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이란 무엇인가? 

한국 형사법학계의 개혁론

편집자 서문 i

제1부 수사-기소 분리론과 수사 통제

ㆍ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김봉수) 3

ㆍ 수사통제와 보완수사권의 역할 - 확증편향 통제를 위한 제도

구축을 중심으로(홍진영) 36

ㆍ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으로 공소청 및 중수청

설립 관련 쟁점(김재윤) 99

ㆍ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수사지휘(박정난) 113

ㆍ 수사 · 기소 분리와 검찰 보완수사권(이성기) 130

ㆍ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박성민) 138

ㆍ 수사절차법제 정비의 방향(이근④) 192

ㆍ 수사-기소 분리 입법 쟁점 평가(윤지영) 236

ㆍ 수사통제 입법 쟁점 평가(류부곤) 262

제2부 형사사법의 지향가치와 국민신뢰 회복

ㆍ 인간 존중의 형사사법을 위한 가치지향적 제도 설계(김 진) 323

ㆍ 가치지향적 형사사법과 국제 · 사이버 · 거대범죄:

캄보디아 납치 · 감금 사건으로 본 한국 형사정책의 과제(원재천) 331

ㆍ 인간존중의 형사사법을 위한 가치지향적 제도개혁(송주용) 340

ㆍ 형사재판의 올바른 ‘개혁’ 방향에 대한 소고(박용철) 347

ㆍ 형사재판의 올바른 개혁 방안: 내용과 절차의 디테일(한상규) 372

ㆍ 형사재판 1심과 상고심 개선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신동훈) 380

제3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

ㆍ 몽환의 개혁(이상원) 387

ㆍ 검찰은 보완수사권도 보완수사요구권도 없다.

오로지 공소협조권만이 검찰의 권한이다.(김혜경) 404

ㆍ 과거청산적 개혁을 넘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으로(김한균) 418

ㆍ 검찰개혁의 원론적 방법(김성룡) 436

ㆍ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생각(이경렬) 470

저자소개

형사법학회

김봉수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형사법학회 및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연구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편집위원장

現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형법)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형사법)

박정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검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 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등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비교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형사소송법학회

피해자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