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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할수있는 계약서작성! 요약정보 및 구매

2027년 01월 15일

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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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25,200원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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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북스
저자 김종석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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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7년 01월 15일

430쪽

상품 상세설명

해설, 판례와 함께 살펴 본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 

 

목 차

Chapter 1. 계약법 해설

 

Section 1. 계약 총설 3

[1] 넓은 의미의 계약 3

[2] 좁은 의미의 계약-채권계약 3

[3] 합의(合意) 3

[4] 계약의 성립 3

[5] 계약의 효력 4

[6] 계약의 성립요건 4

[7] 계약의 해제와 해지 4

 

Section 2. 민법상 계약의 종류 6

[1] 증여 6

[2] 매매 6

[3] 교환 6

[4] 소비대차 7

[5] 사용대차 7

[6] 임대차 7

[7] 고용 7

[8] 도급 7

[9] 여행계약 8

[10] 현상광고 8

[11] 위임 8

[12] 임치 8

[13] 조합 8

[14] 종신정기금 9

[15] 화해 9

 

Section 3. 금전소비대차 10

[1] 소비대차 10

[2] 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 10

[3] 금전소비대차의 성립 11

[4]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11

[5] 미성년자와의 금전대차계약 12

[6] 금전채권의 청구방법 13

 

Section 4. 계약의 체결 14

[1] 계약증서의 필요성 14

[2] 계약증서의 작성 시 유의사항 14

[3] 부부간의 계약 15

[4] 공증증서 17

[5]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17

[6] 공정증서의 두 가지 효력 18

[7] 내용증명의 용도 19

[8]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금 19

 

Section 5. 착오와 화해 21

[1] 중요부분의 착오에 대한 법적 효과 21

[2] 화해 22

[3] 화해의 효력 23

[4] 화해의 의사표시 착오 23

 

Chapter 2. 각종 계약서 예시 (서식 사례 해설) 25

 

Section 1. 증여계약서 27

■ 채권 증여계약서 27

■ 동산 증여계약서(부담부 조건) 28

■ 부동산 증여계약서 29

[해 설] 30

1. 증여계약서의 기재사항 30

2. 증여계약서의 작성요령 30

3. 증여계약서의 검인 31

■ 농지 증여계약서(부담부) 31

[해 설] 33

1. 농지의 증여란 33

2. 증여계약의 효과 34

■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34

 

Section 2. 매매계약서 37

■ 토지·건물 매매계약서(임차인이 없는 경우) 37

[해 설] 39

1.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39

2. 토지의 개념 및 종류 39

■ 토지매매계약서(지상권설정조건) 43

[해 설] 45

1. 부동산 매매계약의 개념 45

2. 부동산 매매예약의 개념 45

3. 부동산 매매예약의 효력 45

4. 부동산 매매절차 46

■ 토지매매계약서(일반) 47

[해 설] 49

1.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49

2. 매매계약체결 절차 49

3.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49

4. 부동산의 흠결 50

5.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51

6.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54

■ 토지매매계약서(피담보채무 인수조건) 56

[해 설] 58

1.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58

2. 토지거래허가제 58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59

■ 부동산매매계약서(일반) 62

[해 설] 64

1. 부동산 매매 64

2. 부동산 매매 절차 64

■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65

[해 설] 66

1.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66

2.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67

3.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67

■ 토지, 건물매매계약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71

[해 설] 74

1. 매매계약서 작성 74

2. 매매계약금 교부 76

3. 매매대금 교부 77

■ 토지매매계약서(가환지) 78

[해 설] 79

1. 매매계약금의 개념 79

2. 매매계약금의 법적 성격 79

3.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80

4. 매매계약의 해제 80

■ 내용증명-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등 반환청구 82

[해 설] 83

1. 내용증명 83

2. 내용증명의 활용 84

■ 건물매매계약서(건축 중인 주택 매매) 85

[해 설] 86

1.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86

2. 주택지정지역규제 86

3. 투기과열지구규제 88

4.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89

■ 건물매매계약서(임차인이 건물만 매수) 90

[해 설] 92

1. 건물의 개념 92

2. 건물의 종류 92

■ 건물매매계약서(토지소유자 별도) 104

■ 농지매매계약서(농지법상 허가조건부) - 1 106

■ 농지매매계약서(농지법상 허가조건부) - 2 108

[해 설] 110

1. 토지거래허가제의 개념 110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10

■ 기기매매계약서 112

■ 공장매매계약서 115

■ 상품매매계약서 117

■ 매매계약 해제통지서 120

■ 매매계약서(계약적인 공급) 121

■ 동산매매계약서 122

■ 내용증명서(잔금최고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124

[해 설] 125

1. 내용증명의 필요성 125

2. 주의할 점 126

3. 작성요령 127

 

Section 3. 교환계약서 128

■ 부동산교환계약서 128

[해 설] 129

1. 교환의 개념 129

2. 교환계약의 효과 130

3.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작성 130

4. 교환계약서의 작성요령 130

5. 교환계약서의 검인 132

 

Section 4. 소비대차계약서 133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어음으로 변제하는 경우) 133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 134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지연손해금 특약) 135

■ 준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금 채무를 지급목적으로 하는 경우) 137

■ 보증계약서(일반) 140

■ 보증인변경계약서 141

■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142

■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서 143

■ 금전차용계약서 145

■ 경개계약서 147

■ 상계계약서 148

 

Section 5. 임대차계약서 150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150

(별지) 계약시 확인사항 154

[해 설] 157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157

2. 임대차계약 157

3.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160

4. 임대차기간 160

5.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160

■ 내용증명-최고서(상가임대차계약 갱신권 요구 주장) 162

[해 설] 163

1. 내용증명 163

2. 내용증명의 활용 164

3. 제출부수 164

4. 기타 164

■ 건물임대차계약서(일시사용) 164

[해 설] 166

1.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166

■ 건물임대차계약서 167

[해 설] 168

1. 계약갱신의 범위 168

2. 계약갱신의 예외 169

■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 170

[해 설] 171

1,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의 사유 171

■ 토지임대차계약서(사업용) 173

[해 설] 174

1. 임대차 종료의 효과 174

■ 토지임대차계약서(조경목적) 175

■ 토지임대차계약서(건물 소유목적) 177

■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토지 인도 최고장 180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서 181

■ 아파트, 맨션, 빌라 등의 임대사업용 건물 임대차계약서 182

■ 임대차계약서(임대인 부재) 184

■ 토지임대차계약서(주차장운영 목적) 187

■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 188

■ 임대차계약 갱신청구서 189

[해 설] 190

1. 계약갱신 요구 190

2. 계약갱신의 범위 190

3. 갱신된 임대차의 조건 191

■ 임대차계약서(자동차) 191

■ 임대차계약서(농기계) 193

■ 일반점포의 임대차계약서 195

■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197

(별지) 계약시 확인사항 203

※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208

1. 계약시 준비사항 208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208

3. 계약시 확인사항 209

4. 계약직전 확인사항 209

5. 계 약 209

6. 중 도 금 210

7. 잔금처리 210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211

■ 내용증명-누수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212

[해 설] 213

1. 내용증명 213

2. 내용증명의 활용 213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215

■ 기계류 임대차(리스)계약서 217

■ 임대차계약서(기계, 설비) 220

■ 임대차계약서(컴퓨터) 222

■ 임대차계약서(자동판매기) 223

 

Section 6. 위임계약서 226

■ 위임계약서(건물매도) 226

■ 위탁계약서(회사의 경영) 227

 

Section 7. 임치계약서 230

■ 임치계약서(일반) 230

■ 임치계약서(계속적인 상품보관) 231

■ 임치계약서(농산물) 234

 

Section 8. 화해계약서 238

■ 화해계약서(교통사고, 물적손해) 238

■ 화해계약서(교통사고, 인적손해) 239

■ 화해계약서(토지경계확정) 241

■ 화해계약서(빌딩인도) 244

■ 화해계약서(임대주택인도) 245

 

Section 9. 저당권 등 설정계약서 247

■ 근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 건물) 247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물상보증) 249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자동차) 253

■ 저당권설정계약서(건설기계, 중기) 255

■ 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 259

■ 저당권설정계약서(채무 담보) 261

■ 지상권설정계약서 264

■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266

■ 기계매도담보계약서 268

 

Section 10. 양도계약서 274

■ 양도담보계약서 274

■ 자동차양도담보계약서 276

■ 토지양도담보계약서 278

■ 토지, 건물양도담보계약서 281

■ 채권양도계약서(임가공비청구채권) 283

■ 채권양도계약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284

 

Section 11. 특허권 등 계약서 287

■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287

■ 소프트웨어개발 위탁계약서 290

■ 기술제휴계약서 293

 

Section 12. 판매, 회사경영 등 관련 계약서 296

■ 판매특약계약서(외국 기업과 판매독점 거래약정) 296

■ OEM 기본계약서 302

■ 부동산 컨설턴트 업무계약서 307

■ 컨설팅업무계약서 309

■ 공동경영계약서 311

■ 대리점계약서 313

■ 프랜차이즈계약서 317

[해 설] 328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328

2. 가맹계약 검토 시 유의사항 329

3.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332

■ 제조위탁계약서 337

■ 비밀보장계약서 340

■ 할부판매계약서 342

■ (간접)할부계약의 청약 철회 통보 344

[해 설] 346

1. 내용증명 346

2. 내용증명의 활용 346

3. 제출부수 347

4. 기타 347

■ 할부계약의 청약 철회 통보 348

■ 내용증명 : 계약취소(미성년자 할부구입 책) 349

 

Section 13. 분양·건설공사 등 관련 계약서 351

■ 토지·건물분양계약서 351

■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 354

[해 설] 360

1. 분양공고 360

2. 분양신청 360

3. 잔여분 일반 분양 360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61

■ 내용증명(공사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376

부 록 〈관련 법령〉 379

민 법 381

 

 

제3편 채 권

 

제2장 계 약

제1절 총 칙 381

제1관 계약의 성립 381

제2관 계약의 효력 382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383

제2절 증여 384

제3절 매매 385

제1관 총칙 385

제2관 매매의 효력 386

제3관 환매 388

제4절 교환 389

제5절 소비대차 389

제6절 사용대차 391

제7절 임대차 392

제8절 고용 396

제9절 도급 397

제9절의2 여행계약 399

제10절 현상광고 400

제11절 위임 401

제12절 임치 403

제13절 조합 404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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