unger)의 법치주의 비판 120

2.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원리ㆍ제도 121

〈판례〉 의회유보원칙 124

[보충자료]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례 128

〈판례〉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헌법적 근거, 심사방법 132

〈판례〉 신뢰보호원칙의 판단례 135

제4절 사회국가(社會國家)원리

1. 개념과 헌법적 근거 143

[보충자료]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분류(1990) 145

〈판례〉 사회국가원리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145

2. 사회국가의 내용과 구현 146

3. 사회국가의 한계 149

제5절 국제평화주의

1. 의의 151

2. 내용 152

〈판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규범통제 156

〈판례〉 조례의 GATT 위반성을 인정한 사례 156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와 경제질서

1. 지방자치제도 160

〈판례〉 지방자치 보장의 정도 162

〈판례〉 지방교육자치 164

〈판례〉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과 그 정도 167

〈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의 방법 및 그 의의 169

2. 공무원제도 172

〈판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177

3. 경제질서 180

제2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작용과 기능 190

1. 개념 190

가. ‘헌법상’의 권리 190

〈판례〉 평화적 생존권이 기본권인지 여부 192

[보충자료] ‘기본권’이란 용어 194

나. ‘권리’로서의 기본권 194

2. 권리이자 ‘법’으로서의 기본권 195

[보충자료] 헤세(Hesse)의 이중성이론 196

〈판례〉 객관적 질서로서의 기본권 196

3. 인권과 기본권 197

4. 기본권과 제도보장 197

〈판례〉 제도보장 199

5. 기본권의 분류 199

[보충자료] 분류항목으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의 독자성 202

제2절 기본권의 주체 202

1. 개념 202

2. 자연인 204

가. 국민 204

〈판례〉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205

〈판례〉 사자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206

나. 외국인 206

〈판례〉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평등권 주장 210

3. 법인 210

가. 성질설 210

나. 성질설에 따른 개별적 고찰 212

[보충자료] 경향기업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215

〈판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217

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218

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219

〈판례〉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의 기본권주체성 219

마. 공법인 220

〈판례〉 국립대학의 기본권주체성 222

〈판례〉 공사혼합기업의 기본권주체성 223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24

1. 대국가적 효력 224

2.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 기본권과 사법(私法)질서 228

3. 기본권 보호의무 246

4. 기본권의 충돌 258

5. 기본권의 경합 264

제4절 기본권의 제한 267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267

가. 기본권 ‘제한’의 개념, 주체, 헌법적 근거 267

나. 기본권 제한의 양태 269

〈판례〉 기본권 제한의 인정 여부 1 270

〈판례〉 기본권 제한의 인정 여부 2 271

다. 기본권의 ‘제한’과 기본권 ‘형성’ 272

〈판례〉 헌법해석을 통한 보호영역의 획정 273

2. 기본권 제한의 방식 278

가. 헌법직접적 제한(헌법유보) 278

나. 법률에 의한 제한(법률유보): 수권과 한계 279

〈판례〉 헌법유보와 법률유보의 관계 281

3. 기본권 제한의 요건(한계) 283

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범위 283

나. 제한의 형식: 법률로써 283

다. 위헌심사기준: 필요성원칙 285

[보충자료] 비례성원칙 개념의 다양한 층위 288

라. 과잉금지원칙(비례성원칙) 288

〈판례〉 과잉금지원칙 289

[보충자료] 카테고리에 따른 전형적 논증 294

마. 위헌심사의 추가적 척도 298

〈판례〉 입법자의 평가ㆍ예측 판단권과 통제밀도 299

바.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300

〈판례〉 생명권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301

제5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02

제2장 개별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3. 행복추구권

4. 헌법 제37조 제1항

제2절 평등권 326

1. 평등권 서론 326

가. 평등이념의 발전 326

나. 헌법의 평등조항 327

다. 평등권의 법적 성격과 작용 328

라. 평등권의 주체 330

2. 평등의 문제 구조와 특성 330

가. 평등의 규범적 특성: 상대적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330

나. 2단계 심사구조 330

다. 적정한 비교관점의 설정 331

라. 평등 문제의 다양한 면모 333

〈판례〉 타인의 부담 면제를 다투는 평등 주장의 가능성 334

마. 헌법직접적 차별 335

바. 점진적 평등(단계적 평등실현) 335

〈판례〉 단계적 개선에 수반되는 차등 335

사. 적용범위 335

아. 다른 기본권과의 경합 336

3. 평등의 규범적 요구 336

가. 동등처우(차별금지) 요구로서의 평등 336

나. 차등처우 요구로서의 평등 339

4. 법적 평등과 실질적(사실상의) 평등 342

가. 법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긴장 342

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 343

[보충자료] 평등조항의 비교(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명문화) 348

다.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348

〈판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차별유형 350

〈판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면접시험 일정 변경 요청의 거부 350

[보충자료] 캐나다 헌법의 실질적 평등과 간접차별 351

라. 입법에 의한 평등 실현의 중요성 351

5. 평등심사의 기준 352

가.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 352

[보충자료] 독일과 미국의 평등심사기준 354

나. 판례의 심사기준 355

〈판례〉 평등심사기준 357

〈판례〉 성별에 의한 차별과 위헌심사기준 357

제3절 자유권 358

1.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 신체의

3. 양심의 자유

4. 종교의 자유

5. 언론ㆍ출판의 자유

6. 집회ㆍ결사의 자유

7.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 주거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11. 거주ㆍ이전의 자유

12. 직업의 자유

13. 재산권

제4절 참정권 622

1. 개요 622

2. 선거권 623

가. 의의와 기능 623

나. 범위와 내용 623

〈판례〉 헌법상 보장되는 선거권의 범위 624

다. 제한 627

〈판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박탈 628

〈판례〉 선거연령의 제한 629

〈판례〉 수형자 등에 대한 선거권 박탈 630

3. 공무담임권 630

가. 의의 630

나. 내용 631

〈판례〉 능력주의 632

〈판례〉 공직의 박탈과 공무담임권 634

다. 제한 635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60일 이상 거주요건 636

4. 국민투표권 639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639

1. 개요 639

2. 재판청구권 640

가. 의의와 체계 640

나. 내용 641

〈판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절차의 요구로서 재판청구권 642

〈판례〉 일방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의 봉쇄와 재판청구권의 침해 642

〈판례〉 비(非)법관에 의한 치료감호 종료결정과 재판청구권 646

〈판례〉 심급제도와 심리불속행제도 650

〈판례〉 소액사건 심판과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652

[보충자료] ‘적절한 기간 내 재판’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및 독일의 판례와 법제 655

〈판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656

〈판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요 사례 657

다. 제한 및 위헌심사기준 661

3. 국가배상청구권 663

가. 의의 663

나.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664

〈판례〉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 666

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제한 667

〈판례〉 국가배상법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 668

〈판례〉 국가배상법의 합헌적 축소 해석 669

라. 성립 요건 670

〈판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의 의미 671

마. 배상책임의 내용 672

〈판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672

〈판례〉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 동의의 효력과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 여부 673

4. 형사보상청구권 등 674

가. 형사보상청구권 674

〈판례〉 형사보상청구권의 입법재량과 그 한계 675

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76

5. 청원권 676

가. 의의 676

나. 내용 677

제6절 사회적 기본권 678

1. 총론 678

가.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678

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특성 679

다. 사회적 기본권의 위헌심사기준 680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 682

가. 헌법 제34조의 체계적 이해 682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683

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의 구체화로서 사회보장ㆍ사회복지 684

〈판례〉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687

〈판례〉 사회보험의 특성 688

〈판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의무 유무 688

3. 교육을 받을 권리 689

가. 교육의 의의와 공교육제도 689

〈판례〉 공교육제도 691

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의 다면성과 그 내용 691

[보충자료] 독일의 ‘교육을 받을 권리’ 694

〈판례〉 국정교과서 697

다.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의 범위 698

〈판례〉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헌법적 근거 700

라.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 702

〈판례〉 무상의 의무교육의 범위 704

〈판례〉 사학의 자유와 규제 707

〈판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감선거 710

〈판례〉 대학교원의 기간제 임용과 교원지위 법정주의 712

〈판례〉 고등학교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율과 교육제도 법정주의 712

4. 근로의 권리 713

가. 헌법 제32조의 규율체계 713

나. 근로의 권리의 의의 및 내용 714

〈판례〉 근로의 권리의 내용 716

〈판례〉 해고예고와 근로의 권리 717

〈판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719

다. 적정 근로조건의 보장 719

라. 근로의 의무 721

마. 근로 분야의 특별평등원칙 721

5. 근로3권 722

가. 총론 722

〈판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726

〈판례〉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의 헌법적 근거 729

〈판례〉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 제한의 헌법적 근거 730

나. 단결권 731

〈판례〉 소극적 단결권과 조직강제 733

〈판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와 단결권 735

〈판례〉 해직교원의 배제와 단결권 737

다. 단체교섭권 738

〈판례〉 근로조건에 관한 입법적 규율의 근거 741

라. 단체행동권 742

〈판례〉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744

〈판례〉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745

〈판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강제중재 747

〈판례〉 단체행동권과 업무방해죄의 관계: 단순파업의 경우 749

6. 환경권 753

가. 개요 753

〈판례〉 환경이익의 사법(私法)적 구제의 근거 755

나. 내용 755

〈판례〉 국가의 환경권 보호의무 757

[보충자료] 기후변화의 헌법소송 사례 759

〈판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761

7.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764

가. 의의 764

나. 혼인과 가족의 개념 765

[보충자료] 동성 결합에 관한 비교헌법 770

다. 내용 771

〈판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772

[보충자료] 생부(生父)의 가족기본권 775

〈판례〉 호주제 776

〈판례〉 자녀 성(姓) 부성(父姓)주의 777

〈판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780

제3장 국민의 기본의무

1. 개요 783

가. 의의 783

나. 기본권 제한과 기본의무 부과의 관계 784

2. 납세의무 784

3. 국방의 의무 785

〈판례〉 “불이익한 처우”의 의미

4.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

5. 근로의 의무

제3편

국가권력

제1장 국가작용의 원리

1. 권력분립원칙 791

가. 개념과 의의 791

나. 권력분립원칙의 세 요소 791

다. 현대국가의 상황과 권력분립의 변용 793

〈판례〉 여당과 야당 간의 기능적 권력분립 794

라.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795

2. 대의제(代議制)와 의회주의 797

가. 대의제 797

나. 의회주의 797

3. 정부형태론 798

가. 개요 798

나. 정부형태의 종류 798

[보충자료]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 799

다.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제2장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의사원칙

1. 의사공개의 원칙

가. 원칙적 공개 813

〈판례〉 의사공개원칙의 의미와 범위 814

나. 의사공개의 내용 815

〈판례〉 방청허가조항의 위헌 여부 816

2. 다수결원칙 816

〈판례〉 다수결원칙과 출석 가능성 816

〈판례〉 다수결원칙과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 817

3. 회기계속의 원칙 818

[보충자료] 회기계속원칙의 입법례 818

4. 일사부재의원칙 819

〈판례〉 일사부재의원칙의 적용 820

제4절 국회의 권한 821

1. 입법권

2. 재정에 관한 권한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5. 자율권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 권한과 특권 865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2.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3. 국회의원의 특권

제3장 정부

제1절 행정권과 정부

1. 행정의 개념과 범위

2. 다른 국가작용과의 관계

제2절 대통령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 대통령의 신분

3.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제3절 행정부

1.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2. 감사원

3. 대통령 자문기관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1. 헌법상 지위

2. 구성과 조직

3. 권한

제4장 법원

1. 사법의 개념, 특성, 기능

2. 사법권의 범위

3. 사법권의 한계: 통치행위론

4. 사법권의 독립

5. 법원의 조직과 구성

6. 사법의 절차원리

7. 사법에의 국민참여

8. 행정심판

제5장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 총설

2. 헌법재판소

3. 일반심판절차

4. 위헌법률심판

5. 헌법소원심판

6. 권한쟁의심판 1003

7. 탄핵심판 1012

8. 정당해산심판 1019

가. 의의 및 성격 1019

〈판례〉 우리 헌법상 정당해산제도의 성격 1020

[보충자료] 독일 정당해산의 사례와 운용 1021

나. 심판의 청구와 가처분 1021

〈판례〉 정당활동 가처분 근거조항의 위헌 여부 1023

다. 해산의 요건 1023

〈판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1024

라. 해산결정의 효력 1027

〈판례〉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1029

대한민국헌법 1031

사항색인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