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노동법/환경법/보험법기타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5년 05월 10일
1288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보험제도
Ⅰ. 보험의 개념 1
Ⅱ. 보험의 종류 21
Ⅲ. 보험유사제도와의 구별 34
Ⅳ.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 40
제2장 보험계약법의 특성
Ⅰ. 보험법의 의의 43
Ⅱ. 보험계약법의 특성 44
제3장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Ⅰ. 낙성·불요식계약 69
Ⅱ. 사행·선의계약성 71
Ⅲ. 부합계약성 76
Ⅳ. 계속계약성 76
Ⅴ. 유상·쌍무계약성 77
Ⅵ. 영업성(상사계약성) 79
Ⅶ. 독립계약성 80
제4장 보험계약법의 법원
Ⅰ. 제 정 법 81
Ⅱ. 상관습법 86
Ⅲ. 보험약관 86
제5장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자 및 그 보조자 147
Ⅱ. 보험계약자 175
Ⅲ. 피보험자 177
Ⅳ. 보험수익자 178
Ⅴ. 피 해 자 180
Ⅵ. 보험의 목적 180
Ⅶ. 보험기간(책임기간) 181
Ⅷ. 보험사고 190
Ⅸ. 보험금액과 보험금 204
Ⅹ. 보 험 료 205
제6장 보험계약의 체결
Ⅰ. 청약과 승낙 211
Ⅱ. 승낙 전 보상 217
Ⅲ.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221
제7장 고지의무
Ⅰ. 개 념 263
Ⅱ. 고지의무자 265
Ⅲ. 고지수령권자 268
Ⅳ. 고지의 시기 및 방법 270
Ⅴ. 질문표와 고지의무의 수동의무화 273
Ⅵ. 고지의무위반 282
Ⅶ.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302
제8장 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의무 333
Ⅱ.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410
제9장 보험계약관계의 변동
Ⅰ.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467
Ⅱ. 보험계약의 변경 477
Ⅲ. 보험계약의 소멸 479
Ⅳ. 보험계약의 부활 488
제10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개 념 499
Ⅱ. 법적 성질 503
Ⅲ. 요 건 505
제11장 손해보험총론
Ⅰ. 개 념 525
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531
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586
Ⅳ. 보험자대위 619
Ⅴ.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683
제12장 화재보험
Ⅰ. 의의와 기능 699
Ⅱ. 보험의 요소 700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705
Ⅳ. 집합보험과 총괄보험 711
제13장 운송보험
Ⅰ. 의 의 715
Ⅱ. 보험의 요소 716
Ⅲ.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719
제14장 해상보험
Ⅰ. 의의와 기능 723
Ⅱ. 해상보험의 성질 및 특성 724
Ⅲ. 해상보험의 종류 730
Ⅳ. 해상보험의 요소 737
Ⅴ.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과 범위 746
Ⅵ.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764
Ⅶ. 위험의 변경과 소멸 770
Ⅷ. 보험위부 774
제15장 책임보험
Ⅰ. 개 념 789
Ⅱ. 성 질 791
Ⅲ. 기 능 792
Ⅳ. 종 류 793
Ⅴ.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795
Ⅵ. 책임보험계약의 효과(법률관계) 802
Ⅶ. 제3자의 직접청구권 823
Ⅷ. 영업배상책임보험 864
Ⅸ. 보관자의 책임보험 865
Ⅹ. 재 보 험 867
제16장 자동차보험
Ⅰ. 자동차보험의 담보성격 874
Ⅱ. 피보험자 877
Ⅲ.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893
Ⅳ.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894
Ⅴ. 대인배상 Ⅰ 894
Ⅵ. 대인배상 Ⅱ 961
Ⅶ. 대물배상 993
Ⅷ. 자기차량손해보험 1002
Ⅸ. 자기신체사고보험 1009
Ⅹ.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1026
XI. 자동차의 양도 1039
ⅩⅡ. 피보험자동차의 교체(대체) 1049
제17장 보증보험
Ⅰ. 개 념 1051
Ⅱ. 기능과 효용 1053
Ⅲ. 보증보험의 종류 1053
Ⅳ. 법적 성질 1055
Ⅴ. 보증보험의 요소 1063
Ⅵ. 보증보험자의 보상책임 1070
Ⅶ. 청구권대위와 구상권 1075
Ⅷ.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1078
Ⅸ. 보증보험 포괄약정 1081
제18장 인보험 통칙
Ⅰ. 인보험의 의의와 종류 1083
Ⅱ. 인보험의 특성 1083
Ⅲ.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096
Ⅳ. 인보험과 기왕증 등에 따른 보험금감액 1096
제19장 생명보험
Ⅰ. 의의와 특성 1099
Ⅱ. 생명보험계약 관계자 1100
Ⅲ. 생명보험의 종류 1103
Ⅳ. 생명보험자의 의무 1109
Ⅴ. 면책사유 1119
Ⅵ.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1131
Ⅶ. 타인의 생명보험 1132
Ⅷ.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164
제20장 상해보험
Ⅰ. 개 념 1183
Ⅱ. 특징과 보험금의 종류 1184
Ⅲ. 상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185
Ⅳ. 생명보험계약 규정의 준용 1185
Ⅴ. 보험자의 책임 1190
제21장 질병보험
Ⅰ. 질병보험의 의의와 성질 1221
Ⅱ. 보험법 조문 1222
Ⅲ.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진료 1223
ㆍ 판례색인 1227
ㆍ 사항색인 1243
주요 참고 기본서 및 약어
저자소개
박 세 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of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졸업(법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College of Law 졸업(보험법 박사)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한국보험법학회 회장(2025-) 상법 보험편 개정위원(법무부)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험분과위원장(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금융감독원) 보험상품위원회 제3보험위원(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 알리안츠 생명(현 ABL 생명) 사외이사(2016) 삼성화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2017-2023)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2024) DB손해보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2025-)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25, 2023, 2021, 2019, 2017, 2015, 2013, 2011) 「Insurance Law on South Korea」 Kluwer Publishing Co.(E.U.) 2015 「주석 상법(보험법)」 제2판(공저) 2015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2004(학술원 선정 우수사회과학도서)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 Law」 Dartmouth Publishing Co.(U.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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