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기업승계 제도의 총론 9

제1편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제1장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23

제2장 가업승계에 있어서 경영승계와 소유승계 - 지분 보유비율 요건의 적용 31

제3장 부모가 동업 지분을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37

제4장 가업승계 특례 요건의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 41

제5장 미등기 대표자 기간이 대표이사 재직 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47

제6장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기업승계와 주식의 수증자 범위 53

제7장 수증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과 대표이사 취임 기한 59

제8장 가업의 임대·양도와 가업 경영기간의 산정 65

제9장 가업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 가업 종사 여부 71

제10장 가업상속 입증서류 제출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인지 여부 75

제2편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 - 사업관련자산과 사업무관자산의 경계

제11장 모회사가 보유한 해외법인 자회사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83

제12장 법인 소유 금융상품의 가업용 자산 포함 여부 91

제13장 법인 소유 보험상품의 가업용 자산 포함 여부 97

제14장 가업상속 대상 법인이 보유한 타 회사 지분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103

제15장 관계회사 지배권 확보를 위한 주식의 가업승계 공제 대상 여부 111

제3편

가업승계 사후관리요건과 그 위반의 효과

제16장 대표이사 등기와 사후관리요건 - 등기 지연이 위반에 해당하는지 119

제17장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율 감소와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 127

제18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 처분도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133

제19장 파산에 따른 폐업과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 139

제20장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의 적용시점 145

제4편

상속·유류분과 기업승계

제21장 유류분 제도의 변화 - 형제자매 유류분, 기여분, 상속결격사유의 확대 153

제22장 상속개시 전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의 효력과 유류분 포기 163

제23장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 생전증여 사실의 은폐와 착오·기망 169

제5편

신탁·보험·후견 등 승계 도구의 활용

제24장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와 유류분반환의무자 179

제25장 가업승계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취소 189

제26장 유족이 받는 생명보험금이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199

제27장 사망보험금으로 망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205

제28장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 후견계약의 효력과 법정후견 개시의 관계 211

제29장 임시후견 중 작성된 유언의 효력 - 성년후견 사전처분과 유언능력 219

제6편

유언·증여·사인증여를 통한 승계

제30장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을 통한 기업승계 방법과 증여세 이슈 229

제31장 가업승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망은행위의 의미 235

제32장 무효인 유언이 사인증여로 전환될 수 있는지 -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 241

제33장 기업승계에서 증여와 사인증여의 차이 249

제34장 유언의 일신전속성과 차명재산의 상속 255

제7편

기업승계의 인접 쟁점 - 계열사거래·전문가책임·국제상속 건

제35장 기업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간 거래의 세법 및 공정거래법상 이슈 263

제36장 사후관리요건을 고지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의 책임 269

제37장 이중국적자의 국내 재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 국제상속과 가업상속공제 277

제38장 외국 국적자의 한국 소재 재산 생전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 - 국제상속의 준거법 285

사항 색인 291

판례 색인 294

저자소개

박 종 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現)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김 진 만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경제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現)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공 현 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률사무소 장우 파트너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前)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