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판례, 소장 작성례와 함께 살펴 본 이기는 가사소송!

Part 1. 가사소송·가사조정 알아보기 1

[1] 가사소송이란? 2

1. 의의 2

2.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2

[2] 가사조정절차란? 4

1. 의의 4

2. 가사조정 절차의 주요 단계 4

3. 알아두면 좋은 점 5

4. 가사조정의 흐름도 5

5. 조정기일 출석 7

[3]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8

1. 소송절차 8

2. 조정절차 8

Part 2. 가사소송사건(가류) 알아보기 9

Section 1. 혼인의 무효 10

[1] 혼인의 무효 사유 10

[2] 혼인의 무효소송 10

1. 의의 10

2. 관할 10

3. 원고적격 11

4. 피고적격 11

5. 관련 사건의 병합 문제 11

6. 판결확정 후의 절차 11

7. 혼인의 무효 효과 12

[3] 국제혼인의 무효 12

1.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2

2. 혼인의 효력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2

3.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혼인의 무효 13

4. 혼인무효의 효과 13

[4] 혼인의 무효소송 소장 작성례 14

■ 혼인무효확인의 소(법원양식) 14

[작성례 ①] 혼인무효확인 등의 소(일방적 혼인신고) 16

[작성례 ②]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혼인 불합의) 18

[작성례 ③]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혈족) 20

[작성례 ④]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인척) 22

[5] 상담사례 24

■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4

■ 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5

■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상대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 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혼인무효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요? 26

[6] 관련판례 27

Section 2. 이혼의 무효 36

[1] 이혼의 무효 사유 36

[2] 이혼의 무효 방법: 이혼무효소송 36

1. 관할법원 36

2.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37

3. 소송의 상대방 37

4. 조정절차의 생략 37

5. 이혼무효판결의 효력 38

6. 이혼무효판결에 대한 불복 38

[3] 이혼의 무효소송 소장 작성례 39

①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협의를 가장하여 신고) 39

②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일방이 협의없이 신고) 40

[4] 관련판례 43

Section 3. 인지의 무효 47

[1] 인지의 의의 47

[2] 인지 무효의 소 47

1. 제출법원(가사소송법 제26조) 47

2. 제기권자(가사소송법 제28, 제23조) 47

3. 상대방(가사소송법 제28, 제24조) 47

4. 제출부수 48

5. 불복절차 및 기간 48

6. 비용 48

7. 인지무효 사유 48

[3] 인지 무효의 소장 작성례 49

①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법원양식) 49

②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50

[4] 관련판례 52

Section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6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56

1. 의의 56

2. 관할 56

3. 원고적격 56

4. 피고적격 56

5. 기타 입증자료 57

6. 확정 후의 절차 57

7. 제척기간 57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장 작성례 57

[법원양식]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57

[작성례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59

[작성례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61

[작성례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문서위조) 63

[작성례 ④]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중등록부 정정 목적) 65

[3] 관련판례 68

Section 5. 입양의 무효 78

[1] 입양무효의 소 78

1. 의의 78

2. 관할 78

3. 원고적격 78

4. 피고적격 78

5. 판결확정 후의 절차 79

6. 친양자 입양 79

[2] 입양무효의 소장 작성례 79

[작성례 ①] 입양무효확인의 소 79

[작성례 ②] 입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81

[3] 관련판례 83

Section 6. 파양의 무효 93

[1] 파양무효의 의의 93

[2] 파양무효의 소 94

1. 관할 94

2. 당사자적격 94

3. 판결확정 후의 절차 94

[3] 파양무효의 소장 작성례 95

[법원양식] 파양무효확인청구 95

[작성례] 파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97

[4] 관련판례 99

Part 3. 가사소송사건(나류) 알아보기 101

Section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102

[1]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102

[2] 사실혼의 해소 102

1.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102

2.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102

[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103

1. 의의 103

2. 관할 103

3. 정당한 당사자 103

4. 효과 104

5. 확정 후의 절차 104

[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장 작성례 105

[법원양식] 사실혼관계 존재·부존재 확인의 소 105

[작성례 ①]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106

[작성례 ②] 위자료 등 청구의 소(사실혼 파기) 110

[작성례 ③]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토지, 사실혼관계 처의 무권대리) 112

[작성례 ④]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사실혼관계 남편의 무권대리) 116

[5] 관련판례 118

Section 2. 혼인의 취소 124

[1] 혼인 취소 사유 124

[2] 혼인 취소 방법(혼인취소소송) 125

1. 혼인취소소송 125

2. 관할 126

3. 관련 사건의 병합 문제 126

4. 판결확정 후의 절차 127

[3] 혼인 취소 효과 127

[4] 혼인의 취소 소장 작성례 127

[법원양식] 혼인취소청구 127

■ 혼인취소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제출용) 129

[5] 관련판례 131

Section 3. 이혼의 취소 137

[1] 이혼취소 사유 137

[2] 이혼취소 방법: 이혼취소소송 137

1. 관할법원 137

2. 소송의 제소기간 138

3. 소송의 상대방 138

4. 조정의 신청 138

5. 이혼취소판결의 효과 138

6. 이혼취소판결에 대한 불복 139

[3] 관련판례 139

Section 4. 재판상 이혼 141

[1] 재판상 이혼의 개념 141

[2] 재판상 이혼 유형 141

1. 재판상 이혼 유형 141

2. 조정이혼 141

3. 소송이혼 142

[3] 재판상 이혼 사유 142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142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143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받았을 때 144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145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145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46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147

1. 원칙 147

2. 예외 148

[5]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148

1.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148

2.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150

3.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150

3-1.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150

3-2 조정성립 151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151

[6] 재판에 의한 이혼 152

1.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152

2. 소송진행 152

3.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153

[7]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153

1. 송달의 의의 153

2. 송달의 방법 153

3.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154

[8] 외국에서의 이혼소송 155

1.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155

2.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55

2-1. 소송방법 155

2-2.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155

3.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56

4.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157

[9]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158

1. 사전처분 158

1-1. 사전처분이란? 158

1-2. 사전처분 신청 158

1-3. 위반 시 제재 158

2.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159

2-1. 보전처분의 종류 159

2-2. 가압류 159

2-3. 가처분 161

[10] 이혼소장 작성례 162

[법원양식] 이혼소송 청구 162

[작성례 ①] 이혼청구의 소(유기) 165

[작성례 ②] 이혼청구의 소(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167

[작성례 ③] 이혼청구의 소(생사 3년 이상 불분명) 169

[작성례 ④] 이혼청구의 소(기타 중대한 사유) 171

[작성례 ⑤] 이혼청구의 소(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173

[작성례 ⑥]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 175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 175

[작성례 ⑦]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177

[작성례 ⑧]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의 소 182

[작성례 ⑨] 답변서(이혼) 185

[11] 관련판례 186

Section 5. 부(父)의 결정 191

[1] 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제기 191

[2] 부를 정하는 소장 작성례 191

[작성례] 부를 정하는 소 191

[3] 관련판례 194

Section 6. 친생부인 198

[1] 친생부인의 소 198

1. 의의 198

2.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과의 관계 198

3. 친생추정의 범위 199

4. 관할 199

5. 원고적격 199

6. 피고적격 199

7. 조정전치주의(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차이점) 199

8. 제척기간 200

9. 친생부인권의 소멸 200

10. 확정 후의 절차 200

[2] 친생부인의 소장 작성례 201

[법원양식]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201

[작성례 ①] 친생부인의 소 203

[작성례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205

[작성례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207

[작성례 ④]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문서위조) 208

[작성례 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중등록부 정정 목적) 211

[3] 관련판례 213

Section 7. 인지의 취소 217

[1] 인지 217

1. 인지할 수 있는 자 217

2. 인지의 허가 청구 217

3.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217

4. 사망자의 인지 217

5. 포태중인 자의 인지 218

6. 인지의 효력발생 218

7. 인지의 소급효 218

8. 인지의 취소 218

9.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218

10. 인지청구의 소 218

11.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218

1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219

[2] 인지에 대한 소장 작성례 219

[작성례 ①] 인지청구의 소 219

[작성례 ②]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221

[3] 관련판례 223

Section 8. 인지에 대한 이의 229

[1]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229

[2] 인지에 대한 소장 작성례 229

[작성례 ①] 인지청구의 소 229

[작성례 ②]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231

Section 9. 인지청구 233

[1] 인지청구의 소 233

1. 의의 233

2. 관할 233

3. 원고적격 233

4. 피고적격 233

5. 효력 233

6. 확정 후의 절차 233

[2] 인지청구의 소장 작성례 234

[법원양식] 인지청구의 소 234

[작성례 ①] 인지청구의 소 236

[작성례 ②]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237

[3] 관련판례 239

Section 10. 입양의 취소 242

[1] 입양취소의 소 242

1. 입양취소 242

2. 관할 242

3. 원고적격 243

4. 피고적격 244

5. 판결확정 후의 절차 244

6. 친양자 입양 244

[2] 입양취소의 소장 작성례 245

[작성례 ①]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245

[작성례 ②] 입양취소청구의 소(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경우) 247

[작성례 ③] 입양취소청구의 소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부재) 250

[작성례 ④] 입양취소청구의 소(부부동반입양에 위반) 251

[작성례 ⑤] 입양취소청구의 소(양자될 자의 직계혈족 부동의) 253

[작성례 ⑥] 입양취소청구의 소(사기) 255

[작성례 ⑦] 입양취소청구의 소(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257

[3] 관련판례 259

Section 11. 파양의 취소 263

[1] 파양취소의 소 263

1. 파양취소 263

2. 관할 263

3. 당사자적격 263

4. 판결확정 후의 절차 264

[2] 파양취소의 소장 작성례 264

[법원양식] 파양취소청구 264

[작성례] 파양취소청구의 소 266

[3] 관련판례 269

Section 12. 재판상파양 270

[1] 재판상파양의 소 270

1. 의의 270

2. 관할 270

3. 당사자적격 270

4. 제척기간 271

5. 판결확정 후의 절차 271

6. 친양자 입양 272

[2] 재판상파양의 소장 작성례 273

[법원양식] 파양청구의 소 273

[작성례 ①] 파양청구의 소 275

[작성례 ②] 파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277

[3] 관련판례 279

Section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282

[1] 친양자 입양의 취소 282

[2]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소 282

1. 소의 당사자(「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282

2. 관할법원 283

3. 소송 절차의 승계 283

4. 심리 283

4-1. 조정 전치주의 283

4-2. 제척기간 284

4-3. 친양자 복리를 위한 기각 284

5. 확정판결의 기판력 284

6.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과 284

7. 친양자 입양취소의 신고 285

[3] 친양자 입양취소의 소장 작성례 285

[법원양식]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285

[작성례]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288

[4] 관련판례 291

Section 14. 친양자의 파양 293

[1] 친양자의 파양사유 293

[2] 친양자 파양의 소 293

1. 당사자 293

2. 관할법원 293

3. 심리 294

3-1. 조정전치주의 294

3-2. 친양자 복리를 위한 기각 294

4. 소송 절차의 승계 294

5. 확정판결의 기판력 295

6. 친양자 파양의 효과 295

7. 친양자 파양의 신고 295

[3] 친양자 파양의 소장 작성례 296

[법원양식] 친양자 파양 청구의 소 296

Part 4. 가사소송사건(다류) 알아보기 299

Chapter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00

Section 1. 약혼해제 300

[1] 약혼의 성립요건 300

1.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 300

2. 약혼 연령에 이를 것 300

3. 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 300

[2] 약혼의 효과 301

1. 결혼 의무 부담 301

2. 신분관계 미변동 301

[3] 파혼의 사유 및 방법 301

1. 약혼 해제 사유 301

2. 약혼 해제 방법 302

3. 파혼의 효과 302

3-1.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302

3-2. 약혼예물반환청구권 302

[4] 약혼의 해제에 대한 소장 작성례 303

[작성례] 조정신청서(약혼예물 반환) 303

[5] 관련판례 306

Section 2. 사실혼 311

[1]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311

1. 사실혼의 법적 보호 311

2. 사실혼 해소방법 311

[2]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311

1. 재산문제 311

2. 자녀문제 312

3.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313

4.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 313

5.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313

[3]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314

1.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314

2.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부정한 경우 314

[4]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소장 작성례 315

[작성례 ①]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315

[작성례 ②]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319

[5] 관련판례 321

Chapter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26

Section 1. 혼인의 무효ㆍ취소 326

[1] 혼인 무효ㆍ취소의 소 326

1. 의의 326

2. 혼인무효 사유 326

3. 혼인 무효 방법(혼인무효소송) 327

4. 혼인취소 사유 327

5. 혼인 취소 효과 328

[2] 혼인 무효ㆍ취소의 소장 작성례 329

[법원양식 ①] 혼인무효확인의 소 329

[법원양식 ②] 혼인취소청구 331

[작성례 ①] 혼인무효확인 등(일방적 혼인신고) 332

[작성례 ②]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혼인 불합의) 334

[작성례 ③]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혈족) 336

[작성례 ④]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인척) 338

[3] 관련판례 340

Section 2. 이혼의 무효ㆍ취소 344

[1] 이혼의 무효 344

1. 이혼무효 사유 344

2.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344

[2] 이혼의 취소 344

1. 이혼의 취소 사유 344

2. 이혼취소판결의 효과 345

3. 이혼취소판결에 대한 불복 345

[3]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345

1. 이혼과 손해배상 345

2. 이혼과 재산분할 346

[4] 이혼의 무효ㆍ취소의 소장 작성례 347

[작성례 ①] 이혼청구의 소(유기) 347

[작성례 ②] 이혼청구의 소(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349

[작성례 ③] 이혼청구의 소(생사 3년 이상 불분명) 351

[작성례 ④]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 353

[작성례 ⑤]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355

[5] 관련판례 360

Chapter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62

Section 1. 입양의 무효ㆍ취소 362

[1] 입양의 무효 362

1. 입양무효의 원인 362

2. 입양무효의 성질 363

3.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363

[2] 입양의 취소 364

1. 일반양자 입양 취소의 개념 364

2. 입양 취소의 원인 364

3.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365

[3] 입양 무효ㆍ취소의 소장 작성례 366

[작성례 ①] 입양무효확인의 소 366

[작성례 ②] 입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368

[작성례 ③]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370

[4] 관련판례 372

Section 2. 파양의 무효ㆍ취소 375

[1] 파양의 무효 375

1. "파양"의 의의 375

2. 파양의 종류 375

3. 협의상 파양의 무효 375

4. 손해배상 청구 376

[2] 협의상 파양의 취소 376

[3] 파양 무효ㆍ취소의 소장 작성례 377

[작성례 ①] 파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377

[작성례 ②] 파양취소청구의 소 379

[4] 관련판례 381

Chapter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383

[1]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383

[2] 재산분할청구의 소장 작성례 383

[작성례 ①]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383

[작성례 ②]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386

[3] 관련판례

저자소개

구 희 진

· 부산 동부 지방법원 민사과

· 부산 동부 지방법원 민사계장

·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장

· 부산지방법원 민원과장

·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 부산지방법원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