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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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현대사회와 회사 3
제2절 기업조직의 형태와 회사 4
제3절 회사법의 성격 6
Ⅰ. 회사법의 의의 6
Ⅱ. 회사법의 특색 7
제4절 회사법의 법원 8
Ⅰ. 종 류 8
Ⅱ. 법원적용의 순서 10
Ⅲ.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지위 10
제5절 회사법의 역사 13
Ⅰ. 회사제도의 발달 13
Ⅱ. 각국 회사법의 현황 16
Ⅲ. 우리나라 회사법의 형성과 발전 22
제6절 회사법의 기본과제 35
제2장
통 칙 | 39
제1절 회사의 개념 41
Ⅰ. 사 단 성 42
1. 재단과의 비교 42
2. 조합과의 비교 43
Ⅱ. 법 인 성 44
Ⅲ. 영 리 성 45
제2절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46
Ⅰ. 1인회사 46
Ⅱ. 법인격부인론 48
Ⅲ. 현대회사의 사회성(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66
제3절 회사의 능력 79
Ⅰ. 권리능력 79
Ⅱ.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86
Ⅲ. 불법행위능력 87
제4절 회사의 종류 88
Ⅰ.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88
Ⅱ. 상법전상의 분류 89
Ⅲ. 법원상의 분류 94
Ⅳ. 민사회사ㆍ상사회사 95
Ⅴ. 내국회사ㆍ외국회사ㆍ합작회사 95
Ⅵ. 공개회사ㆍ폐쇄회사 95
Ⅶ. 상장법인ㆍ비상장법인 96
Ⅷ. 소규모회사 97
제5절 회사설립의 일반론 98
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98
Ⅱ.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 100
Ⅲ. 정관의 성질과 효력 103
Ⅳ. 회사법상의 등기 105
제6절 회사법상의 소 107
Ⅰ. 의 의 107
Ⅱ. 회사법상의 소의 종류 107
Ⅲ. 소의 특색 110
Ⅳ.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 116
제7절 합 병 123
Ⅰ. 의 의 123
Ⅱ. 합병의 본질론 125
Ⅲ. 합병과 합병계약 126
Ⅳ. 합병의 제한 129
Ⅴ. 합병의 절차 131
Ⅵ. 합병의 효과 133
Ⅶ. 합병무효의 소 134
제8절 조직변경 136
Ⅰ. 의 의 136
Ⅱ. 조직변경의 유형 137
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 138
Ⅳ. 등 기 140
Ⅴ.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141
Ⅵ. 조직변경의 무효 141
제9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41
Ⅰ. 해산명령 141
Ⅱ. 해산판결 145
제10절 회사의 계속 147
Ⅰ. 의 의 147
Ⅱ.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 148
Ⅲ. 회사계속의 가능시기 149
Ⅳ. 계속등기 150
Ⅴ. 계속의 효과 150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153
Ⅰ. 연 혁 153
Ⅱ. 특 색 154
Ⅲ. 법률관계의 구조 154
제2절 회사의 설립 155
Ⅰ. 설립상의 특색 155
Ⅱ. 설립절차 156
Ⅲ. 설립의 취소와 무효 157
제3절 내부관계 159
Ⅰ. 법률관계의 성격과 법규범 159
Ⅱ. 출 자 160
Ⅲ. 업무집행 161
Ⅳ. 의사결정 164
Ⅴ. 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 165
Ⅵ. 손익분배 166
Ⅶ. 정관의 변경 167
Ⅷ. 지분 및 사원의 변동 168
제4절 외부관계 177
Ⅰ. 회사의 대표 177
Ⅱ. 사원의 책임 178
제5절 해산과 청산 181
Ⅰ. 해 산 181
Ⅱ. 청 산 182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189
제2절 회사의 설립 190
제3절 내부관계 191
제4절 외부관계 196
제5절 회사의 해산 및 계속 197
제6절 회사의 청산 198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 설 201
Ⅰ. 의 의 201
Ⅱ. 법률관계의 구조와 특색 202
제2절 회사의 설립 203
Ⅰ. 설립상의 특색 203
Ⅱ. 설립절차 203
Ⅲ. 설립의 취소ㆍ무효 204
제3절 내부관계 205
Ⅰ. 내부관계의 특색 205
Ⅱ. 업무집행 205
Ⅲ. 의사결정 209
Ⅳ. 정관변경 211
Ⅴ. 회 계 211
Ⅵ. 사원 및 지분의 변동 213
제4절 외부관계 216
Ⅰ. 회사의 대표 216
Ⅱ. 사원의 책임 217
제5절 해산과 청산 217
제6장
주식회사 | 219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221
Ⅰ. 자 본 금 222
1. 의 의 222
2. 자본금의 3원칙 222
Ⅱ. 주 식 224
Ⅲ. 주주의 유한책임 225
제2절 설 립 228
제1관 총 설 228
Ⅰ. 설립절차의 특색 228
Ⅱ. 설립절차의 개관 229
Ⅲ. 발 기 인 231
Ⅳ. 설립중의 회사 233
제2관 정관의 작성 239
Ⅰ.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 240
Ⅱ. 상대적 기재사항 246
Ⅲ. 정관의 효력발생 252
제3관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253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53
Ⅱ. 발기설립 254
Ⅲ. 모집설립 259
제4관 설립등기 267
Ⅰ. 의 의 267
Ⅱ. 등기시기 267
Ⅲ. 등기사항 267
Ⅳ. 설립등기의 효과 268
제5관 가장납입(가장설립) 269
제6관 설립에 관한 책임 272
Ⅰ. 서 언 272
Ⅱ. 발기인의 책임 272
Ⅲ. 기타 설립관계자의 책임 278
Ⅳ. 유사발기인의 책임 279
제7관 설립의 무효 280
Ⅰ. 원 인 280
Ⅱ. 무효의 소 281
제3절 주식과 주주 282
제1관 주 식 282
Ⅰ. 주식의 개념 282
Ⅱ. 주식의 본질(사원권) 282
Ⅲ. 주식과 자본금(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283
Ⅳ. 종류주식 288
제2관 주주ㆍ주주권 315
Ⅰ. 의 의 315
Ⅱ. 주주의 권리 316
Ⅲ. 주식평등의 원칙(주주의 비례적 이익) 321
Ⅳ. 주주의 의무 327
Ⅴ. 주식불가분과 주식의 공유 330
Ⅵ.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331
Ⅶ. 주주간 계약 333
Ⅷ. 투자계약의 회사법적 효력 337
제3관 주식의 유체적 관리(주권 또는 전자등록ㆍ주주명부) 340
Ⅰ. 관리체계 340
Ⅱ. 주 권 341
Ⅲ. 주식의 전자등록 353
Ⅳ. 주주명부 365
제4관 주주권의 변동 375
Ⅰ. 주주권변동의 원인 375
Ⅱ. 주식의 양도 377
Ⅲ.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98
Ⅳ. 주주간의 양도제한 약정 410
Ⅴ.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413
Ⅵ. 주식의 담보ㆍ대차 459
Ⅶ. 주식의 소각ㆍ분할ㆍ병합 468
제5관 자본시장(증권시장) 479
Ⅰ. 서 설 479
Ⅱ. 발행시장 481
Ⅲ. 유통시장 482
Ⅳ. 유통거래상의 특수문제 484
Ⅴ. 경영권의 경쟁 502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508
제1관 기관의 구조 508
Ⅰ. 기관의 의의와 분화 508
Ⅱ. 기관구성의 논리 510
Ⅲ. 의사결정의 논리 513
제2관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 515
Ⅰ. 지배요건의 완화경향 515
Ⅱ. 경영자지배론 516
제3관 주주총회 518
Ⅰ. 의 의 518
Ⅱ. 주주총회의 권한 520
Ⅲ. 회의의 소집 524
Ⅳ. 의 결 권 550
Ⅴ. 의사진행 580
Ⅵ. 결 의 585
Ⅶ. 주요 특별결의사항 610
Ⅷ.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21
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32
Ⅹ. 결의결여의 효력 672
Ⅺ. 종류주주총회 674
제4관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679
Ⅰ. 서 언 679
Ⅱ. 이 사 680
Ⅲ. 이 사 회 721
Ⅳ. 대표이사 743
Ⅴ.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775
Ⅵ. 이사의 의무 778
Ⅶ.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799
Ⅷ. 이사의 책임 827
Ⅸ.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869
1. 개 설 869
2. 유지청구권 870
3. 대표소송 874
4. 다중대표소송 884
Ⅹ.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889
Ⅺ. 집행임원 897
제5관 감사제도 907
Ⅰ. 개 설 907
Ⅱ. 감 사 908
Ⅲ. 감사위원회 925
Ⅳ. 외부감사제도 930
Ⅴ. 검 사 인 934
제6관 준법통제 936
Ⅰ. 의 의 936
Ⅱ. 준법통제기준 936
Ⅲ. 준법지원인 937
제5절 자본금의 변동 939
제1관 서 설 939
Ⅰ. 자본금변동의 법적 의의 939
Ⅱ. 자본금의 변동과 주식ㆍ재산과의 관계 941
제2관 신주발행 944
Ⅰ. 의 의 944
Ⅱ. 발행사항의 결정 945
Ⅲ. 발행가액 947
Ⅳ. 신주인수권 949
Ⅴ. 신주발행의 절차 970
Ⅵ.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979
Ⅶ.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980
Ⅷ. 신주발행유지청구권 980
Ⅸ.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983
Ⅹ. 신주발행무효의 소 986
Ⅺ. 신주발행의 부존재 995
Ⅻ. 인수행위의 하자와 주장 997
제3관 자본금의 감소 998
Ⅰ. 의 의 998
Ⅱ. 감자의 구분 999
Ⅲ. 자본금감소의 방법 1001
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1004
Ⅴ. 자본금감소의 부수적 효과 1009
Ⅵ. 감자무효의 소 1010
제6절 정관의 변경 1012
Ⅰ. 총 설 1012
Ⅱ. 정관변경의 절차 1014
Ⅲ. 정관변경의 한계 1014
Ⅳ.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1016
제7절 회사의 회계 1016
제1관 회사회계의 논리 1016
Ⅰ. 총 설 1016
Ⅱ. 「회사의 회계」의 목적과 기능 1019
Ⅲ. 상법상 회계규정의 체계 1019
Ⅳ. 계산구조(손익계산주의) 1020
제2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1021
Ⅰ. 재무제표의 의의와 종류 1021
Ⅱ. 영업보고서 1024
Ⅲ.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1025
제3관 준 비 금 1033
Ⅰ. 개 설 1033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1035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1037
Ⅳ. 법정준비금의 감소 1041
제4관 이익배당 1043
Ⅰ. 총 설 1043
Ⅱ. 정기배당 1044
Ⅲ. 중간배당 1050
Ⅳ. 이익배당청구권 1055
Ⅴ. 이익배당의 기준 1056
Ⅵ. 배당금지급시기와 시효 1058
Ⅶ. 주식배당 1058
Ⅷ. 위법배당의 효과 1065
제5관 기업정보의 공시와 주주ㆍ채권자의 권리 1069
제6관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1079
제7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1083
제8절 사 채 1084
Ⅰ. 의 의 1084
Ⅱ. 사채계약의 성질 1087
Ⅲ. 사채발행의 방법 1088
Ⅳ. 사채발행의 절차 1090
Ⅴ. 사채의 유통 1092
Ⅵ. 사채의 원리금상환 1094
Ⅶ. 사채 관련 기구 1098
Ⅷ. 특수한 사채 1108
제9절 해산과 청산 1136
Ⅰ. 해 산 1136
Ⅱ. 청 산 1139
제10절 회사의 조직개편 1145
제1관 총 설 1145
제2관 합 병 1145
Ⅰ. 합병과 분할의 기능적 상관성 1146
Ⅱ. 절 차 1147
Ⅲ.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1160
Ⅳ. 합병의 공정성과 주주의 보호 1164
Ⅴ. 합병무효의 소 1171
제3관 회사분할 1172
Ⅰ. 의 의 1172
Ⅱ. 분할의 방법 1173
Ⅲ. 분할의 성질 1182
Ⅳ. 분할절차 1186
Ⅴ. 분할의 등기(효력발생시기) 1204
Ⅵ. 분할의 공시 1205
Ⅶ. 분할의 효과 1205
Ⅷ. 분할의 무효 1217
제4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1220
Ⅰ. 총 설 1220
1. 입법의 배경 1220
2. 효 용 1222
3. 입 법 례 1224
4. 법적 구성 1224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1225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1240
제5관 주식의 강제매도ㆍ매수 청구 1247
Ⅰ. 의 의 1247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1249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1254
Ⅳ. 주식의 이전시기 1254
제7장
유한회사 | 1257
제1절 서 론 1259
제2절 회사의 설립 1261
제3절 사원 및 지분 1264
제4절 회사의 관리 1267
제5절 정관의 변경 1275
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1278
제7절 해산과 청산 1280
제8장
외국회사 | 1283
Ⅰ. 외국회사의 의의와 본질 1285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1286
벌 칙 | 1291
Ⅰ. 총 설 1293
Ⅱ. 일반원칙 1293
Ⅲ. 형 사 범 1295
Ⅳ. 행 정 범 1300
판례색인 1305
우리말색인 1319
외국어색인 1333
저자소개
이 철 송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 어음수표법(박영사) 상법총칙상행위(박영사) 상법강의(박영사) 2011 개정상법-축조해설-(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