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40 

도로법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

'도시 내 도로'와 '도시 간 도로'의 구별을 중심으로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도로의 유형과 차등적 규율

제1절 서론

제2절 도로의 유형

Ⅰ. 도로의 분류

Ⅱ. 도로의 유형별 성질

제3절 도로의 차등적 규율

Ⅰ. 도로의 개설･폐지

Ⅱ. 도로의 관리

제4절 소결

제3장 ｢도로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도로법｣과 ｢국토계획법｣의 연혁

Ⅰ. 일원적 도로법의 형성과 작용: 1911년~1934년

Ⅱ. 이원적 도로법의 형성과 작용: 1934년~1962년

Ⅲ. 이원적 도로법의 심화: 1962년~2002년

Ⅳ. 소결

제3절 도로법의 이원적 체계

Ⅰ. ｢도로법｣의 규율 범위와 대상

Ⅱ. ｢국토계획법｣의 규율 범위와 대상

Ⅲ. ｢도로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

제4절 소결

제4장 도로 개설 법제의 검토

제1절 서론

제2절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개설

Ⅰ. 사전 계획의 수립

Ⅱ. 노선의 지정･고시

Ⅲ. 도로의 설계

Ⅳ.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Ⅴ. 도로공사의 시행

Ⅵ. 도로의 사용 개시

제3절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개설

Ⅰ. 사전 계획의 수립

Ⅱ. 도로의 설계

Ⅲ. 도시계획시설결정

Ⅳ.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4절 소결

제5장 도로 관리 법제의 검토

제1절 서론

제2절 도로의 유지･보수

Ⅰ. 도로의 일반적 유지･보수

Ⅱ. 주요 도로 시설의 유지･보수

Ⅲ. 소결

제3절 도로에 관한 건축제한

Ⅰ. 도로 용지에 대한 건축제한

Ⅱ. 도로 인접 토지에 대한 건축제한

Ⅲ. 소결

제4절 도로점용의 관리

Ⅰ. 도로점용허가

Ⅱ. 도로와 시설의 연결 허가

Ⅲ. 소결

제5절 소결

제6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

참고문헌

판례색인

저자소개

이 종 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정치외교학사·경제학사)(최우등졸업, 서양사학 부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공익법무관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환경부장관 표창(송무 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