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감사 

제1장 감사의 기초

제1절 감사의 개념 3

제1항 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 3

(1) 공법상 규정 / 4 (2) 사법상 규정 / 6

제2항 감사의 개념 정의 8

(1) 감사전문기관의 정의 / 9 (2) 감사의 개념 요소 / 10

(3) 감사 개념의 종합적 정의 / 13

제3항 유사 개념과의 구별 14

(1) 조사 / 14 (2) 수사 / 14 (3) 검사 / 15

(4) 감찰 / 15 (5) 평가 / 15

제2절 감사의 역사 17

제1항 감사의 기원과 발전 17

(1) 감사의 기원 / 17 (2) 중세 봉건시대의 감사 / 19

(3) 근현대의 감사 / 20

제2항 공공감사의 역사 21

(1) 영국의 발전과정 / 22 (2) 미국의 발전과정 / 23

(3) 성과감사의 도입과 확산 / 24

제3절 감사의 경제적 성격 25

제1항 감사수요의 경제적 배경 25

(1) 정보비대칭 상황 / 25 (2) 역선택 현상 / 27

(3) 도덕적 해이와 주인-대리인 문제 / 29

(4)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감사의 역할 / 32

제2항 감사의 효익 33

(1) 재정적 성과 / 33 (2) 책임성 제고 / 34

제3항 감사비용 35

(1) 감사운영비용 / 35 (2) 감사협력비용 / 35

(3) 감사파생비용 / 36

제4절 감사의 유형 38

제1항 감사목적에 따른 분류 38

(1) 적발감사 / 38 (2) 입증감사 / 39

제2항 감사주체에 따른 분류 42

(1) 분류 기준 / 42 (2)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비교 / 43

제3항 기타 유형 44

(1) 감사대상 영역에 따른 분류 / 44 (2) 감사판단기준의 성격에 따른 분류 / 44

(3) 감사방법에 따른 구분 / 45 (4) 감사주기에 따른 구분 / 46

제5절 감사인의 자격요건 47

제1항 독립성 47

(1) 독립성의 의의 / 47 (2) 독립성의 내용 / 48

(3) 독립성을 위협하는 상황 / 48 (4) 독립성 위축이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 / 50

(5) 독립성 보장 장치 / 51

제2항 전문성 54

(1) 전문성의 의의 / 54 (2) 전문성의 내용 / 55

(3) 감사 전문성의 특성 / 55

제3항 윤리성 56

(1) 윤리성의 의의 / 56 (2) 윤리성의 내용 / 57

제4항 감사인의 의무 58

(1) 정당한 주의의무 / 58 (2) 비밀준수의무 / 59

제2장 감사거버넌스

제1절 감사 거버넌스 의의 63

제1항 거버넌스 의의 63

(1) 거버넌스 개념 / 63 (2) 거버넌스 개념의 확장 및 배경 / 64

제2항 거버넌스와 감사 66

(1) 거버넌스 구성요소와 내부감사 / 66 (2) 감사 거버넌스 정의 / 67

(3) 감사 거버넌스 구성요소 / 69

제2절 감사조직 71

제1항 감사조직 설계 기준 71

(1) 감사조직의 규모 / 72 (2) 감사조직의 구조 / 73

(3) 감사조직 포지셔닝 / 74

제2항 감사책임자 구성 76

(1) 독임제 대 합의제 / 77 (2) 일원주의 대 이원주의 / 78

제3항 감사조직 사례 79

(1) 정부기관 / 79 (2) 공공기관 / 80 (3) 민간기업 / 85

제3절 감사권한 89

제1항 감사권한의 종류 89

(1) 권한행사 주체에 따른 분류 / 89

(2) 권한의 내용에 따른 분류 / 90

제2항 자료접근권 91

(1) 감사자료의 의미와 종류 / 91 (2) 자료제출요구권 / 92

(3) 감사자료 관리 / 99 (4) 봉인 / 99

(5) 개인정보의 특수성 / 102

제3항 감사실시권 106

(1) 감사개시권 / 106 (2) 출석ㆍ답변요구권 / 107

(3) 실지감사권 / 109

제4항 감사결과조치권 112

(1) 감사의견 / 113 (2) 인사상 조치 / 117 (3) 경영상 조치 / 117

(4) 재정상 조치 / 118 (5) 이행관리 / 118

제4절 감사운영 120

제1항 감사운영목적 120

제2항 감사대상 122

(1) 조직 및 사람 / 122 (2) 업무 / 123

제3항 감사절차 128

(1) 감사계획 / 128 (2) 감사실시 / 131 (3) 감사보고 / 133

제3장 리스크

제1절 리스크와 감사 137

제1항 리스크의 본질 137

(1) 리스크의 정의 / 137 (2) 리스크 분석ㆍ대응의 의의 / 138

(3) 리스크의 종류 / 141

제2항 리스크와 의사결정 142

(1) 의사결정의 개념 / 142 (2) 리스크하의 의사결정 / 143

제3항 감사대상으로서의 리스크 145

(1) 감사 관점에 따른 의사결정 분류 / 145

(2) 감사대상으로서의 의사결정 / 146

제4항 감사리스크 148

(1) 감사리스크 의미와 종류 / 148 (2) 감사리스크의 구성 / 149

제2절 리스크 분석 151

제1항 통계분석의 의의 151

제2항 대표값과 산포도 152

(1) 대표값의 개념과 종류 / 152 (2) 산포도의 개념과 종류 / 158

(3) 평균의 함정 / 159 (4) 심슨의 역설 / 164

제3항 확률과 분포 171

(1) 확률의 개념과 성질 / 171 (2) 조건부 확률과 베이즈 정리 / 176

(3) 정규분포와 표본분포 / 186 (4) 공분산과 상관관계 / 192

제3절 리스크 대응 200

제1항 선택과 결정의 기준 200

(1) 기대효용 / 200 (2) 독립사건과 의사결정 관련요소 / 206

제2항 리스크 분산의 원칙과 방법 212

(1) 분산화 / 212 (2) 리스크의 상호관련성 / 216

제4장 내부통제

제1절 내부통제 일반론 223

제1항 내부통제 의의 223

(1) 내부통제 개념 / 223 (2) 내부통제 목적 / 224

(3) 내부통제와 감사 비교 / 225

제2항 내부통제 구성요소 228

(1) 통제환경 / 229 (2) 통제활동 / 230 (3) 리스크 평가 / 230

(4) 정보와 의사소통 / 231 (5) 모니터링 / 231

제3항 내부통제 설계 232

(1) 내부통제 대상 / 232 (2) 내부통제 설계시 고려사항 / 232

(3) 내부통제 거버넌스 / 235

제2절 내부통제의 내용 237

제1항 임무분리 237

(1) 임무분리의 정의 / 237 (2) 임무분리 대상 / 238

(3) 임무분리 방식 / 240 (4) 임무분리의 적용 / 240

(5) 임무분리 실패 사례 분석 / 243

제2항 절차적 통제 251

(1) 의의 / 251 (2) 방법 / 253

(3) 절차적 통제와 감사 / 257

제3항 책임의 선택과 집중 259

(1) 의의 / 259 (2) 방법 / 260

제3절 내부통제의 한계와 대응 266

제1항 경영진의 일탈 266

(1) 의의 / 266 (2) 행위 방식 / 267 (3) 대응방안 / 269

제2항 공모에 의한 통제 회피 270

(1) 의의 / 270 (2) 행위 방식 / 270 (3) 대응방안 / 273

제3항 외부자료 접근의 한계 274

(1) 의의 / 274 (2) 대응방안 / 275

제4항 소규모 조직의 한계 277

(1) 의의 / 277 (2) 대응방안 / 277

제5장 부정행위

제1절 부정행위 일반론 283

제1항 부정행위의 의의 283

(1) 부정행위 개념 / 283 (2) 부정행위로 인한 조직의 피해 / 285

(3)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책임 / 286

제2항 부정행위 발생구조 288

(1) 부정행위의 3요소 / 288 (2) 부정행위 동기와 발생 근원 / 291

제2절 부정행위 유형과 사례 분석 294

제1항 부정행위 수단으로서 문서범죄 295

(1) 의의 / 295 (2) 문서 / 296

(3) 위조ㆍ변조 / 296 (4) 허위공문서 작성 / 298

제2항 사기 299

(1) 사기죄 의의 및 구성요건 / 299 (2) 감사사례 분석 / 305

(3) 보조금 부정 수급 / 316

제3항 횡령 320

(1) 횡령죄 의의 및 구성요건 / 320 (2) 감사사례 분석 / 324

제4항 배임 329

(1) 배임죄 / 329 (2) 배임수증재죄 / 333 (3) 감사사례 분석 / 334

제5항 업무방해 342

(1) 업무방해죄 / 342 (2) 경매ㆍ입찰방해죄 / 344

(3) 주요 감사사례 분석 / 345

제6항 뇌물수수 350

(1) 뇌물죄 의의 및 요건 / 350 (2) 제3자 뇌물공여죄 / 355

(3) 알선수재죄 / 356 (4) 감사사례 분석 / 357

제7항 부정청탁 362

ㆍ 각론 ㆍ

제6장 감사자료분석

제1절 감사자료분석 개요 369

제1항 감사자료의 활용 369

제2항 감사자료분석의 의미와 대상 370

(1) 감사자료분석의 의미 / 370 (2) 감사자료분석의 대상 / 371

제2절 감사정보 수집 및 분석 372

제1항 감사정보의 의의 372

(1) 정보의 개념 / 372 (2) 정보와 첩보 / 372

(3) 감사정보의 개념 / 373 (4) 감사정보의 의의 / 374

제2항 감사정보의 요건 375

(1) 관련성 / 375 (2) 신뢰성 / 376 (3) 완전성 / 377

제3항 감사정보의 수집 378

(1) 감사정보 수집의 의의 / 378 (2) 정보의 출처 / 379

(3) 탐문정보 수집 요령 / 379

제4항 감사정보의 분석 381

(1) 감사정보분석의 의의 / 381 (2) 감사정보 분석기준 / 382

제3절 대사분석 386

제1항 대사분석의 의의 386

(1) 데이터의 개념과 종류 / 386 (2) 데이터분석 대상 / 387

제2항 대사분석의 대상과 절차 389

(1) 대사분석 대상 / 389 (2) 대사분석 절차 / 390

제3항 대사분석 사례 연습 392

(1) 분석계획 수립 / 392 (2) 데이터 구축 / 393

(3) 분석 실행 / 399

제4절 경제성분석 403

제1항 경제성분석의 의의 403

(1) 경제성분석 개념 / 403 (2) 경제성분석의 필요성 / 403

제2항 화폐의 시간가치 404

(1) 이자율과 미래가치 / 404 (2) 할인율과 현재가치 / 406

(3) 연금의 현재가치 / 408

제3항 순현재가치법 409

(1) 개념과 유의점 / 409 (2) 유형별 감사사례 / 412

제4항 내부수익률법 418

(1) 개념과 유의점 / 418 (2) 유형별 감사사례 / 421

제5절 재무제표분석 425

제1항 재무제표분석의 의미와 목적 425

제2항 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 427

(1) 재무상태표 / 427 (2) 손익계산서 / 431 (3) 현금흐름표 / 433

(4)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연결관계 / 434

제3항 재무제표 항목 분석 436

(1) 인건비 / 436 (2) 감가상각비 / 439

(3) 자본금ㆍ이익잉여금 / 444 (4) 무형자산 / 447

제4항 재무비율분석 452

(1) 재무비율분석의 개념 / 452 (2) 장점과 한계 / 452

(3) 표준비율 / 453 (4) 재무비율의 종류와 의미 / 454

(5) 재무비율분석 사례 연습 / 458

제7장 감사증거

제1절 감사증거 일반론 469

제1항 감사증거의 본질 469

(1) 감사증거 개념 / 469 (2) 형사증거와의 구별 / 470

(3) 감사정책과 증거 / 473

제2항 감사증거의 유형 474

(1) 존재 형태에 따른 분류 / 474 (2) 수집 원천에 따른 분류 / 476

제3항 감사증거의 요건 478

(1) 관련성 / 478 (2) 신뢰성 / 480 (3) 충분성 / 483

제4항 증명 485

(1) 증명의 대상 / 485 (2) 증거의 해석 / 486

(3) 증명의 책임 / 489

제2절 감사증거의 수집 493

제1항 문서의 추적과 대조 493

(1) 문서 추적 / 493 (2) 증빙대조 / 494

제2항 조회와 대사 496

(1) 조회 / 496 (2) 조회와 대사의 관계 / 498

제3항 관찰 501

제4항 실사 503

제5항 재계산 504

제6항 질문ㆍ답변 506

제7항 분석과 비교 508

제3절 증거의 작성 509

제1항 확인서 509

(1) 확인대상 / 509 (2) 확보 요령 / 510

(3) 확인서 작성 및 활용 사례 / 512

제2항 의견서 513

(1) 의의 / 513 (2) 의견서 작성 및 활용 사례 / 514

제3항 질문ㆍ답변서 515

(1) 의의 / 515 (2) 질문서 작성 연습 / 516

제4항 심문서 517

(1) 개념 / 517 (2) 목적 / 518 (3) 필요성 / 518

(4) 심문서 작성 요령과 사례 / 520

제5항 감사조서 524

(1) 개념 / 524 (2) 목적 / 525 (3) 파일링과 레퍼런싱 / 526

제4절 표본감사 527

제1항 표본조사와 감사 527

(1) 모집단과 표본 / 527 (2) 표본감사 개념 / 528

(3) 표본감사의 활용 / 528

제2항 표본의 대표성 530

제3항 표본크기 532

제4항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 533

제5항 표본추출 방법 534

(1) 통계적 표본추출 / 535 (2) 비통계적 표본추출 / 539

제5절 디지털 포렌식 543

제1항 디지털 포렌식 개요 543

(1) 디지털 포렌식 개념 및 유형 / 543 (2) 중요성 및 활용 / 544

(3) 디지털 포렌식의 대상 / 545

제2항 디지털 증거의 요건 548

(1)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따른 추가적 요건 / 549

(2) 해시의 개념과 특징 / 551

제3항 디지털 증거 수집방법 553

(1) 디지털 포렌식 기본원칙 / 553 (2) 디지털 포렌식 사전절차 / 554

(3) 디지털 포렌식 실행 / 557

제4항 안티 포렌식 대응 562

제8장 감사판단기준

제1절 감사 판단기준 개요 567

제1항 감사 판단기준의 의의 567

제2항 감사 판단기준의 성격 569

(1) 감사 판단기준의 규범성 / 569 (2) 규범성의 원천 / 570

(3) 감사 판단기준의 종류 / 570 (4) 감사 판단기준의 우선순위 / 571

(5) 감사 판단기준의 상대성 / 571

제2절 감사 판단기준의 내용 573

제1항 합규성 573

(1) 법규해석의 의의 / 574 (2) 법규 적용의 기본원칙 / 574

(3) 법규해석 방법 / 577 (4) 법규위반 책임 / 580

(5) 합규성의 한계 / 580

제2항 경제적 합리성 583

(1) 경제적 합리성의 의의 및 적용유형 / 583

(2) 경제적 합리성의 한계 / 585

제3항 사회적 가치 587

(1) 사회적 가치의 의의 / 587 (2) 사회적 가치의 적용 / 588

제3절 감사 판단기준의 적용 592

제1항 인사상 조치 592

(1) 징계책임 일반원칙 / 592 (2) 징계사유 / 593

(3) 징계종류와 양정 / 594 (4) 징계시효 / 597

(5) 징계책임의 범위 / 598 (6) 징계와 주의의 구별 / 601

제2항 경영상 조치 602

(1) 시정 / 602 (2) 권고 / 604 (3) 통보 / 606

제3항 재정상 조치 608

(1) 변상책임의 법적 성격 / 609 (2) 변상책임 성립요건 / 610

(3) 변상결정의 효력 / 616

제4절 감사 판단기준의 충돌 619

제1항 감사 판단기준 충돌의 의미 619

제2항 감사 판단기준 충돌의 유형 620

(1) 합규성 대 경제적 합리성 / 620 (2) 합규성 대 사회적 가치 / 621

(3) 경제적 합리성 대 사회적 가치 / 623

제9장 감사보고

제1절 감사보고 개요 627

제1항 감사보고 개념과 보고원칙 627

(1) 감사보고 개념 / 627 (2) 감사보고의 방식 / 627

(3) 감사보고 원칙 / 628

제2항 감사보고서 형식 630

(1) 감사보고서 구성항목 / 630 (2) 감사보고서 유형 / 631

제2절 논리적 증명 639

제1항 논리적 증명의 의의 639

(1) 논증의 개념 / 639 (2) 논증의 구성 / 640

(3) 논증과 추론 / 641

제2항 논증의 대상 645

제3항 논증 방법 648

(1) 연역법 / 648 (2) 귀납법 / 651

제3절 오류와 편향 655

제1항 논리적 오류 655

(1) 순환논법의 오류 / 655 (2) 이분법의 오류 / 657

(3)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 658 (4)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 660

(5) 거짓 유추의 오류 / 661 (6) 인과관계 단순화의 오류 / 663

제2항 인지적 편향 665

(1) 확증편향 / 666 (2) 사후확증편향 / 668

(3) 가용성편향 / 670

제4절 감사보고서 작성 673

제1항 감사보고서 작성원칙 673

(1) 표현원칙 / 673 (2) 감사문장 작성원칙 / 674

제2항 감사문단의 구성 679

(1) 감사문단의 논리적 구조 / 679 (2) 감사문단별 작성방법 / 680

(3) 제목 선정 / 684 (4) 작성 순서 및 요령 / 686

제3항 감사보고서 작성 연습 687

참고문헌 691

찾아보기 696

저자소개

박 재 용

저자는 회계법인에서 삼성전자, 쌍용건설 등의 기업회계감사를 시작으로 감사원에서 27년간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는 NH농협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으로 내부감사 책임을 맡고 있다. 감사원 재직 시 기록한 335건의 지적사항에는 각종 부정 적발은 물론이고 제도상 또는 경영상의 문제를 파고들어 제시한 수많은 개선방안들이 있다. 한편,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과 텍사스대 내부감사연구소에서의 학문적 경험을 통해 선진 감사이론에 대한 식견도 넓혔다. 이 책은 저자가 민간과 공공, 내부와 외부 감사를 두루 경험하며 쌓은 현장감과 통찰로 감사의 본질을 깊이 있게 전해준다.

학력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졸업(회계학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