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과 문화재법 

도시정비와 문화유산 보존의 법적 조화

목 차

서 문

집을 허물며 역사를 지킬 수 있는가: 책을 시작하며

제1부 재개발ㆍ재건축의 법제 이해

제1장 도시정비사업의 개념과 종류

Ⅰ. 재개발ㆍ재건축의 정의 및 법적 성격

1.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및 유래

2. 도시정비사업의 종류와 특성

3. 유사 개발사업과의 차이점

Ⅱ.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 이해관계자

1. 정비사업의 주요 단계별 특징

2. 정비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3. 정비사업 과정의 법적 쟁점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요

1. 도시정비법의 연혁 및 체계

2. 도시정비법의 기본 원칙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비사업의 추진과정과 법률구조

Ⅰ.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2.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요건

3. 정비구역 지정의 법적 효과

Ⅱ.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법적 지위

1.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법적 성격

2. 조합설립 절차와 법적 효력

3. 조합의 법인격과 권한

Ⅲ.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의미

1.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인가

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3. 이주 및 보상 관련 법적 쟁점

Ⅳ. 정비사업의 공익적 가치와 한계

1. 정비사업의 공익적 목적

2. 정비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3.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제2부 문화재법의 체계와 원리

제1장 문화재보호법의 목적과 체계

Ⅰ. 문화재의 정의와 분류

1. 문화재의 법적 개념

2. 문화재의 종류별 특성

3. 지정ㆍ미지정 문화재의 법적 지위

Ⅱ. 보호ㆍ보존의 원칙과 규제 구조

1. 문화재 보존 원칙의 법적 구현

2. 문화재 규제의 법적 구조

3. 문화재 행정의 체계와 절차

4. 문화재 행정 판례

Ⅲ. 문화재 지정 및 보호 메커니즘 : 사실관계 확인 및 수정

1. 문화재 지정 절차와 효과

2. 문화재 보호 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단

3. 문화재 보호와 공익ㆍ사익의 조화

제2장 국가유산 관련 주요 법령: 국가유산보호법을 중심으로

Ⅰ. 국가유산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국가유산보호법의 연혁과 발전

2.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법적 체계

3. 국가유산 관련 행정조직과 역할

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 매장문화재 보호법의 체계

2.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

3. 매장문화재 보호와 개발 행위

Ⅲ. 관계 법령 간의 적용순위와 해석원칙

1. 문화재 관련 법령의 체계

2. 법령 충돌 시 적용 원칙

3. 문화재 관련 법령 해석의 원칙

제3장 문화재 영향검토 및 발굴제도

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의 법적 성격

1. 현상변경허가의 개념과 유형

2. 현상변경허가 절차와 요건

3. 현상변경 불허가 및 구제

Ⅱ.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제도 및 절차

1. 지표조사의 법적 의미

2. 발굴조사의 법적 구조

3. 조사 후 문화재 보존 결정

Ⅲ. 정비사업과의 충돌 사례

1. 지표조사 단계의 충돌

2. 발굴조사 단계의 충돌

3. 보존조치 결정에 따른 갈등

제4장 문화유산 도시 조성과 발전을 위한 법제 분석

Ⅰ. 토지이용 및 건축 관련 기본 법제 분석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문화유산도시 적용 가능성

2. 「건축법」상 문화유산도시 건축행위 규율체계

3. 「경관법」과 문화유산 경관 보존관리 제도

Ⅱ. 문화유산 발굴 및 개발 관련 법제 분석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의 조정 메커니즘

2.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개발사업 규율 구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에서의 문화유산 보호

5. 기타 관련 법률의 연계 및 한계

Ⅲ.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발전 관련 법제 분석

1.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문화유산도시 정책의 기본 틀

2. 「문화유산법」의 보존관리 규율체계와 도시 차원의 적용

3. 「자연유산법」과 자연경관 유산의 도시적 보존

4. 「고도육성법」과 역사경관 중심 도시정책

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 도시 관리

Ⅳ. 문화유산 재정지원 관련 법제 분석

1.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 구조

2.「문화유산신탁법」과 민간 참여 기반의 재정지원 메커니즘

제3부 정비사업과 문화재법의 충돌과 조정

제1장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정비사업 제한 사례

Ⅰ. 정비구역 지정 제한 사례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제한

2.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제한 사례

3. 역사문화ㆍ한옥보존지구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법리

Ⅱ.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사례 분석

1. 불허가 결정의 주요 사유

2. 불허가에 대한 대응 사례

3. 조건부 허가와 사업 변경

Ⅲ.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

1. 재산권 제한의 법적 성격

2. 보상 없는 재산권 제한의 한계

3. 손실보상 관련 법적 쟁점

제2장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

Ⅰ. 발굴조사 소요시간과 비용부담 구조

1. 발굴조사의 소요시간

2. 발굴조사 비용부담의 법적 구조

3.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

Ⅱ. 정비사업자ㆍ조합의 부담 쟁점

1. 사업성 저하의 법적 문제

2. 발굴조사 기간 중 법적 대응

3. 위험부담의 배분 구조

Ⅲ. 조사기간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법적 대응

1. 행정절차법상 대응방안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3. 제도적 개선 방향

제3장 보존과 개발의 법적 충돌 해소 현황

Ⅰ.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와 문화재 보호 의무의 접점

1.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조정

2.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의 문화재 검토

3. 도시계획과 문화재 보호의 통합적 접근

Ⅱ. 갈등조정기구 및 행정심판 사례

1. 문화재 관련 갈등조정 현황

2. 도시정비ㆍ도시재생과 문화재보호 관련 행정분쟁의 법리적 전개

3.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

Ⅲ. 현행 법제의 미비점과 과제

1. 절차적 통합성 부족

2. 비용부담 및 보상 체계의 불균형

3.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미흡

제4부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제1장 국내 재개발ㆍ재건축과 문화재 보존 사례 분석

Ⅰ.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조화 사례 454

1. 서울 북촌, 인사동 등 역사문화지구 보존 사례 454

2. 개발사업 내 문화재 현장 보존 및 활용 사례 459

3. 적응적 재사용(adaptive reuse) 사례 462

Ⅱ. 문화유산도시 조성과 보존정책의 법적 과제 466

1. 풍납토성 매장문화유산 보존과 재산권 갈등의 법적 쟁점 466

2.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례 471

3.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왕릉뷰 아파트’ 고도제한 분쟁 사례 474

4. 서울 공평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보존활용 사례 478

Ⅲ. 판례를 통해 본 법적 쟁점 482

1.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 제한 관련 판례 482

2. 서울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판례 분석 488

3. 김포장릉(金浦 章陵)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판례 분석 491

4.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문화유산 갈등 사례 496

제2장 해외 문화재-개발 조정 사례

Ⅰ. 유럽 주요국의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관련 법제

1. 영국의 계획허가제도와 문화유산 보존

2. 프랑스의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통합 체계

3. 독일의 역사도시 보존과 개발 법제

4. 미국의 도시 보존과 개발 법제

Ⅱ. 아시아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정책

1. 일본의 역사적 경관 보존과 도시재생

2. 중국의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정책

3. 선진국 사례의 법제적 시사점

Ⅲ. 도시유산 개념의 발전과 시사점

1. 역사도시경관(HUL) 접근법

2. 문화유산 영향평가 제도

3. 지속가능한 개발과 문화유산 제1장 정비사업과 문화유산의 공존 전략

Ⅰ. 도시재생과 문화재 연계 모델

1. 역사문화 중심 도시재생 체계

2.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창출 전략

3. 주민참여형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Ⅱ. 보존적 재개발의 법제 도입 가능성

1. 보존적 재개발의 개념과 유형

2. 해외 보존적 재개발 법제 분석

3. 보존적 재개발 법제화 방안

제5부 정책적 대안과 미래 방향

제1장 정비사업과 문화유산의 공존 전략

Ⅰ. 도시재생과 문화재 연계 모델

1. 역사문화 중심 도시재생 체계

2.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창출 전략

3. 주민참여형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Ⅱ. 보존적 재개발의 법제 도입 가능성

1. 보존적 재개발의 개념과 유형

2. 해외 보존적 재개발 법제 분석

3. 보존적 재개발 법제화 방안

Ⅲ.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원 체계

1. 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

2.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3.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제2장 입법 및 제도 개선 제안

Ⅰ. 문화유산 보존의 공존을 위한 개선방안

1. 도시정비사업과 매장문화유산 보호간의 이해조정 법제

2. 매장문화유산 발굴 비용 부담 및 손실보상 체계의 합리화

3. 매장문화유산 보존조치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방안

Ⅱ. 매장문화유산 조사 및 보존 절차의 합리화

1. 사전 예방적 조사체계 구축

2.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분담체계 개선

3. 보존조치 결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Ⅲ. 문화유산 관련 법령 행위와 그 구제 여부

1. 행정청 위법부당 인허가와 비례원칙

2. 행정청 과실국가배상과 보존지역 재검토

3. 법령상 모호한 기준의 명확화

Ⅳ. 통합적 문화유산 보호체계 구축

1. 문화유산 관련 법률의 체계화 필요성

2.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보호의 통합적 접근

Ⅴ.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보호의 조직법적 조정 방안

1.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과 역할 재정립

2. 문화유산-도시계획 통합 거버넌스 구축

3. 주민 참여 및 민관 협력 조직체계 설계

제3장 결론

Ⅰ. 연구의 요약

1. 법제 현황 및 문제점 종합

2. 제도적 미비와 국내 사례가 던지는 교훈

3. 해외 법제와 거버넌스 모델의 시사점

4. 해외 법제와 거버넌스 모델의 시사점

5. 법제 개선의 방향: 상호 참조절차 통합보상 구조 정비

Ⅱ. 정책적 제언

1. 행정 운영 정비와 재정시범사업 전략

2. 법령 개정의 우선순위 설정과 단계적 추진협의체 운영

3. 중앙-지방부처 간 협력과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거버넌스

Ⅲ.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한계

2. 추가 연구 필요 영역

3. 향후 정책 연구 방향

부 록

● 관련 법령 전문

참고문

저자소개

김 덕 기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 박사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현)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건설개발법무전공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법무전공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전문가과정 외래교수

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헬스케어실버타운 개발전문가과정 외래교수

현)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발행인

현)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이사장

현) 두남시엔디 대표이사

현) 법률사무소 두남 고문

전) 국토교통부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풍수명리철학회 감사

현) 한국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 융복합학회 총무이사

【논문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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