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경영/금융/부동산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10월22일발행
1389쪽
상품 상세설명
회생계획안의 한 조항부터 기업의 재기까지, 회생 실무의 해법을 담다. ● 회생계획안의 구성에 따라 읽고 활용하는 체계적 해설 제출 경과와 현황, 회생계획안의 요지,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자금 조달, 주주의 권리변경 등 실제 계획안의 구성에 따라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작성과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채권 유형별로 세분화한 권리변경·변제 실무 대여금·보증·구상·상거래·손해배상·임차보증금·회사채·특수관계인 채권 등 다양한 채권을 구분하고, 각 채권의 특성에 따른 처리 쟁점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 복잡한 보증·담보 관계와 예외적 채권까지 폭넓게 검토 물상보증, 미발생구상채권, 담보신탁, 물상대위권, 신고되지 않은 채권, 부인권 행사로 부활할 채권 및 미확정 채권 등 실무상 판단이 어려운 문제를 별도로 해설한다.
● 출자전환과 자본구조 개편을 입체적으로 분석 주주의 권리 제한, 감자, 신주 발행,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 전환사채 등 다양한 자본구조 조정 방안을 살펴보고, 출자전환 제한 채권과 과점주주 과세 등 관련 쟁점까지 연결한다.
● 조세와 임금 등 회생계획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제 수록 조세 등 채권과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을 다루고, ‘조세채권의 함정과 역설’, ‘회생절차에서 임금의 처리’ 등 별도 논의를 통해 관련 실무의 이해를 돕는다.
● 기업의 회생과 인수·종결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접근 변제자금과 운영자금의 조달, 자구노력, 예상수익금의 초과·부족 시 처리, M&A 추진 및 회생절차 종결·폐지신청까지 계획의 실행 과정을 폭넓게 다룬다.
● 본문 해설과 심화 논의를 결합한 구성 쌍무계약, 상호보증 해소,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 보증채무소멸·가지급금, 사채발행 및 구조조정 인센티브 등 관련 주제를 별도로 수록하여 개별 조항의 배경과 실무상 의미를 함께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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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회생계획안의 서설
01. 회생계획안의 제출
02. 제출기간
03.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원칙
04. 판례
05. 사전계획안(P－Plan)
06. 회생계획안 인가후 특별조사기일
07. 판례
08. 회생계획안 인가후 회생계획안의 수정
09. 회생절차에서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의 상관관계
Ⅱ 회생계획안 해설
제1장 회생계획안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현황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보론 출자전환 제한 채권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 칙
제2절 1.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제2절 2. 회생담보권 구상채권
보론 쌍무계약
제2절 3. 회생담보권 물상보증채권
보론 상호보증 해소 문제
제2절 4. 회생담보권 보증채권
보론 보증채무 그리고 예외의 예외
제2절 5. 회생담보권 미발생구상채권
제2절 6. 회생담보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제2절 7.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과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제2절 8. 보험사고 발생 시 처리
제2절 9.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보론 출자전환 제한 채권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3절 1.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제3절 2. 회생채권 보증채권
보론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
제3절 3. 회생채권 구상채권
제3절 4.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제3절 5. 회생채권 담보신탁채권
제3절 6.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제3절 7. 회생채권 손해배상채권
제3절 8. 회생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제3절 9. 회생채권 임대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제3절 10. 회생채권 영업보증금반환채권
제3절 11. 회생채권 콘도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제3절 12. 회생채권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제3절 13. 회생채권 회사채(CB,BW) 채권
제3절 14. 회생채권(분양보증채권)
제3절 15.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
제4절 조세 등 채권
보론 조세채권의 함정과 역설
제5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
제6절 장래의 구상권의 처리
제7절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제8절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방법
제4장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보론 회생절차에서 임금의 처리
제5장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제1절 영업수익금
제2절 보유자산의 처분
제3절 차입금 등
제4절 기타 수익금
제6장 자구노력의 추진
제1절 경영 개선
제2절 비업무용 자산의 조기매각
제7장 채무자회사를 인수할 자
제8장 예상수익금의 초과시 처리방법
제1절 예상수익금의 초과시 처리방법
제2절 예상수익금의 부족시 처리방법
제9장 분쟁 해결의 방법
제10장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제1절 주주의 권리 제한
제2절 신주의 발행
제3절 자본의 감소
제4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
보론 보증채무소멸ㆍ가지급금 등
제5절 출자전환 후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제6절 주식병합 후 납입자본금
보론 출자전환과 과점주주 과세
제7절 M&A에 의해 인수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보론 발행시장
제8절 전환사채의 전환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 교환사채 등 기타 권리변경
제11장 회사의 합병
제12장 사채의 발행
보론 사채발행이론과 실무
제13장 정관의 변경
제14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15장 관리인의 보수 및 특별보상금
보론 구주주와 인센티브
제16장 운영자금의 조달
제17장 M&A의 추진
보론 회생절차와 M&A
제18장 회생절차의 종결
제19장 회생절차의 폐지신청
제20장 기타사항
별표목록
별표 1 재무상태표
별표 2 조사기간 이후 회생채권 등의 변동사항
별표 2－1 추완신고된 회생담보권 시ㆍ부인 명세서
별표 2－2 회생담보권 이의철회 현황
별표 2－3 회생담보권 배분명세서(부동산)
별표 2－4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시ㆍ부인 명세서
별표 2－5 회생담보권 명의변경 내역
별표 2－6 회생채권 명의변경 내역
별표 2－7 소멸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명세서
별표 2－8 회생채권 이의철회 현황
별표 2－9 회생채권 시ㆍ부인 정정 현황
별표 2－10 조세 등 채권 추완 신고 현황
별표 3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동 및 권리변경 총괄표
별표 3－1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권의 변동 및 권리변경
별표 3－2 회생담보권 상거래채무의 변동 및 권리변경
별표 3－3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의 변동 및 권리변경
별표 3－4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변동 및 권리변경
별표 3－5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무의 변동 및 권리변경
별표 3－6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의 변동 및 권리변경
별표 3－7 조세등 채무의 변동 및 권리변경
별표 4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계획 총괄표
별표 4－1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의 변제계획
별표 4－2 회생담보권 상거래채무의 변제계획
별표 4－3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의 변제계획
별표 4－4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변제계획
별표 4－5 회생채권 특수관계자채무의 변제계획
별표 4－6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의 변제계획
별표 4－7 조세등 채무의 변제계획
별표 5 주주의 권리변경 및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변동표
별표 5－1 출자전환대상 채권액 및 신주배정표
별표 6 자금수지표
저자소개
김 광 수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 변호사 ● (현)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
김 은 희 ● 건국대 법학과 학사 ● 변호사 ● (전) 인천변호사회 조사위원 ● (현) 대전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김 현 철 ●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 변호사 ● (전) 법무법인 더케이 대표 변호사 ● (현) 대전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신재진 ● 영남대 경제금융학과 학사 ● 공인회계사 ● (전) 삼정회계법인, 대전회생법원 관리위원 ● (현) 금강회계법인 이사
강 우 석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조세법학과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전)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 (현) 안세회계법인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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