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법에 따른 소송실무자료

재건축. 재개발 (요점) 정리

[ 이론. 판례. 사례]

목 차

제1장 도시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제1절 2026년 달라지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법령 내용

제2장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수립

제1절 정비사업 계획수립

제2절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5절 재건축진단 (구, 안전진단)

제3장 정비사업 사업주체

제1절 정비사업 시행절차

제2절 조합의 설립

제3절 정비사업 조합운영

제4절 시공자 등 협력업체의 선정

제4장 정비사업 실행계획

제1절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제5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제1절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절차

1.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2.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분양예정자산) 의 평가

3. 관리처분계획인가

제6장 이주 및 철거

제1절 정비사업의 이주대책

제2절 철 거

제7장 착공 및 일반분양

제1절 착 공

제2절 일반분양

제8장 정비사업 사업완료

제1절 준공인가의 절차

제2절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9장 이전고시·청산·해산

제1절 이전고시

제2절 조합해산

제3절 청 산

1. 청산금의 산정

2.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3. 저당권의 물상대위

4. 쟁송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