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한다면, 법률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법인 설립부터 계약, 지식재산권, 고용, 분쟁 대응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기업 법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정리한 미국 비즈니스 법률 실무 가이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창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과는 다른 법률과 제도, 거래 관행 속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야 할까?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정말 유리할까? 미국 기업과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일까?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문제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해 온 경영자라도 미국에서는 익숙했던 판단 기준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 설립부터 계약 체결, 직원 채용,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중요한 순간마다 새로운 법률적 판단이 요구된다.

『미국 비즈니스 법률 실무』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기업과 사업자들을 위해 집필된 책이다.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미국 현지에서 직접 로펌을 운영하며 기업 법무와 분쟁 업무를 수행해 온 이재훈 변호사가 양국의 법률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비즈니스에 필요한 핵심 법률정보를 정리했다.

책은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6부로 나누어 설명한다. 법인 유형과 설립 주의 선택, 사업장 임대차와 인허가, 계약 체결과 거래 관계, 상표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직원 채용과 고용 관계, 사업 매각과 법인 청산까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마주할 수 있는 주요 법률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무엇보다 이 책은 법률과 제도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제 한인 사업자들이 겪는 사례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한국과 미국의 법률적 차이를 비교하면서 실무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미국 전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률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캘리포니아·텍사스·일리노이 등 주요 주의 제도적 차이도 함께 짚는다.

법률문제는 발생한 이후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직원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용한 후, 상표를 타인이 먼저 등록한 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 비즈니스 법률 실무』는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영진과 실무자,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법률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낯선 미국 법률 환경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안내서다.

 저자소개

이 재 훈

변호사

한국과 미국에서 기업 법무와 분쟁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미국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39기를 수료한 후,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며 국내외 기업의 다양한 기업 법무와 분쟁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미국에서 JL Law Group PLLC를 설립·운영하며 미국 현지의 기업 법무와 한·미 크로스보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애스턴 법률사무소(ASTON LAW) 대표변호사로서 기업 법무와 민·상사 분쟁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법률 업무를 맡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대학교(University of Vienna)에서 유럽 및 국제 비즈니스법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경력 및 자격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39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University of Vienna, LL.M.

現 애스턴 법률사무소(ASTON LAW)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