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상속 유류분침해 반환청구 최신 소송방법 실무지침서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방법

목 차

제1장 상속 유류분침해 반환청구 방법

제1절 상속 1

1. 상속의 효과 1

2. 재산상속 2

3. 유증과 사인증여 2

4. 유증 2

5. 유증의 종류 3

6. 사인증여 4

7. 사인증여의 법적성질 5

8.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5

9. 자연사망 5

10. 인정사망 5

11. 실종선고 6

12. 부재선고 6

13. 동시사망 6

14. 상속개시의 시기 6

제2절 상속분과 재산분할 7

1. 지정상속분 8

2. 법정상속분 8

3. 상속의 순위 8

4. 법정상속분 11

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1

6. 대습상속분 11

7.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2

제3절 기여분 12

제4절 협의에 의한 분할 13

제5절 유류분 13

1.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14

2.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5

3. 단순승인 15

4. 한정승인 15

5. 상속의 포기 16

6.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금지 16

7. 유류분 제도 17

제2장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21

2. 유류분 산정 방법 21

3. 유류뷴반환청구권 22

4.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22

5. 형제자매 제외 후 유류분 분쟁 대응 방안 28

6. 유류분 산정 방법과 계산 32

7.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제3장 배우자간 재산이전

1. 배우자의 의의 43

2. 사실혼 배우자 44

3. 배우자에 대한 세법상 취급 44

4. 혼인 중 부부 재산관계(부부재산제) 45

5. 혼인중의 재산이전 47

6. 이혼과 부부재산관계 48

7. 일방 배우자의 사망과 부부재산관계

제4장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1. 유류분 산정과 청구 기간 57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법 58

3. 청구취지 작성방법 59

4. 청구원인 작성방법 60

5. 관할법원 60

6. 인지대 계산 방법 61

7. 송달요금 예납 기준 61

8. 소송절차

제5장 개정 상속법

1. 상속결격 제도 확대 64

2. 대습상속 제한 64

3. 기여상속인 보호 64

4. 상속권 상실 선고 65

5. 청구방법 및 절차

제6장 유류분반환청소송 소장 및 신청서류 최신서식

(1)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 상속재산을 증여로 피고들에게 이전 유류분침해 유류분비율 반환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67

(2)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 상속재산 상속인에게 이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소장 78

(3)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 상속재산을 상속인 일방에게 이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85

(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침해부분 유류분반환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90

(5)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 상속인 2명 중 1명에게만 상속재산 이전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101

(6)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 상속인 중 1명에게 이전하여 공동 상속인 전원이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106

(7)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 상속인 일부에게만 이전하여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115

(8)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 상속인 일부에게 이전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123

(9)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 피고가 상속재산을 모두 이전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는 소장 130

(10)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 상속재산을 피고에게 모두 이전하여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136

(11)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 - 상속재산을 피고에게만 모두 이전하여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유류반환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141

(12)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항소장 원고가 일부 패소하여 패소한 부분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하는 항소장 최신서식 150

(13)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장 - 원고가 피고를 출산하여 키웠는데 호적상 망인의 호적에 등재되어 바로 잡기 위해 청구하는 소장 153

(14)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시가감정서를 반영하여 유류분반환의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신청서 158

(15)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주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신청서의 최신서식 165

(16)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하고자 신청하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최신서식 169

(17) 상속 유류분권리 포기서 -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지분의 권리를 포기하고자 작성하는 상속 유류분권리 포기서 173

(18) 상속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 중 기여분을 정해 달라는 심판청구서 174

(19)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시가감정촉탁신청서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하는 감정신청서 최신서식 181

(20)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출입국사실 및 취득 경위를 확인하고자 신청하는 사실조회신청서 185

(21)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여세과세가액명세서 등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89

(2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한 항고장 - 심판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이 결정한 판결에 대해 불복으로 제기하는 항고장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