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멸시효를 둘러싼 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및 해제권의 상호 관계 1
- 채무전형론과 동일성 이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포함하여 -
吳 泳 俊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 민간공사에서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관한 소고 91
-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
李 强 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3.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의 직권분할이 손실보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199
金 柱 完 서울행정법원 판사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에 관한 연구 253
尹 泰 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5. 부동산담보신탁과 관련된 주택임대차의 경매실무상 쟁점 291
- 임차인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鄭 有 娜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

6.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에서의 실무상 제문제 347
尹 棟 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7.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에도 필요한 호적제도의 이해와 연구 397
田 娍 暻 부산가정법원 법원주사보

8.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권한과 합헌적 법률해석 의무 435
- 부진정입법부작위가 문제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
李 京 珉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9. 형사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변화 487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
金 瑢 奎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10. 형사판결서 원본 비실명 처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551
姜 東 元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11. 자연어를 처리하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587
- 딥러닝 언어모델의 구축ㆍ작동 방식에 대한 분석과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朴 哲 弘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12. 장애인 권리 운동의 흐름을 중심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전후 관련
판결례 동향 649
- 차별구제조치 청구 소송 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金 載 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3.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제도에서 제한채권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절차적 권리 709
- 책임제한절차 참가 방법을 중심으로 -
李 尙 彦 인천지방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