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19

당신의 전세계약, 정말 안전한가요?

목 차

프롤로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의 함정 / 5

PART 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의 함정

1강. 등기부 소유자가 외국인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17

2강. 등기부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23

3강. 등기부에 신탁회사가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 31

4강. 가등기 · 가압류 · 가처분, 등기부의 빨간 신호등 / 37

5강. 법인 소유 주택, 왜 위험할까? / 43

6강. 깨끗한 등기부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이유, 등기부의 함정 / 49

PART Ⅱ 계약 과정에서 당하는 함정들

7강. 가계약금의 역습, 가벼운 입금이 부르는 무거운 책임 / 57

8강. 이중계약의 늪, 가짜 대리인의 습격 / 61

9강. 신축 빌라 배달 사고, 보증금은 누구에게 줘야 할까? / 67

10강.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의 덫 / 73

11강. 선의의 임차인을 소송에 끌어들이는 집주인의 위험한 부채 / 79

12강. 계약서 서명 전, 공인중개사 서류를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 87

PART Ⅲ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제도와 다가구주택의 숨겨진 위험

13강.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론이 아닌 내 보증금을 지키는 실전무기 / 93

14강. 다가구주택의 숨겨진 위험 / 99

PART Ⅳ 소액임차인 보호의 8가지 함정

15강. 소액임차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의 8가지 함정 / 105

16강. 첫 번째 함정,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호되는 구조 / 109

17강. 두 번째 함정, 기준 시점이 ‘지금’이 아닌 ‘과거’인 구조 / 115

18강. 세 번째 함정, 주택가액의 1/2 한도와 소액임차인 증가에 따른 배당 감소 / 123

19강. 네 번째 함정, 다른 임차인 정보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계약 / 131

20강. 다섯 번째 함정, 확정일자 없으니 안전하다는 위험한 착각 / 137

21강. 여섯 번째 함정, 보증금 500만 원 올려줬을 뿐인데 소액임차인 지위 상실 / 143

22강. 일곱 번째 함정, “잠깐만 주소를 옮겨도 될까요?” 전입신고 말소의 위험 / 147

23강. 여덟 번째 함정, 소액임차인인데 왜 가입이 안 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의 함정

24강.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8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 155

PART Ⅴ 오피스텔 임차인이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25강. 오피스텔 전입신고 금지 특약의 효력과 손해배상 책임 / 161

26강. 전입신고가 막힌 오피스텔과 전세권 설정 / 167

PART Ⅵ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27강. 계약 연장의 세 가지 방식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요건 / 175

28강.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181

29강. 5% 인상의 두 얼굴, 합의 재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경계 / 185

30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의 중도해지, 해지의 시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 189

31강.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권은 어떻게 되는가? 소유권이전과 계약갱신거절의 기준 /

32강. 합의 재계약인데 왜 갱신권 행사로 적었을까? / 201

PART Ⅶ 경매실전

33강. 경매라는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는 법 / 209

34강.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매 절차 / 217

35강. 배당요구, 이렇게 하십시오 / 223

36강. 대항력은 있지만 낙찰자가 없다면, 셀프낙찰과 상계신청 / 229

37강. 내 보증금과 세금, 누가 먼저입니까? 배당순위의 기본체계 / 239

38강. 배당기일 행동요령 / 245

PART Ⅷ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39강.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언제 필요합니까? / 253

40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요건 및 절차 / 259

PART Ⅸ 제도가 바뀌어야 비극이 멈춥니다

41강. 처벌과 판결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 269

42강. 기존 전세사기 예방정책의 한계 / 275

43강. [정책 제안] 전세사기 예방의 게임 체인저, 공익 공인중개사 제도 / 279

44강. 공익 공인중개사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 287

에필로그 “이 계약 정말 안전한가요?”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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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장 세 호

변호사

변호사(37기), 공인중개사

정 정 환

법학자

28회 법원행정고시합격,

현 법원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