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성년후견

제1절 성년후견의 개시

1. 성년후견의 대상

2.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 2

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4.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건의 심판사항

5. 심판의 고지와 통지 29

6. 즉시항고 29

7.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8.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9. 작성례

[서식 1]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35

[별지 1] 사전 현황 설명서 38

[별지] 재산목록 39

[서식 2]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42

제2절 성년후견인의 선임

1. 직권 선임

2. 복수성년후견인의 선임

3. 법인 성년후견인의 선임

4. 성년후견인의 선임기준

5. 성년후견인의 변경

6.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

7.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제3절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1.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2. 재산조사ㆍ재산목록작성 등

가. 개관 56

나.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57

다. 기간의 연장 57

라.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마. 의료행위에 관한 결정권과 동의권

3. 성년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성년후견인의 보수 64

제4절 성년후견 사무감독

1. 성년후견감독인 65

가.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나. 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66

다. 즉시항고 67

제5절 성년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2. 성년후견사무의 종료와 계산 69

제2장 한정후견

제1절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청구)

1. 의의

2.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청구

3. 한정후견개시 심판절차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76

5.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서식 1]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 80

[청구서 별지 1] 재산목록 84

[청구서 별지 2]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85

[청구서 별지 3]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86

[청구서 별지 4]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88

[청구서 별지 5]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88

[서식 2] 한정후견개시 심판문 89

[청구서 별지 1]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90

[청구서 별지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91

[청구서 별지 3]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93

[청구서 별지 4]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94

다. 한정후견 심판례 등 94

제2절 한정후견인의 후견사무

1. 한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99

2. 재산관리와 법정대

4. 한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한정후견인의 보수 103

제3절 한정후견사무 감독

1.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권한 104

2. 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106

3. 즉시항고 106

제4절 한정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제3장 특정후견

제1절 특정후견의 개시

1. 대상자

2. 특정후견의 청구

3. 특정후견 심판절차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5.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6. 작성례

[서식 1] 특정후견 심판청구서 114

[청구서 별지 1] 재산목록 118

7. 주문례 119

가.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119

나.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제2절 특정후견인의 후견사무

1.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120

2.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3. 특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특정후견인의 보수

제3절 특정후견사무 감독

1. 특정후견감독인 123

가.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123

나. 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124

제4절 특정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125

가. 특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125

나. 기타 125

제4장 임의후견

제1절 후견계약

1. 후견계약제도의 의의 128

2. 후견계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등

3. 후견계약의 철회와 변경

4. 임의후견인 131

제2절 임의후견감독인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32

가. 관할 및 청구권자 132

(1) 관할 132

(2) 청구권자 133

나. 선임 요건 133

2. 주문례 134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134

☞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134

☞ 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134

☞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에 관한 결정 134

☞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에 관한 변경 134

☞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에 관한 취소 134

☞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135

☞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35

제3절 후견계약의 종료

1. 종료원인 135

가.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후견계약의 종료

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다. 그 밖의 후견계약 종료 사유

2.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제5장 사전처분

1. 의의

2. 임의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3.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제6장 후견감독 부수사건

1.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변경ㆍ사임 143

2. 피후견인의 격리 허가 143

3.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에 관한 허가 143

4. 후견인의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144

5. 특별대리인 선임사건과 허가청구 147

제7장 전산양식 및 내규

[서식 1] 보정명령 문례 148

[서식 2] 후견감독조사명령 150

[서식 3] 후견감독조사보고서 151

[서식 4] 후견감독심층조사명령 154

[서식 5] 후견감독재산 조사의뢰서 155

[서식 6] 후견감독조사보고서 156

[서식 7]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158

[서식 8] 성년후견감독지침 162

[서식 9] 절차구조 결정 예시 163

[서식 10] 조사명령 예시 164

[서식 11] 후견감독사무보고서 165

[서식 12] 2013년 일본에서 해임심판이 청구된 사례들 172

[서식 1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175

[서식 14] 동의서 186

[서식 15] 심문기일소환장 190

[서식 16] 보정권고 192

[서식 17] 보정권고 193

[서식 18] 후견인교육명령 194

[서식 19] 후견감독조사명령 195

[서식 20] 재산목록보고서 196

[서식 21] 후견사무보고서 205

[서식 22] 후견감독사무보고서 216

[서식 23] 제출요구서 219

[서식 24]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220

[서식 25] 후견감독심층조사명령 223

[서식 26] 후견감독 재산조사 의뢰서 224

[서식 27]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225

[서식 28] 보정권고(공공후견인 추천의뢰용) 227

[서식 29] 사실조사촉탁(공공후견인 추천의뢰) 230

[서식 30] 후견감독 신상조사 의뢰서 232

[서식 31] 후견감독 신상조사 보고서 233

[서식 32]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235

[서식 33]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237

[서식 34]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239

[서식 35]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241

[서식 36]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243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245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246

[서식 37]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47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249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254

[서식 38]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55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257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260

[서식 39]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261

[서식 40]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263

[서식 41]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266

[서식 42]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269

[서식 43]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271

[서식 44]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273

[서식 45]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275

[서식 46] 동의서 284

[서식 47] 성년후견인 변경청구서 289

[서식 48] 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291

[서식 49]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청구서 293

[서식 50]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295

[서식 51]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297

[서식 52]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299

[서식 53] 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301

[서식 54]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303

[서식 55] 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05

[서식 56]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07

[서식 57]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309

[서식 58]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311

[서식 59]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313

[서식 60]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15

[서식 61]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317

[서식 62]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319

[서식 63] 후견인의 입양 승낙(동의)에 대한 허가 심판청구서 321

[서식 64]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323

[서식 65]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325

[서식 66]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27

[서식 67]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329

[서식 68]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331

[서식 69]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서 333

[서식 70] 종료등기 335

[내규 1] 서울가정법원 내규 337

[내규 별지 1] 서울가정법원 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 신청 346

[내규 별지 2] 이력서 347

[내규 별지 3]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계획서 349

[내규 별지 4] 추천서 351

[내규 별지 5] 서울가정법원 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 신청 (법인용) 352

[내규 별지 6]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계획서 (법인용) 353

[내규 별지 7] 후견사무담당자 명단 355

[내규 별지 8] 추천서 (법인) 356

[내규 별지 9] 추천자 명단 357

[내규 별지 10] 서울가정법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위촉 신청 358

[내규 별지 11] 이력서 359

[내규 별지 12] 서울가정법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위촉 신청 (법인용) 361

[내규 별지 13] 전문후견감독위원 추천자 명단 362

[내규 별지 14] 전문후견감독조사명령 363

[내규 별지 15] 전문후견감독조사의뢰 364

[내규 별지 16] 후견감독재산 조사보고서 365

[내규 별지 17] 후견감독신상조사명령 367

[내규 별지 18] 후견감독 신상조사 의뢰서 368

[내규 별지 19] 후견감독 신상조사 보고서 369

[내규 별지 20] 후겸감독보조인 수당청구서 372

제8장 대법원 관련 판례

▣ 판례 1. 상속채무금 373

▣ 판례 2. 구상금 374

▣ 판례 3. 성년후견인변경 378

▣ 판례 4. 성년후견개시 385

▣ 판례 5. 유아인도사전처분 388

▣ 판례 6.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389

제9장 관련 서식

[서식 1] 성년ㆍ한정 개시조사 보고서 392

[서식 2] 미성년후견 개시, 친권상실 조사보고서 394

[서식 3] 재산목록 후견감독 보고서 396

[서식 4]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398

[서식 5] 후견감독 신층조사보고서 400

[서식 6] 조정조치 보고서 402

[서식 7] 관할병경 신청서 403

[서식 8] 후견인 변경 청구 405

[서식 9] 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407

[서식 10] 피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409

[서식 11]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에 관한 허가청구 411

[서식 12]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관한 허가 청구 413

[서식 13]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변경 청구 417

[서식 14]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420

[서식 15]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423

[서식 16] 특별대리인 선임사건과 허가 청구 432

제10장 관련 선례

제1절 출생

제2절 인지

제3절 입양 및 파양

제4절 혼인, 이혼 및 혼인취소

제5절 친권 및 후견

제6절 사망 및 실종

제7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제8절 가족관계등록창설

제9절 등록부(제적부) 정정

제1장 성년후견

제1절 성년후견의 개시

1. 성년후견의 대상

2.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 2

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4.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건의 심판사항

5. 심판의 고지와 통지 29

6. 즉시항고 29

7.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8.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9. 작성례

[서식 1]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35

[별지 1] 사전 현황 설명서 38

[별지] 재산목록 39

[서식 2]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42

제2절 성년후견인의 선임

제3절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1.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2. 재산조사ㆍ재산목록작성 등

가. 개관 56

나.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57

다. 기간의 연장 57

라.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마. 의료행위에 관한 결정권과 동의권

3. 성년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성년후견인의 보수 64

제4절 성년후견 사무감독

1. 성년후견감독인 65

가.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나. 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66

다. 즉시항고 67

제5절 성년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2. 성년후견사무의 종료와 계산 69

제2장 한정후견

제1절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청구)

1. 의의

2.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청구

3. 한정후견개시 심판절차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76

5.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서식 1]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 80

[청구서 별지 1] 재산목록 84

[청구서 별지 2]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85

[청구서 별지 3]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86

[청구서 별지 4]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88

[청구서 별지 5]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88

[서식 2] 한정후견개시 심판문 89

[청구서 별지 1]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90

[청구서 별지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91

[청구서 별지 3]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93

[청구서 별지 4]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94

다. 한정후견 심판례 등 94

제2절 한정후견인의 후견사무

제3절 한정후견사무 감독

제4절 한정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제3장 특정후견

제1절 특정후견의 개시

1. 대상자

2. 특정후견의 청구

3. 특정후견 심판절차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5.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6. 작성례

[서식 1] 특정후견 심판청구서 114

[청구서 별지 1] 재산목록 118

7. 주문례 119

가.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119

나.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제2절 특정후견인의 후견사무

1.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120

2.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3. 특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특정후견인의 보수

제3절 특정후견사무 감독

1. 특정후견감독인 123

가.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123

나. 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124

제4절 특정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125

가. 특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125

나. 기타 125

제4장 임의후견

제1절 후견계약

제2절 임의후견감독인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32

가. 관할 및 청구권자 132

(1) 관할 132

(2) 청구권자 133

나. 선임 요건 133

2. 주문례 134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134

☞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134

☞ 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134

☞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에 관한 결정 134

☞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에 관한 변경 134

☞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에 관한 취소 134

☞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135

☞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35

제3절 후견계약의 종료

1. 종료원인 135

가.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후견계약의 종료

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다. 그 밖의 후견계약 종료 사유

2.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제5장 사전처분

1. 의의

2. 임의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3.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제6장 후견감독 부수사건

1.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변경ㆍ사임 143

2. 피후견인의 격리 허가 143

3.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에 관한 허가 143

4. 후견인의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144

5. 특별대리인 선임사건과 허가청구 147

제7장 전산양식 및 내규

제8장 대법원 관련 판례

▣ 판례 1. 상속채무금 373

▣ 판례 2. 구상금 374

▣ 판례 3. 성년후견인변경 378

▣ 판례 4. 성년후견개시 385

▣ 판례 5. 유아인도사전처분 388

▣ 판례 6.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389

제9장 관련 서식

제10장 관련 선례

제11장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 후견에 관한 사건별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