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감사의 개념과 절차 1

1. 감사의 개념 3

2. ‘감사원’의 감사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4

3. 감사의 종류·절차·대상 16

4. 감사결과 처분요구 24

제2장 감사자의 시각 이해하기 53

1. 감사 대응에도 ‘지피지기(知彼知己)’가 중요하다 55

2. 감사의 준비 및 감사계획 수립에도 기준이 있다 57

3. 사실 확정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감사증거’를 수집한다 59

4. 감사의 핵심은 ‘정당론’이다 65

5.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와 과거 감사사례를 참고한다 67

6. ‘처분요구서’의 작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한다 70

제3장 업무 추진 단계에서 감사에 대비하는 방법 101

1. 감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103

2. 왜 감사에 대비하면서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가 104

3. 회계관계직원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119

4. 업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 관계 규정을 숙지·준수하자 123

5. 법령해석 요청·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의 근거 및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갖추어 두자 131

6.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사전’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 159

7.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서도 ‘사전’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 173

제4장 감사 실시 과정에서의 대응 183

1. 감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는가 185

2. 감사 대응 관련 일반론 195

3.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대응 208

4. 진술증거 수집에 대한 대응 221

5. 감사원 감사의 경우 감사소명제도를 통해 의견·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다 234

6.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통해 불이익한 처분요구에서 면책될 수 있다 240

7. 감사원 감사의 경우 소위원회·감사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253

제5장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 259

1.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일반론 261

2. 재심의 신청 262

3.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관련한 절차 289

4.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기(감사 관련 판례의 정리)

저자소개

지 유 현

목동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6학기 조기졸업, 최우등졸업)

경력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정세 소속변호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근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근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직무교육 강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감사실무 강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투자출연기관 임원 청렴교육 강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7·9급 신규자 교육 강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사관리실무 강사

서울특별시 아리수본부 직무교육 강사

서울에너지공사 직무교육 강사

서울특별시 제1기 명예하도급호민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관세평가실무과정 수료

관세청 소송대리

김포시 여성의쉼터 운영위원회 위원

김포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솔루션위원회 위원

수상

서울특별시장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