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자치와 무죄추정 

      김신 대법관의 소수의견

목 차

제 1 부 대담 : 김신, 법철학을 말하다

제 2 부 판결

[민사]

001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약정금]

002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003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분묘철거등]

004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005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006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대여금]

007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인도등]

008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009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010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011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012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

013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등]

014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 등

015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

016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등]

017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

018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

019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ㆍ이혼 및 재산분할 등]

[형사]

020 대법원 2015. 1.22. 선고 2014도10978전원합의체 판결[내란음모ㆍ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ㆍ내란선동]

021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살인.유기치사ㆍ유기치상ㆍ수난구호법위반 등]

022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국외이송약취ㆍ피약취자국외이송]

023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024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025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배임]

026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횡령]

027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사기) 등]

028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의료법위반]

029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의료법위반]

030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03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ㆍ도박개장]

032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033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재판권쟁의에 대한재정신청]

[행정]

034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035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036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037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038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039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