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변호하다

실전 경험과 법률 지식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법률·실무 전략

스타트업 현장에서 굴러본 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타트업 생존전략 안내서’

스타트업을 하루하루 끌고 가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 스타트업 대표 옆에 서서 조언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힘들다. 그러나 직접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것에는 차원이 다른 막막함과 고단함이 있다. 직접 해봐야만 알 수 있는 느낌이 있다.

저자는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다. 변호사로서 많은 기업을 자문했고, 사내 벤처 운영을 보고 배웠으며, 투자와 M&A 딜도 경험했다.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창업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데 충분한 무기가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창업 후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숫자와 싸우고, 사람과 부딪히고, 시장의 냉담한 반응 앞에서 좌절하는 경험은 어떤 책에도, 어떤 강의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스타트업 현장에는 법이 필요한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다. 공동창업자와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는 첫날부터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날, 첫 투자를 받는 계약서 앞에서 망설여지고 고민하게 된다. 많은 창업자들은 법적인 문제를 사업의 걸림돌로 인식한다

목 차

서문

1장 스타트업을 창업하다

1. 창업의 계기와 초기 의사결정

2. 사업 형태 선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3. 창업지원정책(정부, 민간)과 초기 자금조달

4. 공동 창업과 내부 갈등 예방

5. 영업비밀, 핵심기술 보호 방법

2장 스타트업을 투자하다

1. 투자, 반드시 필요할까?

2. 투자 방식과 구조

3. 투자계약 유형별 유의사항

4. 투자 협상 전략

■투자 계약서 삭제·수정 대상 ‘TOP 5 독소조항

3장 스타트업이 하는 계약

1. 계약의 기초

2. 대외 계약

3. 대내 계약

4. 투자 관련 계약

■스타트업 계약 실무 체크리스트

4장 스타트업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다

1. IP 기본 이해

2. 권리별 상세 가이드

3.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4. IP 분쟁 예방

■제품 출시 D-30: 지식재산권(IP) 최종 방어 체크리스트

5장 스타트업 인·허가를 받다

1. 인·허가 개요

2.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진출 인·허가

■업종별 인·허가 체크리스트

6장 스타트업 직원을 채용하다

1. 채용과 근로계약

2. 근로조건 관리

3. 비밀·경업 금지 관리

4. 개인정보보호

5. 노무 리스크 관리

■채용·노무 체크리스트

7장 스타트업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다

1. 스타트업 분쟁의 5대 유형

2. 효율적인 분쟁 해결 흐름

3. 소송 전 골든타임 활용

4. 민사·형사소송의 전략적 운용

■스타트업 분쟁 대응 체크리스트

8장 스타트업 세금을 내다

1. 스타트업 시작과 세무의 기초

2. 인건비 및 노무 세무

3. 투자 유치와 주식 세무

4. 절세 전략 및 세무 리스크

■스타트업 세무 체크리스트

9장 스타트업을 경영하다

1. 불공정거래와 하도급거래

2. 회사 운영체계와 내부통제

3. 개인정보 관리

4. 플랫폼·서비스 운영

5. 정보보호와 사이버 리스크 관리

6. 임차보증금 보호

7. 보험과 경영 리스크 분산

8. ESG·컴플라이언스 경영

10장 스타트업을 변호하다

1. 스타트업을 변호하기까지

2.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여 좋은 점

3. 변호사가 되고 겪었던 대표 사례들

4. 스타트업 창업

5. 스타트업 변호사에게 필요한 역량

6. 스타트업을 변호하며 느끼는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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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 정 민

변호사, 겸임교수, 칼럼니스트.

경남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법학(부전공)을 공부했다.

코스닥 IT기업 준법팀장과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위 부위원장을 거쳐, 2022년 스타트업 (주)위츠를 창업하여

4년간 대표이사를 역염했고, 최근 엑싯을 했다. 현재는 IT기업과 스타트업을 돕는 변호사,

단국대 AI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 칼럼니스트, 인공지능 및 저작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