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강의 제3판

목 차

Chapter 1 회사법 통칙

1 회사의 의의 4

2 영리성 5

3 법인성 6

3-1 법인격부인론 7

3-2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10

4 사단성 11

4-1. 1인 회사의 법리 11

5 회사의 종류 14

6 회사의 능력 16

Chapter 2 주식회사의 설립

1 일반론 22

2 발기인의 설립 추진 23

3 정관의 작성 24

3-1 변태설립사항 25

4 주식의 인수 28

4-1가장납입 30

5 설립중의 회사 31

6 설립관련 책임 33

7 설립의 무효 35

Chapter 3 주식과 주권 개관

1 주식 일반론 38

2 종류주식 39

3 주식의 특수쟁점 44

4 주권 46

5 주권의 선의취득 ☆ 50

Chapter 4 주주의 지위와 주주권 행사

1 주주이론 54

2 주주의 권리와 의무 58

3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주주권의 행사 62

4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66

Chapter 5 주식의 특수쟁점

1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76

2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80

3 상호보유주식의 규제 81

4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취득 83

5 주식담보 85

6 주식소각 87

Chapter 6 주주총회 일반론

1 주주총회의 의의 90

2 주주총회의 개최 92

3 주주의 의결권 95

Chapter 7 주주총회결의

1 주주총회결의 일반론 106

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15

3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 118

Chapter 8 이사 및 이사회

1 이사의 선임 126

2 이사의 해임 129

3 이사의 보수 133

4 이사회 137

Chapter 9 대표이사

1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144

2 대표이사의 권한 146

3 공동대표이사 150

4 표현대표이사 152

Chapter 10 이사의 의무

1 일반론 160

2 선관의무 164

3 충실의무 171

Chapter 11 이사의 책임 등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84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87

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89

4 주주의 이사에 대한 사전적 감독수단: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190

5 주주의 이사에 대한 사후적 감독수단: 대표소송 191

6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95

7 집행임원 197

8 감사·감사위원회 197

Chapter 12 신주발행

1 신주인수권 206

2 신주발행 212

3 신주발행의 하자와 책임 214

Chapter 13 사채·회계·재무

1 사채 일반론 220

2 전환사채 222

3 신주인수권부사채 226

4 기업회계 228

5 이익배당 229

Chapter 14 기업구조조정

1 합병 236

2 합병의 종류 241

3 분할 248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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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신 현 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U.C. Berkeley 로스쿨 LLM, JSD

제42회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법무법인 충정 증권금융팀 구성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사·금융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법무부 제4회 변호사시험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