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건설 분쟁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분쟁형태

1. 주요 이해관계자

2. 주요 분쟁 형태

3. 주요 법원

제2장 표준도급계약 주요 쟁점 해설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2. 관급공사 표준도급계약의 주요내용: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과의 차이

제3장 약정 공사대금 청구

1. 약정 공사대금 청구의 요건 (청구원인)

2. 공사 계약의 유형별 대금 산정

3. 도급인의 주요항변

4. 사회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5. 계약이 중도 해제/ 해지된 경우: 기성고 정산

제4장 추가공사대금 청구

제5장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6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7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간접공사비)

제8장 돌관공사비 청구

제9장 지체상금

제10장 도급공사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 실무

제11장 공사도급계약 해지, 해제에 따른 법률관계

제12장 건설 관련 보증금 실무

제13장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관련 실무

제14장 건설공동수급체 관련 주요 쟁점

제15장 분양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입주지연배상금 분쟁 실무

제16장 부동산신탁 관련 법적 쟁점

제17장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및 책임준공

제18장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절차

제19장 기타 실무상 알아두면 좋은 쟁점

저자소개

박 수 현

현, 법무법인(유한) 화우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현,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인

현,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주요 수상 실적〉

중앙일보ㆍ한국사내변호사회 부동산ㆍ건설 분야 “베스트 변호사” 선정(2025)

Lexology Index “Recommended Individual” 선정(2025)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Construction 분야 “Future Star” 선정(2023-2025)

〈주요 저서 및 논문〉

「Contract Formation and Enforcement in South Korea: Overview」, Practical Law, Thomson Reuters(공저, 2025)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BFL」 제131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2025)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