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이 현 정] 1

Ⅰ. 서론 1

Ⅱ. EU 인공지능법의 규범 구조와 기본권 보호체계 3

1. 입법 배경과 규제 목적 3

2. 위험 기반 접근과 금지, 고위험, 투명성 규율의 체계 5

3. 기본권 보호와 제도적 통제 7

Ⅲ.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규범 구조와 규제 방식 10

1. 입법 배경과 기본 성격 10

2. 규범구조와 신뢰 확보 중심의 규율체계 11

3.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와 기본권 보호의 한계 13

Ⅳ. 비교법적 분석과 한국법의 과제 15

1. 규범목적과 규제기법의 구조적 차이 15

2. 헌법적 함의: 기본권 보호, 절차적 통제, 집행구조 16

3. 한국법 AI 기본법에 대한 시사점 18

Ⅴ. 결론 18

기후위기

ㆍ기후위기와 헌법상 평등권……[이 재 희] 23

Ⅰ. 서론 23

Ⅱ. 기후위기와 불평등 26

1.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침해 26

2. 기후위기 발생 및 작용 구조의 관점에서 본 불평등 문제 분석 31

Ⅲ. 기후위기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보장 적용 문제 검토 35

1. 평등권 보장 내용과 적용 구조 35

2. 기후위기 불평등에 대한 평등권 보장 적용 문제 42

Ⅳ. 결론을 대신하여: 기후위기 시대 평등 보장을 위한 헌법 패러다임 전환 요청 47

정 치

ㆍ실질적 성평등의 실현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필요성……[신 옥 주] 54

Ⅰ. 서론 54

Ⅱ. 여성의 저대표성 제고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 55

1. 국제적 지표로 나타난 정치적 영역에서 성평등 현황 55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관점들 56

3. 여성의 저대표성 해소를 위한 관련 법규의 변화와 한계 58

4. 실질적 성평등 관점에서 법·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필요성 61

Ⅲ.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고찰 64

1. 유럽연합 64

2. 스웨덴 68

3. 프랑스 69

4. 독일 72

Ⅳ.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언 76

1.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 77

2. 비례대표의석의 확대를 통한 여성할당 확대 78

3.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기속적 여성할당제 도입의 문제점 79

4. 여성후보자추천 보조금제 개선 80

사회보장

ㆍ사회보장법의 젠더 이슈……[도 재 형] 84

Ⅰ. 서론 84

Ⅱ. 젠더와 사회보장법, 복지국가 85

1. 젠더 85

2. 사회보장법 86

3. 젠더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89

Ⅲ. 사회보장법의 젠더 이슈 92

1. 문제의식 92

2. 사회보험법 체계의 젠더 이슈 94

3. 공공부조법 체계의 젠더 이슈 99

4. 사회서비스법 체계의 젠더 이슈 100

Ⅳ.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체계의 비정합성 102

1. 여성 노동의 검토 필요성 102

2. 여성 노동의 확대와 보호의 격차 103

Ⅴ. 결론 106

성적 소수자

ㆍ동성결합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페도토바 대 러시아 판결……[윤 진 수] 112

Ⅰ. 서론 112

Ⅱ. 유럽인권재판소의 종전 판례 113

1.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 113

2.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2조 및 제14조 113

3. 샬크와 코프 대 오스트리아 판결 114

4. 올리아리 대 이탈리아 판결 116

Ⅲ. 페도토바 대 러시아(Fedotova v. Russia) 판결 119

1. 사건의 경위 119

2. 유럽인권재판소 제3부의 판결 119

3.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의 판결 122

4. 후속 판결들 129

Ⅳ. 이 판결에 대한 논평들 130

1. 이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 130

2. 이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 131

Ⅴ. 다른 나라에서의 논의 132

1. 홍콩 132

2. 일본 132

Ⅵ. 결론 135

ㆍ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의 의의와 후속과제……[박 한 희] 137

Ⅰ. 서론 137

Ⅱ. 사안의 개요 138

1. 처분의 경위 138

2. 소송의 전개 139

3. 사건의 쟁점 139

Ⅲ. 대상판결의 요지 140

1. 절차적 하자 140

2. 실체적 하자 140

3. 대상판결 이후 143

Ⅳ.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143

1. 피부양자 제도의 의의와 범위 143

2. 피부양자 범위의 변천 145

3.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의 차이 146

4. 동성 부부와 피부양자 제도 147

Ⅴ.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 보장에 대한 국내외 논의 147

1. 동성 부부가 경험하는 차별 147

2. 동성 부부의 권리 보장에 대한 외국 논의 150

3. 동성 부부의 권리 보장에 대한 국내 논의 153

Ⅵ. 대상판결의 의의와 한계 155

1. 대상판결의 의의 155

2. 대상판결의 한계 156

Ⅶ. 대상판결에 따른 후속 과제 157

1. 동성혼 법제화 158

2. 생활동반자법 제정 160

3. 차별금지법 제정 161

재생산권

ㆍ아이는 태어났지만 엄마는 사라졌다……[소 라 미] 163

Ⅰ. 서론 163

Ⅱ. 보호출산제란 무엇인가 165

1. ‘유령아동’ 사건 이후 등장한 보호출산제 165

2. 익명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167

3. 익명출산을 지원하는 또 다른 공간, 베이비박스 168

4. 보호출산제는 베이비박스와 무엇이 다른가 168

Ⅲ. 미혼모에게 아동유기를 권하는 사회 170

1. 미혼모의 흔적 지우기로서 입양 170

2. 지연된 미혼모 양육 지원 정책 172

Ⅳ. 보호출산제를 다시 바라보며 173

1. 해외입양의 역사를 반복하는 보호출산제 173

2.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인가 174

3. 해외에서는 미혼모의 양육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175

Ⅴ. 익명출산 보장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들 177

1. 익명출산을 넘어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으로 177

2.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79

3. 익명출산 뒤에 남겨진 아이들 180

Ⅵ. 결론 182

ㆍ대리모의 법적 문제……[이 소 은] 184

Ⅰ. 서론 184

1. 202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케일라 엘리엇 184

2. 2025년 대한민국 서울, 익명의 대리모 186

Ⅱ. 대리모 계약 187

Ⅲ. 대리모 계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 189

1. 대리모 계약의 효력 189

2. 대리모 출생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197

3. 대리모 출생 아동의 출생등록 202

Ⅳ. 결론 206

양육과 돌봄

ㆍ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쟁점과 실효적 확보 방안……[장 보 은] 209

Ⅰ. 서론 209

Ⅱ. 양육비청구권의 의의 211

1.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의 성질 211

2. 양육비청구권의 실정법상 근거 212

3. 한부모가족과 양육비의 의미 213

Ⅲ. 양육비청구권 관련 법적 쟁점-판례를 중심으로 216

1. 과거의 양육비청구권 216

2.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221

3. 양육비청구권의 상계, 포기 225

4. 양육의무 미이행 시 상속권 상실 227

Ⅳ.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정책 230

1. 민법과 가사소송법 230

2. 양육비이행법상 이행강제 방안 231

3. 양육비 선지급제 232

Ⅴ. 결론 234

ㆍ돌봄노동에 대한 법적 규율과 그 한계……[김 선 화] 236

Ⅰ. 들어가며-돌봄노동의 현실에 대한 조망 236

Ⅱ. 돌봄노동의 속성과 취약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238

1. 의존성과 관계성: 돌봄노동의 본질적 속성 240

2. 공사 영역 이분법의 허상: 돌봄노동과 임금노동의 상호의존성 244

3. 교차성과 돌봄노동: 취약성의 불균등한 분배 248

4. 취약성에 응답하는 국가: 돌봄노동 법제의 규범적 재구성 253

Ⅲ. 취약성의 재생산: 돌봄노동을 둘러싼 법제와 판례의 비판적 분석 256

1. 가사사용인 퇴직급여 배제 헌법재판소 결정과 돌봄노동의 사적 영역화 257

2. 가사근로자법을 통한 제한적 공식화와 그 한계 268

3. 돌봄노동의 법적 포섭과 그 한계: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 288

Ⅳ. 분절적 포섭을 넘어: 돌봄노동 보호체계의 재구성 방향 298

1. 분절적 포섭 구조의 해체: 보호 범위의 재설계 299

2. 포섭 내용의 재구성: 돌봄노동의 속성을 반영한 노동법 모델 300

3. 취약성의 사회적 분산: 응답하는 국가의 공적 책무 302

고령화와 가족

ㆍ젠더 관점에서의 고령화 사회와 가족 변화의 과제……[송 효 진] 306

Ⅰ. 서론 306

Ⅱ. 고령화와 가족 변화 현황 및 함의 306

1. 고령화와 가족변화 현황 306

2. 젠더 관점에서의 함의 315

Ⅲ. 가족 관련 법제도 대응 과제 318

1. 노년기 삶의 주체적인 기획과 준비를 위한 지원 및 제도 인프라 개선·보완 319

2.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 공적 부양 강화 및 젠더 불평등 해소 322

3. 상호 돌봄 관계 등 대안적 가족구성권의 존중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326

Ⅳ. 결론 327

색인

저자소개

사단법인 올

김선화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 동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도재형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통령 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박한희

현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변호사

현 한국성소수자연구회 이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소라미

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송효진

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분과위원

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신옥주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전북중재부 위원

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석사, 독일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박사(헌법)

윤진수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변호사

현 사단법인 올 이사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한국가족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이소은

현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지원실장/변호사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동 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이재희

현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현 충남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전 법무부 연구위원/전문위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이현정

현 독일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공법학부 및 인권학 석사과정 Adjunct Faculty

전 법률사무소 율리 대표변호사

전 독일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공법학부 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Friedrich- Alexander- 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국제인권법 석사, 동 대학 법학박사

장보은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Harvard Law School LL.M.

전효숙

현 사단법인 올 이사장,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