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정판 8판 

이론, 해설과 사례

이번 개정판에서는 시간이 경과된 판례나 수차에 걸쳐 소개되어 왔던 외국 사례들을 대폭 정리하고 새로운 판례나 사례로 보완하였다. 개정 제8판에서는 2026년 4월까지의 주요 판례를 다루고 있다.

계속 언급해 왔지만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억제 제도는 도입된 지 40여 년이 경과되었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을 둘러싼 경영 환경의 글로벌화, 주주와 시장, 이해관계자의 견제와 감시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단편적 제도변경이나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미시적 대응에 벗어나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대기업집단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현행 제도가 과연 경제력 집중이나 대기업집단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인가 등에 대한 거시적 시각에서 제도의 존속여부를 포함한 전반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당국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보다는 부당공동행위를 제외하고는 이른바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 집행에 중점을 두거나, 정치적·사회적 고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판에는 그동안 주요 공정거래 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이현복 변호사가 판례 등을 중심으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의 국내외적 정책과 시장 환경의 변화와 법집행 동향에 맞추어 보완·발전에 참여할 것이다.

〈전면개정 공정거래법(8판) 서문〉에서

목 차

제 1 장 총론

제 1 절 각국의 공정거래법과 역사

1. 미국

1.1 셔먼법(Sherman Act of 1890)

1.2 클레이튼법(Clayton Act of 1914)

1.3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3. 우리나라

4. 공정거래법의 국제적 논의

제 2 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1.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

2. 미국 경쟁법의 목적

2.1 셔먼법의 입법목적

2.2 경쟁법과 경제학

2.3 구조주의와 행태주의

2.4 판단 오류 비용(error cost)의 개념틀

2.5 효율성(Efficiency)과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의 경제학적 의미

2.6 경쟁법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논의

3. 바람직한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 3 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1. 우리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2. 원인규제와 행태규제

제 4 절 규제의 대상

1.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1.1 사업자

1.2 사업자단체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 적용제외

2.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법 제116조)

2.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법 제117조)

2.3 일정한 조합의 행위(법 제118조)

(참고) Noerr-Pennington 이론

3.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3.1 역외적용의 이론적 발전

3.2 역외적용의 범위

3.3 외국의 역외적용 동향

3.4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제 5 절 기본개념

1. 경쟁과 경쟁제한

2. 일정한 거래 분야(관련시장)

3. 시장지배력과 시장집중도

4.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의 원칙

제 2 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 1 절 규제의 의의

제 2 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및 판단

제 3 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1. 개설

1.1 착취적 행위(exploitative behavior)와 배제적 행위(exclusionary behavior)

1.2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부당성’의 의미

1.3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1.4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논의

2. 남용행위의 유형

2.1 가격남용행위

2.2 출고조절행위

2.3 사업활동 방해행위

2.3-1 필수설비 접근제한행위

(1) 미국에서의 필수설비이론

(2) 우리나라에서의 필수요소 접근 제한행위

2.3-2 시장지배력 전이이론(leverage theory)

(1) 미국에서의 이론과 동향

(2) 우리나라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논의

2.4 진입제한행위

2.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1)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2) 가격 또는 이윤압착행위(price or margin squeeze)

(3)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2.6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1)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2) 시장 획정

(3)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4) 경쟁제한성 판단

(5) 주요 행위 유형

(6) 플랫폼 시장 법적용의 신중한 접근

제 4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벌칙

(보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제 3 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 1 절 기업결합 개요

1. 기업결합의 개념과 동기

2. 기업결합의 유형

3.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제 2 절 기업결합 심사

1. 법적용 대상

1.1 법적용 대상자

1.2 법적용대상 기업결합

(1) 주식취득 및 소유

(2) 임원겸임

(3) 합병

(4) 영업양수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2. 지배관계 형성 여부

3. 관련시장의 획정

3.1 상품 또는 용역시장

3.2 지역 시장(geographical market)

4. 경쟁제한성 판단

4.1 시장의 집중상황

4.2 수평결합

4.3 수직결합

(1) 시장 봉쇄효과

(2) 협조효과

(3) 수직결합에 대한 미국의 집행동향

4.4 혼합결합

4.5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5. 기업결합 심사와 혁신경쟁

5.1 해외 경쟁당국의 동태적 혁신 경쟁 고려 사례

5.2 거대기업의 startup 인수 이슈

5.3 우리 기업결합 심사와 혁신 경쟁

6. 기업결합 규제의 예외인정

6.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efficiency defence)

6.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failing firm defence)

6.2-1 퇴행기업 항변(flailing firm defence)

제 3 절 기업결합의 신고

1. 신고대상

2. 신고시기 및 기한

제 4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2. 이행강제금

3. 벌칙

제 4 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 1 절 경제력집중 억제의 의의

1. 경제력집중억제와 공정거래법

2.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문제점

2.1 경제력집중의 현황

3. 경제력집중 규제의 논거

4.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변천

제 2 절 지주회사 제도

1. 지주회사 제도의 의의

1.1 지주회사의 개념

1.2 지주회사 규제의 변천

1.3 지주회사의 폐해와 장점

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법 제18조 제2항)

2.1 부채비율제한(제1호)

2.2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제한(제2호)

2.3 타 회사 주식 소유제한(제3호)

2.4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분리(제4호 및 제5호)

2.5 벤처지주회사의 요건 완화(법 제18조 제2항-제4항)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 소유 허용(제20조)

3.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3.1 자회사의 행위제한(법 제18조 제3항)

3.2 손자회사의 행위제한(법 제18조 제4항)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법 제19조)

5.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신고(법 제17조)

제 3 절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1. 기업집단의 개념 · 범위와 제외

1.1 기업집단의 개념과 기업집단의 범위

1.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시행령 제5조)

1.3 기업집단의 개념 · 범위 관련 쟁점과 과제

2.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2.1 대기업집단의 지정

2.2 계열회사의 편입과 제외

3. 상호출자의 금지

3.1 규제의 의의

3.2 제도의 내용

3.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금지

4. 금융 · 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4.1 금융 ·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4.2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5. 순환출자의 금지

5.1 규제의 의의

5.2 제도의 내용

5.3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

6.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의 제한

6.1 규제의 의의

6.2 제도의 내용

7. 시장감시제도

7.1 기업집단 현황 공시

7.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7.3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 4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지주회사 규제 위반

2. 출자규제 위반

3. 채무보증 규제 위반

4. 공시제도 위반

5.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위반

제 5 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 1 절 규제의 의의

1. 개념과 규제의 논거

2. 공동행위 규제의 변천

3. 경성카르텔의 개념과 당연위법의 원칙

4. 국제카르텔과 역외적용

제 2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1. 둘 이상의 사업자

2. 합의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성

제 3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1. 가격 공동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1호)

2. 거래조건 공동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2호)

3. 공급량 제한 공동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4. 시장분할 공동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4호)

5. 설비 신 · 증설 제한 공동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5호)

6. 상품의 종류 · 규격 제한 공동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6호)

7. 영업 수행 · 관리 공동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7호)

8. 입찰담합(법 제40조 제1항 제8호)

9. 타 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공동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전단)

10.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보교환행위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후단)

(참고) 알고리즘과 담합

제 4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제 5 절 공동행위 인가제도

1. 개요

2. 인가의 요건과 한계

3. 인가의 절차

제 6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2.1 관련매출액 산정과 범위

2.2 입찰담합에 있어서의 관련매출액

2.3 과징금 부과 재량의 한계(입찰담합 사례)

2.4 회생절차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문제

3.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4. 벌칙과 전속고발제

5. 자진신고자 감면(leniency) 제도

5.1 리니언시제도의 개요

5.2 감면의 기준 및 요건

5.3 자진신고자의 성실협조의무와 감면 취소, 추가감면 등

5.4 자진신고 공동감면

제 6 장 불공정거래행위

제 1 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1. 입법배경과 변천과정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성격

2.1 다원적 구조

2.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의 관계

2.3 수직적 거래제한 규정으로서의 성격

제 2 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1. 규제체계

2. 위법성의 판단기준

2.1 공정거래저해성과 부당성의 관계

2.2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

2.3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

2.4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구분

2.5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제 3 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2. 차별적 취급(법 제45조 제1항 제2호)

3. 경쟁사업자 배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참고) 미국 · EU에서의 약탈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

4. 부당한 고객유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5. 거래강제(법 제45조 제1항 제5호)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7. 구속조건부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8. 사업활동방해(법 제45조 제1항 제8호)

(보론) 온라인 판매(on-line sales)와 수직적 제한

제 4 절 부당지원행위

1. 개요

2. 부당지원행위

3.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지원행위

제 5 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1. 규정의 내용

2. 적용의 요건과 예외

3. 지원객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4.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행위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관계

제 6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보복행위의 금지

4. 벌칙

제 7 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 1 절 규제의 의의

1. 개념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동기와 폐해

3. 미국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판례의 발전

제 2 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

2. 적용의 원칙과 예외

제 3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 8 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 1 절 규제의 의의

1. 사업자단체의 개념

2. 사업자단체의 순기능과 역기능

제 2 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2. 사업자 수 제한행위

3. 구성사업자 사업 활동 제한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제 3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 9 장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제 1 절 규제의 의의

1.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

2. 기본원칙과 개념

제 2 절 부당한 남용행위의 유형

1. 특허권의 취득

2. 소송을 통한 특허권의 행사

3. 실시허락 일반(licensing)

(참고) 지적재산권과 끼워팔기(tying) : 미국의 판례동향

4.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

5.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

6.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

7. 특허분쟁과정의 부당한 합의

(참고) 혁신경쟁과 경쟁법 적용

(보론) 데이터와 경쟁법

제 10 장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 1 절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법 집행 전담기구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제 2 절 사건처리절차

1. 사건의 인지

2. 사건의 심사

3. 사건의 심의

4. 의결절차

5. 동의의결제도

6. 불복절차

제 3 절 공정거래법 집행의 주요 제도

1. 과징금제도

1.1 과징금의 개념과 성격

1.2 과징금의 부과(대상)와 징수

1.3 과징금 부과기준

1.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연대납부의무

1.5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

2. 벌칙과 고발

3. 이행강제금

4. 공정거래 분쟁조정

5. 사적(私的) 집행

(참고) 상법상 이사의 감시 · 감독의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론) 디지털 경제하의 임시적 조치(Interim Measures) 논의

저자소개

이 재 구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1980)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과학 석사(1984)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2006)

경력

행정고등고시 제23회(1979)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과장, 독점정책과장, 하도급국 국장 등)(1980-2003)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2015-2018)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14-2016),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초빙교수(2015-2018)

미국 ILI(International Law Institute), Morgan Lewis & Bockius L.L.P

법무부(DOJ), 연방거래위원회(FTC) 파견근무(1996-1998)

이 현 복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200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201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국제법 전공, 2020)

서울대학교 공정거래법 전문과정(2014)

경력

제1회 변호사시험(2012)

삼성물산 법무팀 변호사(2012-2017)

법무법인 대륙아주(2017-2018)

김&장 법률사무소(2018-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