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정부의 30가지 조건

나쁜 시장 좋은 정부

-공동번영을 위한 자원배분 해법 -

목 차

제1장 화폐경제와 자원배분

인류 역사와 화폐의 진화 3

화폐의 기원: 상품일까, 신용일까? 3

금 없이 신용만으로 움직이는 화폐시스템 7

법정화폐는 어떻게 금을 대신할 수 있었을까? 9

신용창조의 힘은 어디서 비롯될까? 12

화폐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15

신용경제의 본질과 작동 원리 19

신용화폐, 호모 사피엔스 최고의 발명품? 19

가짜 돈 쟁탈전, 머니게임의 확장판 22

신용의 창조와 청산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순환 메커니즘 24

부채로 돌아가는 경제와 금융자본의 힘 28

신용경제의 위험성: 부채피라미드의 붕괴를 막아라 31

화폐경제와 돈의 공급자들 37

자원배분의 주인공, 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38

경제에 필요한 돈은 누가 어떻게 공급할까? 41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 조절에 개입하는 이유 45

정부는 화폐수요자인가 화폐공급자인가? 47

화폐경제와 정부 역할(I): 돈의 힘을 잘 사용하라 51

돈의 힘(I): 돈이 시장을 팽창시킨다 52

돈의 힘(II): 돈이 실물을 지배한다 54

돈의 힘을 잘 사용해야 유능한 정부다 58

화폐적자와 실물적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짓말 60

화폐경제와 정부 역할(II): 돈의 흐름을 개선하라 64

돈이 순환을 멈추면 경제생태계가 죽는다 65

모든 돈은 시장에서 나오고 시장으로 흘러간다 67

재정정책,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처방약 70

유능한 정부여, 돈을 순환시켜라! 74

화폐경제와 정부 역할(III): 과잉금융을 막아라 78

신용경제 시스템의 유지 비결 79

과잉금융의 끔찍한 시나리오 81

과잉금융은 왜 발생할까? 84

금융자본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 88

과잉금융, 어떻게 막을 것인가? 91

제2장 혼합경제와 자원배분

공동번영의 자원배분 97

우리가 꿈꾸는 공동번영의 사회 97

국가공동체와 공동번영의 세 조건 101

현대국가는 왜 혼합경제를 채택했을까? 106

공동번영의 절반은 공적 배분에 달려 있다 110

국부의 원천과 GDP의 함정 114

국가의 부는 어떻게 창출될까? 114

국부를 소멸하는 자원배분, 가짜 부를 조심하라 117

GDP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일까? 119

GDP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126

자본주의 경제의 죄에 대하여 132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죄 133

자본주의 경제에서 죄는 무엇일까? 136

부자가 천국 가는 두 가지 방법 138

다시 윤리적 자본주의를 생각하다 142

당신은 시장 편인가, 정부 편인가 146

자원배분 방식의 역사적 변천 과정 146

자원배분의 양대 축, 시장과 정부는 이란성 쌍둥이? 149

시장과 정부는 경쟁과 협력의 운명공동체 153

지금은 혼합경제의 시대, 시장 편도 정부 편도 아니다 156

시장과 정부는 하나의 경제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다 160

정부가 시장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161

정부의 공적 자금은 다 시장에서 나온다 163

정부의 공적 자금은 다시 시장으로 흘러간다 166

공적 배분이 경제생태계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169

완전한 시장도, 완전한 정부도 없다 173

시장주의자와 정부 개입론자의 무의미한 논쟁 173

결국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일 뿐 176

시장 밖 정부와 시장 내 정부 178

공적 배분자, 정부의 다양한 스펙트럼 182

제3장 나쁜 시장의 사적 배분

시장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189

시장적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경쟁 190

상호 신뢰에 기초한 분업과 협력 시스템 192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경연장 195

시장만큼 뛰어난 문제해결 장치가 또 있을까? 199

유능한 정부의 시장 활용법 203

다시 야만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208

시장적 인간의 탐욕이 망치는 것들 209

시장적 인간은 때로 감성적이며 비합리적이다 212

시장은 능력주의로 포장된 불공정한 게임장일 뿐 214

약탈과 지대추구가 판치는 가짜 경쟁 사회 216

다시 리바이어던을 소환해야 할까? 218

더 공정한 능력주의를 위하여 223

인류 역사는 능력주의와 함께 진보했다 224

능력주의로 포장된 불공정을 고발한다 226

능력주의가 공동번영을 망칠 수 있다고? 231

능력주의의 장벽을 제거하라 233

능력주의를 넘어 다시 쓰는 정의론 236

시장실패(I): 사익은 어떻게 공익을 해칠까 240

사익과 공익의 조화, 어떻게 가능할까? 241

정보 비대칭: 모든 반칙과 불공정의 원인 244

외부효과: 시장 내 행위가 시장 밖에 미치는 영향 247

경제력 집중: 사회후생을 약탈하는 독점기업들 250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는 유능한 정부 252

시장실패(II): 경제의 불균형, 왜 발생할까 256

합리적 시장이 경제의 불균형을 만든다고? 257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왜 발생할까? 259

성장이 먼저일까, 분배가 먼저일까? 264

유능한 정부여, 경제를 균형시켜라! 27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평가 277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특징 278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그 성과 280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 약탈적 자본주의 283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지속가능할까? 285

20세기 자본주의의 성공 스토리 290

모순덩어리, 자본주의의 살아남기 전략 291

계급 갈등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었나? 294

자본의 축적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었나? 296

엄청난 부의 증가와 자본주의의 다른 성과들 298

위기에 빠진 21세기 자본주의 302

자본주의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303

자본주의의 진짜 위기: 악마의 맷돌에 파괴되는 것들 306

유일한 구원투수, 복지국가는 어디로 사라졌나? 312

21세기 새로운 자본주의의 미래를 위해 314

제4장 유능한 정부의 공적 배분

재정의 시대, 잘 모으고 잘 쓰는 정부 322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두 방식 323

공적 배분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327

정부가 공적 자금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방식 329

유능한 정부의 재정관리(I):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333

유능한 정부의 재정관리(II): 재정을 잘 관리하는 정부 335

공적 배분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339

돈의 힘이 커질수록 공적 배분의 역할도 커진다 339

가격기구의 도움 없이 공적 배분이 가능할까? 341

시장은 해결할 수 없는 공적 수요가 뭘까? 344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넘길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346

정부의 사적재 공급은 어떻게 정당화되나? 349

공적 배분이 시장보다 우월한 몇 가지 이유 352

정부의 막대한 자금조달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352

정부의 위험분산과 부채대응 능력은 민간보다 크다 354

마법의 공공재가 창출하는 놀라운 경제적 효과 357

정부의 강제적 조정력과 문제해결력의 원천 360

공적 배분을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려면 363

공적 재분배는 어떻게 정당화되나 366

능력주의가 만들어 내는 나쁜 불평등 367

나는 공적 몫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69

공적 재분배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 수단 371

공리주의의 비밀: 재분배만으로 후생이 증가한다고? 374

적정한 분배는 지속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377

재분배의 복잡한 정치공학, 어떻게 풀어야 하나? 379

공적 배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384

세상엔 완전한 정부도 없다! 384

대리인의 사익 추구, 어떻게 막는단 말인가? 386

약탈적 지대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한 공유자원 389

섣부른 개입이 경제생태계를 망친다 391

공공재는 정말 과잉 공급되고 있을까? 393

공공부문의 생산성은 왜 낮을 수밖에 없을까? 397

정부실패의 해법: 착하고 유능한 정부 만들기 399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403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시대는 끝났다 404

공공서비스에도 가격표가 붙고 있다 406

숨겨진 재정활동 증가, 어떻게 봐야 하나? 408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잡는다 412

시장과 정부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414

유능한 정부의 공유지 관리법 417

공동번영의 두 토대: 사적 자산과 공적 자산 418

공유지의 비극과 현대적 공유지 관리의 두 원칙 421

공유지의 사용가치, 어떻게 높일 것인가? 425

사유화의 비극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429

새로운 공유지 관리 방식과 공공재정의 역할 431

제5장 공동번영의 조세정책

현대 정부의 돈 구하기 방식 438

화폐경제의 시대, 정부가 돈이 필요한 이유 438

돈 뺏기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440

돈 찍어 내기는 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 443

지금은 부채의 시대, 돈 빌리기의 화려한 비상 445

부채의 화폐화: 현대판 돈 찍어 내기의 유혹 447

나라 살림과 가계살림, 어떻게 다를까 451

나라 살림을 둘러싼 반복되는 갈등 451

정부의 돈 구하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453

정부 재정은 화수분일까, 아닐까? 455

시장과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할까? 459

균형예산 원칙은 왜 폐기되었을까? 463

증세냐 부채냐, 이것이 문제로다 469

현대 정부의 증세 딜레마와 부채의존도 증가 470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조세의 한계와 부채의 유용성 472

재원조달 논쟁: 증세냐 부채냐? 474

황금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안이 될 수 있을까? 478

징세의 기술(I): 후생손실 최소화 전략 481

고통 없이 깃털을 뽑아야 한다고? 482

좋은 세금의 적들: 조세저항·회피·전가 486

배고픔은 참아도, 배아픔은 못 참는다 489

시장왜곡과 초과부담을 막아라 493

징세의 기술(II): 세수 극대화 전략 496

세수 극대화의 조건: 조세저항과 적정 세율 497

세금해방일의 비밀: 국가마다 조세부담률이 다른 이유 499

조세저항을 막을 비책, 지출에 답이 있다 502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까? 504

세금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다 508

세금은 단지 재원확보수단이 아니다 508

현대 신용시스템이 유지되는 비결 510

세금만큼 강력한 재분배 수단이 또 있을까? 513

세금은 사람들의 행태를 변화시킨다 515

세금으로 경기를 조절한다고? 517

세금 내야 하는 진짜 이유 520

현대국가의 세금은 약탈일까, 아닐까? 521

세금은 공적 투자와 공유지 관리에 대한 청구서다 525

세금은 지식유산 사용에 대한 대가이다 527

세금은 정의롭지 못한 분배를 바로잡는 수단이다 529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조세로 이행된다 531

제6장 대한민국, 좋은 정부의 조건

대전환의 복합 위기, 이러다 공멸한다 538

인구 위기: 혹독한 구조조정, 피할 수 있을까? 539

기후·생태 위기: 유일한 골디락스 행성이 몸살을 앓고 있다 545

일자리 위기: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대 547

양극화 위기: 계층사다리,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550

대전환기, 3차원의 복합 시스템 위기가 몰려온다 553

대한민국 성장정책 다시 쓰기 556

대한민국 성장, 이제 끝난 것일까? 556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비결 558

한국경제의 성장을 방해하는 초거대 위협들 563

대한민국 성장정책, 다시 써야 할까? 566

유능한 정부의 내수 확대와 균형발전 전략 569

대한민국 초저출산의 원인과 대응 573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기 때문일까? 573

저출산과 인구감소, 그게 왜 문제란 말인가? 575

인구문제의 본질: 바보야, 문제는 인구불균형이야! 577

케인스의 유토피아 예측은 왜 틀렸을까? 582

한국 사회, 부양능력이 고갈되고 있다 584

세계는 지금 인구 전쟁 중, 이민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587

대한민국 중산층이 위험하다 590

마태효과와 양극화, 정말 어쩔 수가 없을까? 591

중산층 붕괴가 왜 위험하단 말인가? 593

한국 사회, 멀어지는 중산층의 꿈 598

유능한 정부의 중산층 복원 프로젝트 601

길 잃은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운명 606

20세기 복지국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606

한국 사회, 복지국가는 영영 사라진 것인가? 610

20세기 낡은 복지 체계, 뭐가 문제인가? 612

21세기 대안적 소득보장 체계를 탐색하다 616

대한민국 돌봄 딜레마의 해법 621

빈곤과 돌봄 문제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 622

시장의 돌봄 공학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624

마지막 남은 선한 사마리아인, 복지국가 628

대한민국 부양능력의 현주소 630

유능한 정부의 돌봄 적자 해소법 633

적자재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636

재정적자의 원인: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637

적자재정은 위험한 것이라는 네 가지 착각 639

적자의 본질(I): 경제에 필요한 자금의 주입 수단 644

적자의 본질(II): 좋은 적자, 나쁜 흑자 646

유능한 정부의 좋은 적자 활용법 650

공공부채 관리의 몇 가지 원칙 653

부채함정에 빠진 재정국가들 654

정부부채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 656

국가도 폰지게임에 빠질 수 있을까? 658

부채 관리 실패의 혹독한 대가들 661

유능한 정부의 부채 관리 원칙 664

결론: 유능한 정부의 자원배분 규칙 670

1.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고 돈의 힘을 키워라. 671

2. 부채피라미드의 붕괴를 막아라. 672

3. 돈의 힘을 사용하여 실물적자를 해소하라. 672

4. 돈을 생산적으로 순환시켜라. 673

5. 과잉금융을 막아라. 674

6. GDP를 대체할 공동번영 지표를 만들어라. 675

7.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구축하라. 675

8. 능력주의의 장벽들을 제거하라. 676

9. 잘못 배분된 사적 몫을 조정하라. 677

10. 공적 몫의 분배 기준을 정하라. 678

11. 투자국가가 되어 생산력을 키워라. 679

12. 가짜 부를 막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679

13. 경제활동 유인을 꺾지 말고 경쟁을 촉진하라. 680

14. 공익을 해치는 사익 추구 행위를 막아라. 681

15. 경제의 자동안정장치를 키워라. 682

16. 고장 난 분배체계를 혁신하라. 683

17. 시장과 정부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라. 684

18. 공적 자원을 사용가치에 따라 배분하라. 685

19.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여라. 686

20. 공동번영의 토대인 공유지를 잘 관리하라. 686

21. 황금률에 따라 재정을 운용하라. 687

22. 최고의 징세 기술로 정부의 재정력을 키워라. 688

23. 정책수단으로서 조세를 적극 활용하라. 689

24. 대한민국 성장정책을 다시 써라. 690

25. 저출산 해법(I): 지역 간 인구불균형을 막아라. 691

26. 저출산 해법(II): 세대 간 돌봄불균형을 해소하라. 692

27.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라. 692

28. 보편복지의 시대를 준비하라. 693

29. 균형예산(긴축)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694

30. 부채함정을 피하라. 695

저자소개

임 명 현

2002년 국회에 입사하여 약 25년의 공직을 수행하면서 공공재정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현재는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경제와 재정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 자산이 이 책 『나쁜 시장 좋은 정부』를 출간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두 자녀를 둔 앞선 세대로서 느낀 청년세대에 대한 책임감은 고된 저술 과정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실태 및 강화방안 연구」, 「법안비용추계제도 활성화 방안」, 「국민기초생활급여 재정지출 전망」, 「입법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