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신 탁 법

목 차

제1편 신탁의 기본법리

제1장 신탁의 의의

제2장 신탁의 구조와 기능

제3장 신탁의 종류

제4장 신탁관계인

제5장 신탁의 성립과 효력

제6장 신탁재산

제7장 신탁사무의 처리

제8장 신탁의 변경

제9장 신탁의 종료

제2편 신탁의 활용

제1장 재산의 승계를 위한 신탁

제2장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제3장 담보를 위한 신탁

제4장 목적신탁의 활용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최 수 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Visiting Scholar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판 머리말

2016년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이래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면 개정된 신탁법을 둘러싼 논의와 신탁제도의 활용이 확대되었고, 그에 상응하여 신탁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이 신탁 및 신탁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전달하고자 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제4판 출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제3판에서와 같다. 여전히 어눌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고쳐 썼으며, 최근의 문헌과 개정된 법률들도 반영하였다. 그리고 신탁의 기본법리와 그 활용을 각각 제1편과 제2편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다만 신탁제도에 대한 수요와 활용범위의 확장에 따른 구체적인 쟁점들을 모두 담아내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생각되어 개별 논문에 맡겨두었다. 언젠가는 각각을 별도의 책으로 다듬어 독자의 편의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탁은 매우 흥미로운 제도이지만 그 법리의 정확한 이해는 그리 만만하지 않다. 특히 신탁이 다른 제도나 법리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학계와 실무계가 관점을 달리하는 문제, 개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서로 다른 판결들은 계속해서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그 해결에 대한 도전을 요구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쉬운 신탁법’ 책이란 마치 ‘쉬운 물리화학’ 책과 같아서 어리석거나 잘 속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지도 모르겠다. 이 책 또한 결코 쉬운 신탁법을 주장하지 않으며, 신탁과 신탁법을 이해할 수 있는 나름의 지침을 제시할 뿐이다. 이 책을 통해 현명한 독자들에 의한 보다 다양한 논의들이 촉발되고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이 책이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2026년 5월

최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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