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판 

독 점 규 제 법

목 차

제1장 총 설

Ⅰ. 독점규제법의 목적

Ⅱ.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Ⅲ. 적용제외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Ⅰ. 개 설

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Ⅲ. 입 법 례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Ⅰ. 개 설

Ⅱ.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Ⅲ.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Ⅳ. 기업결합의 신고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개 설

Ⅱ. 지주회사의 규제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Ⅳ. 상호출자의 금지

Ⅴ. 순환출자의 금지

Ⅵ.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Ⅶ. 금융회사 · 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Ⅷ. 대규모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Ⅸ. 대규모집단에 관한 정보의 공시 및 공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Ⅰ. 개 설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Ⅳ.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Ⅰ. 개 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Ⅳ.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제7장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

Ⅰ. 개 설

Ⅱ.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Ⅲ.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

제8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Ⅰ. 개 설

Ⅱ. 사업자단체의 개념

Ⅲ. 사업자단체의 행위

Ⅳ.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Ⅴ.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사건처리 및 불복절차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

Ⅱ. 피심인 등의 방어권 보장

Ⅲ. 동의의결절차

Ⅳ.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공정거래분쟁조정

Ⅴ. 시정조치 등에 대한 피심인의 불복방법

Ⅵ. 무혐의결정 등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방법

제10장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Ⅰ. 시정조치

Ⅱ. 공표명령

Ⅲ. 과 징 금

제11장 사인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및 역외적용 등

Ⅰ. 사인의 금지청구

Ⅱ. 손해배상책임

Ⅲ. 형사처벌

Ⅳ.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Ⅴ.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 사항색인

- 국내사건색인

- 외국판결색인

저자소개

이 호 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 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약관심사자문위원,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일본 홋카이도대 방문교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