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원승진.등기사무관 시험등 대비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개정13판)

목 차

제1장 총 칙 

기본이론-1. 등기의 종류 2

기본이론-2.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1

기본이론-3. 등기의 효력 19

■ 실전연습문제-1. 등기할 수 있는 건물 [20점] 30

■ 실전연습문제-2. 개방형 축사 [10점] 32

■ 실전연습문제-3. 수개의 건축물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0점] 33

■ 실전연습문제-4. 가등기의 효력 [20점] 34

■ 실전연습문제-5. 등기가 효력이 있기 위한 요건 [50점] 36

■ 실전연습문제-6. 중복등기 [50점] 4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4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기본이론-1. 등기관 4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5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기본이론-1. 폐쇄등기부 58

기본이론-2. 등기부를 폐쇄하는 경우 6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2

제4장 등기의 신청인

〈1부〉

기본이론-1.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 [20점] 66

기본이론-2. 각종의 등기절차에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50점] 68

기본이론-3.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50점] 72

기본이론-4. 판결에 의한 등기 76

기본이론-5.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0점] 92

기본이론-6.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점] 94

기본이론-7.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50점] 96

■ 실전연습문제-1.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50점] 100

■ 실전연습문제-2.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와 승계집행 [20점] 104

■ 실전연습문제-3. 판결에 의한 등기 [50점] 106

■ 실전연습문제-4.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20점] 108

〈2부〉

기본이론-8.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50점] 110

기본이론-9. 법인의 등기신청 [10점] 114

기본이론-10. 청산법인의 등기신청 [10점] 115

기본이론-11.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50점] 116

기본이론-12. 채권자대위등기 [50점] 122

■ 실전연습문제-5. 친권자의 등기신청 [20점] 126

■ 실전연습문제-6. 후견인의 등기신청 [20점] 128

■ 실전연습문제-7. 특별대리인의 등기신청 [20점] 130

■ 실전연습문제-8.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132

〈3부〉

기본이론-13. 등기상 이해관계인 [50점] 136

기본이론-1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140

■ 실전연습문제-9.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50점] 164

■ 실전연습문제-10.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인감증명 [20점] 17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172

제5장 등기의 신청절차

기본이론-1. 등기원인증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0점] 184

기본이론-2.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20점] 186

기본이론-3.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188

기본이론-4. 농지취득자격증명 [20점] 198

기본이론-5. 인감증명 202

기본이론-6.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207

■ 실전연습문제-1. 판결에 의한 등기와 상속등기시의 주소증명정보 216

■ 실전연습문제-2. 확인정보와 자필서명정보 [30점] 218

■ 실전연습문제-3. 일괄신청, 대장등본, 주소증명정보 [70점] 219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20

제6장 등기의 실행절차

기본이론-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각하사유 [20점] 226

기본이론-2.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각하사유 [20점] 228

기본이론-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각하사유 [20점] 232

기본이론-4. 등기신청의 각하절차 234

■ 실전연습문제-1. 등기신청서의 보정 [20점] 238

■ 실전연습문제-2. 등기완료의 통지 [20점] 24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42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본이론-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0점] 24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49

제8장 전자신청

기본이론-1. 전자신청 252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7장 내용과 동일) 268

제9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1부〉

기본이론-1.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20점] 272

기본이론-2.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76

기본이론-3.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 [20점] 280

기본이론-4.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282

■ 실전연습문제-1.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50점] 295

■ 실전연습문제-2.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50점] 300

〈2부〉

기본이론-1. 상속등기에 대한 종합문제 [50점] 306

기본이론-2.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312

기본이론-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314

기본이론-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320

기본이론-5. 합유등기 [50점] 324

기본이론-6. 공유물분할등기 [50점] 328

기본이론-7. 환매특약등기 [20점] 332

기본이론-8. 진정명의회복등기 [20점] 334

■ 실전연습문제-1. 상속등기와 경정 [50점] 336

■ 실전연습문제-2. 공유물분할등기 [50점] 34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54

제10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전세권이전등기 366

기본이론-2. 전세권변경등기 372

기본이론-3. 전세권이전·변경등기 [20점] 377

■ 실전연습문제-1. 전세권변경등기 [20점] 379

■ 실전연습문제-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50점] 38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92

제11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근저당권이전등기 [20점] 396

기본이론-2 근저당권변경등기 [50점] 398

기본이론-3 근저당권말소등기 [20점] 402

기본이론-4 공동저당 [20점] 40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06

제12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분필등기 [50점] 410

기본이론-2. 합필등기 [50점] 414

■ 실전연습문제-1. 합필등기 (사례문제) [20점] 41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20

제13장 변경·경정·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20점] 424

기본이론-2. 외국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20점] 426

기본이론-3. 직권에 의한 주소변경등기 [20점] 428

기본이론-4.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430

기본이론-5.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부동산표시, 권리) [20점] 432

기본이론-6.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등기명의인표시경정) [20점] 434

기본이론-7. 직권경정등기 [20점] 436

기본이론-8. 말소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438

기본이론-9.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등기 [20점] 440

기본이론-10. 직권말소등기 [20점] 442

기본이론-11. 말소회복등기 [50점] 444

■ 실전연습문제-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말소회복등기 44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56

제14장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460

기본이론-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20점] 476

기본이론-3.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0점] 478

기본이론-4. 가등기의 말소등기 [20점] 48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82

제15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기본이론-1. 가처분등기 486

기본이론-2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502

기본이론-3 매각절차에서 소유권이나 가압류의 말소 [20점] 506

■ 실전기출문제-1.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50점] 508

■ 실전기출문제-2. 제26회 기출문제 [종합] 512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23

제16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대지권변경등기 528

기본이론-2.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 [20점] 542

■ 실전연습문제-1. 구분건물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점]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46

제17장 신탁에 관한 등기

기본이론-1. 신탁에 관한 등기 550

기본이론-2. 신탁등기 [50점] 564

기본이론-3. 유언대용신탁등기 [20점] 56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70

부 록

ㆍ 부동산등기법(논술) 기출문제 572

ㆍ 2018~2025년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 576

ㆍ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조견표

ㆍ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문제

ㆍ 추 록: 예시답안 653

저자소개

유 석 주

서울대학교 졸업, 제3회 법무사 시험 합격했다. 현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각 대기업 기업법무 강사, 현 법무연수원(법무부) 등기법 강사, 현 한국생산성본부 등기법 교수이다. 저서로는 '부동산 등기법-이론 및 실무', '주관식 부동산 등기법', 'Upgrade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실무', '부동산등깁버전', '부동산공시법'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