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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교과서)

사회보장법 [9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09월 15일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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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신조사
저자 전광석.박지순.김복기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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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법 [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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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09월 15일

342쪽

상품 상세설명

1장 사회보장법 총론 

.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 문제발생영역에서의 문제해결

. 문제해결의 한계와 새로운 방법론

. 사회보장법의 개념

. 사회보장법의 체계: 사회보험, 사회보상, 공공부조, 사회복지

. 사회보장법관계

. 사회보장법과 헌법

. 사회보장기본법

 

2장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발전

. 보호되는 위험-질병과 출산

. 가입자

. 급여의 종류와 내용

. 급여의 제한 및 조정, 급여비용의 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과의 법률관계

. 재 정

. 관리운영

 

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 보호되는 위험

. 가입자

. 급여의 종류와 내용

. 장기요양기관

. 비용부담

. 관리운영기관

. 권리구제절차

 

4장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

. 연금제도의 의의와 발전

. 보호되는 위험

. 가입자

. 급여의 종류와 내용

. 재정과 관리운영

. 직역연금

. 국민연금과의 연계

 

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의 의의

. 보험관계

. 보험사고(업무상 재해)

. 보험급여

. 보험재정

 

6장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의 의의

. 보험관계

. 사업의 종류와 내용

. 보험재정

 

7장 사회보상 : 국가유공자보상과 범죄피해자보상을 중심으로

. 사회보상의 제도적 의의

. 사회보상법의 영역

. 국가보훈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범죄피해자보상

 

8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 공공부조의 의의와 현황

.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 공공부조의 종류와 보장기관

. 공공부조의 수급권자

. 급여의 제한과 조정

. 재정과 보장기관

 

9장 사회복지법

. 아동복지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 정신건강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사회복지사업법

 

10장 법률구조서비스

.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법

 

11장 국제사회보장법

. 국제사회보장법의 기능과 개념

. 지정규범의 형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

. 상호주의

.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 사회보장국제협약

 

12장 사회보장법의 과제와 전망

. 우리 사회보장법의 초기 설계

. 거시질서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 생활유형의 변화와 민주주의

. 사회보장법의 사회성과 안정성, 투명성과 개방성

. 사회보장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기능분담

. 사회보장법에서 보장과 자유의 균형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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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전 광 석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 지 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법학박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김 복 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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