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Ⅰ부 통상법의 시스템적 위기

제1장 WTO와 FTA의 변천과 과제 11

Ⅰ. 흔들리는 자유무역 11

1. 보호무역론 11

2. 미국 역사상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13

Ⅱ. WTO 어제와 오늘 17

1. ITO, GATT, WTO 17

2. WTO 조직과 의사절차 20

3. 분쟁해결 21

4. WTO에서 전자상거래 논의 24

5. 미국과 WTO의 미래 25

Ⅲ. FTA의 확산과 과제 26

1. FTA의 증가 26

2. 한국 FTA정책의 당면 과제 27

3. FTA의 미래 28

제2장 트럼프 라운드 29

Ⅰ. 전통적인 통상규범의 무시 30

Ⅱ. 상호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부상 31

Ⅲ. 통상정책 수단으로서 관세의 부활 32

1. 현상 32

2. 분석 33

Ⅳ. 일방적 경제제재의 합법 · 합리성 34

Ⅴ. 강압에 의해 합의된 무역조치의 합법 · 합리성 36

Ⅵ. 트럼프 라운드에 대한 대응 37

1. 한미 간 합의 37

2. WTO 규범과의 관계 38

3. 대체되는 미국 39

제Ⅱ부 통상법의 전통적 원칙과 도전

제3장 GATT의 기본원칙과 도전 43

Ⅰ. 기본원칙 43

1. 개관 43

2. 관세양허 준수원칙 43

3. 최혜국대우 원칙 44

4. 내국민대우 원칙 46

5. 수량제한 금지원칙 47

6. 공통적 예외 48

Ⅱ. 도전: 미국의 시각 51

1. 개관 51

2. 분쟁해결 53

3. WTO 개혁 55

제4장 GATS의 기본원칙과 도전 56

1. GATS 일반 56

2. 주요내용 58

3. 도전 과제 63

제5장 TRIPs의 기본원칙과 도전 66

1. TRIPs 협정의 탄생 66

2. TRIPs 협정의 구성 체계 67

3. TRIPs 협정의 일반규정 67

4. 지식재산권의 집행 69

5. TRIPs와 인공지능 70

6. 트럼프 2기의 TRIPs에 대한 접근 72

제6장 무역구제의 기본원칙과 도전 73

I. 반덤핑 73

1. 덤핑의 존재와 특별한 시장 상황 74

2. 제로잉 77

3. 불리한 가용정보 79

4. 우회덤핑 80

5. WTO 반덤핑협정에 대한 미국의 시각 81

6. 인공지능 관련 단견 82

II. 보조금 및 상계관세 83

1. 서론 83

2. 보조금협정상 보조금 83

3. 대응조치에 따른 보조금의 구별 85

4. 구제조치 86

5. 초국경 보조금 86

6.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 대한 미국의 시각 88

7. 인공지능과 보조금 규제 90

III. 세이프가드 조치 91

1. 규범의 내용 91

2.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미국의 시각 92

3. 소결 94

제Ⅲ부 안보논리의 부상

제7장 WTO 협정상 안보예외 97

1. GATT 이래의 전통적 논의 97

2. WTO에서 안보 예외 판결례 100

3. 인공지능과 안보예외 114

4. 소결 116

5. FTA의 안보예외 117

제8장 안보통상법의 역외적용 119

I. 바세나르 협정(The Wassenaar Arrangement) 119

1. 기원과 목적 119

2. 적용범위 120

3. 이중용도 제품으로서 인공지능 121

II. 미국 수출통제법과 인공지능 122

1. 역사적 배경 122

2. 트럼프 2기 124

III.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수출통제 130

IV. 평가 131

제Ⅳ부 디지털통상법의 부상과 인공지능

제9장 디지털 통상협정 135

1. 디지털 통상의 개념 135

2. FTA에서 데이터 이슈의 증가 136

3. 한미FTA와 RCEP 139

4. CPTPP, DEPA, 한싱DPA 147

5. 데이터 통상의 자유와 안보예외 155

6. 결론 157

제10장 인공지능과 기술적 무역장벽 규범 161

Ⅰ. 서론 161

1. 인공지능 무역규범 161

2. TBT 162

Ⅱ. WTO TBT 협정과 인공지능 164

1. TBT 협정의 기본원칙 164

2. 인공지능과 기술규정 165

3. 인공지능과 표준 170

4. 인공지능 적합성 평가 177

5. 일반 · 안보 예외와 TBT 178

Ⅲ. FTA와 디지털 통상협정상 인공지능 규율 181

1. FTA상 기술선택의 유연성 보장 181

2. 디지털 통상협정상 인공지능 특화 규정과 TBT 182

Ⅳ. 결론 186

제11장 딥시크 규제의 GATS와 RCEP/전자상거래 장 합치성 187

I. 서론 187

II. 딥시크에 대한 규제의 사실관계 188

1. 주요 국가의 일반 동향 188

2. 한국 개인정보위의 조치 190

3. 국제통상법상 쟁점 192

III. 딥시크 규제의 GATS 합치성 검토 193

1. 분류 문제 193

2. 최혜국대우, 투명성, 국내 규제와 인정 197

3. 시장접근 200

4. 내국민대우 202

5. 일반예외 202

6. 안보예외 203

IV. 딥시크 규제의 RCEP 전자상거래 장 합치성 검토 205

1. 전자상거래 장의 인공지능 관련성 205

2. 컴퓨터시설 현지화 요건 206

3. 데이터의 국외이전 규제 206

4. 예외 간의 관계 208

V. 인공지능 통상규범의 진화 예상 209

1. 중국의 서비스 양허 개선 가능성 209

2. 인공지능 관련 통상규범의 구체화 211

VI. 결론 213

제Ⅴ부 미래 통상법에 대한 전망

제12장 무역 관련 경쟁과 환경정책 217

I. 인공지능 경제에서의 경쟁정책 217

1. 글로벌 플랫폼 경쟁 217

2.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쟁 218

3. 정치 · 경제 연합 상황에서 글로벌 규칙 223

II. 환경정책의 무역 관련성 225

1.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보조금협정 225

2. 탄소국경세조정 231

3. 인공지능의 환경영향과 무역정책 232

제13장 통상법의 변화와 대응 234

1. 변화의 구조 234

2. 대응 방향 236

저자소개

정 찬 모

서울대 문학사, 고려대 법학석사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박사(국비유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NYU, Yale, 國立淸華大 방문교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現 ADNDRC 패널리스트

現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