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예금보험론 

금융안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목 차

발간사 i

서론

『신예금보험론』 집필의 네 가지 배경 _1

『신예금보험론』이 새로운 네 가지 이유 _5

맺음말 _13

제1장

제1절 불안정한 화폐 _19

1. 예금과 예금보험 _19

2. 런던 금세공인과 신용화폐의 등장 _21

3. 은행 부채의 불안정성 _24

제2절 예금보험제도의 도입과 확산 _34

1. 청산소의 위기 대응 _35

2. 연방준비제도의 설립과 위기 대응 _38

3.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_42

4. 예금보험제도의 확산 _44

제3절 현대통화제도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_47

1. 은행의 화폐 창출(money creation) _48

2. 2계층통화제도 _51

3. 화폐의 단일성과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_54

제2장

제1절 은행의 특수성과 내재적 불안정성 _57

1. 은행의 특수성 _57

2. 은행의 구조적 취약성 _59

3. 은행 패닉의 근본적인 원인 _62

4. 위기 시 유동성과 지급능력의 악순환 고리 _65

제2절 예금보험과 중앙은행의 패닉 방지 _66

1. 은행 패닉과 금융안전망 _66

2. 예금보험의 패닉 방지 _69

3. 최종대부자의 패닉 방지 _70

제3절 예금보험의 부작용과 시장 규율의 한계 _74

1. 예금보험과 시장 규율에 관한 전통적 논의 _74

2. 시장 규율에 관한 새로운 견해 _76

3. 새로운 정책 조합의 필요성 _79

제4절 예금보험제도하에서 은행 규제 방향 _81

1. 공적 개입 방식: 담보 vs. 보증 _81

2. 예금보험제도하에서 은행 건전성 규제 방향 _83

제3장

제1절 예금보험의 보호대상 _89

1. 부보기관 _89

2. 가입방식 _91

3. 보호대상 상품 _92

4. 보호대상 정의 방식 _97

제2절 예금보험의 보호한도 _98

1. 예금자 규율과 보호한도 _99

2. 부분보호제도의 설계 _102

3. 위기 시 전액보호 _108

4. 부분보호제도에 대한 재고 _110

제3절 그림자은행의 부상과 보호 확대 필요성 _114

1. 새로운 패닉의 근원지, 그림자은행 _114

2. 그림자은행의 성장 _116

3. 예금과 비예금 단기부채 비교 _123

4. 비예금 단기부채발(發) 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_126

5. 비예금 단기부채발(發) 패닉 억제를 위한 논의 _129

제4장

제1절 예금보험기금과 조성 _136

1.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방식 _136

2. 목표기금제도(Target Fund System) _142

3. 목표적립률의 산정 _149

제2절 예금보험료의 산정과 부과베이스 _152

1. 예금보험료의 산정 _152

2. 예금보험료의 부과베이스 _155

제3절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_160

1.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의 도입 배경과 당시의 논란 _161

2.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의 운영 _162

3.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운영 현황 _166

4. 사전적 위험관리 _167

5장

제1절 은행의 특수성과 파산제도의 한계 _179

1. 은행 실패의 특수성 _179

2. 정부의 구제금융과 도덕적 해이 _182

제2절 정리제도의 특징 _184

1. 정리의 주체와 개입 시점 _184

2. 정리권한의 법적 정당성 _188

제3절 정리 방식 _192

1. 계약이전(Purchase and Assumption, P&A) _194

2. 계약이전의 보완 수단: 가교은행(Bridge Bank) _197

3. 영업유지형 정리(open bank resolution, OBR) _199

4. 영업유지형 정리의 보완 수단: 베일인(bail-in) _201

5. 유연한 정리방식 적용 필요성 _204

제4절 정리기금 _204

1. 예금의 화폐성 유지와 암묵적 전액보호 _204

2. 시스템 위기와 정리기금 _207

3. 정리기금의 남용 가능성과 방지 방안 _211

4. 정리기금의 회수와 책임 추궁 _212

제6장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정리제도 _216

1. 정리제도의 기원과 초기 형태 _217

2.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와 정리제도의 개선 _218

3. 미국 이외 국가에서의 은행 정리 _221

제2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리 대상의 확대 _223

1.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상과 글로벌 금융위기 _223

2. 국제 기준의 수립 _226

3. 미국: 「도드-프랭크법」을 통한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권한 확대 _228

4. EU: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정리제도 도입230

5. 영국: 특별정리제도의 도입 _234

6. 일본: 일본예금보험공사 중심의 정리제도 _235

7.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와 중형 은행 정리 _237

제7장

제1절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_243

1. 보험계약의 사회적 기능 _244

2. 보험부채의 특성과 시장 규율의 한계 _245

3. 공적 보호의 필요성 _246

제2절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의 설계 및 운영 _247

1. 보호대상 _247

2. 보호범위 _249

3. 보호한도 _249

4. 보호기금 조성 방식 _253

5. 보험료의 산정과 부과기준 _255

6.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_257

제3절 파산 보험사 정리와 보험계약자 보호 _257

1. 보험사 정리의 특수성 _257

2. 보험사 정리방식 _259

3. 보험사 정리 시 보험계약자 보호기구의 역할 _263

제4절 금융환경 변화와 보험계약자 보호 _266

제8장

제1절 증권투자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_275

1. 수탁관리 위험과 증권투자자 보호 _276

2. 공적 보호의 필요성 _279

제2절 증권투자자 보호제도의 설계 및 운영 _280

1. 보호대상 _280

2. 보호한도 _283

3. 보호기금 조성 방식 _284

4. 보험료의 산정과 부과기준 _285

제3절 파산 증권사 정리와 증권투자자 보호 _287

1. 증권사 정리의 목적 _287

2. 증권사 정리 절차 _288

제4절 금융환경 변화와 투자자 보호의 새로운 과제 _289

제9장

제1절 신종금융상품과 금융계약자 보호 _295

1. 신종금융상품 이용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_295

2. 신종금융상품의 특징 _298

3.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의 설계 _301

제2절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 보상 _309

1. 불공정 계약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의 필요성 _310

2. 불공정 계약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의 설계 _314

진화

들어가며

제1절 한국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의 형성(1996~1998) _324

1. 「예금자보호법」 제정과 예금보험공사 설립(1996) _325

2. 외환위기의 발생과 실질적 통합 체계의 완성(1997~1998) _325

제2절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기능 _327

1. 기금 관리 _328

2. 리스크 관리 _329

3. 부실금융기관 정리 _330

4. 지원자금 회수·부실책임 추궁 _330

제3절 첫 번째 시험-외환위기와 대규모 정리(1997~2003) _331

1. 위기의 충격과 기금의 한계 _332

2. 정리 기능의 강화 및 수단의 실전 적용 _332

3. 회수·부실책임 추궁 기능의 출발 _333

제4절 제도 정비기-글로벌 금융위기와 예방 기능의 제도화(2008~2011) _335

1. 국제적 정리제도 개선 흐름 _335

2. 내부적 제도 개선: 목표기금제 및 차등예금보험료율제 _335

제5절 두 번째 시험-저축은행 사태와 저축은행업권 정리(2011~2015) _336

1. 특별계정 신설과 기금 구조 재편 _337

2. 리스크 관리 기능의 전면 확대 _338

3.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 _339

제6절 미래 과제-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_340

찾아보기 _342

참고문헌 _350

저자소개

예금보험연구소

예금보험연구소는 금융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예금보험공사(KDIC) 산하의 핵심 정책연구 기구입니다. 1996년 설립 이래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위기 극복의 최전선에서 축적해 온 예금보험공사의 30년 현장 경험과 실무 지식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금융의 가속화, 핀테크의 부상, 그림자은행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예금자 보호를 넘어 보험계약자, 증권투자자, 신종금융상품 이용자까지 아우르는 '통합 및 포괄적 금융계약자 보호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新예금보험론』은 이러한 연구소의 학술적 역량과 현장 지침을 총망라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대한민국 금융안전망의 향후 100년을 설계하기 위해 집필진이 공을 들여 완성한 역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