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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재판자료 제127집(도산법실무연구) (2013) 요약정보 및 구매

2013.12.27
페이지수 7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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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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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집: 도산법실무연구 

 

 

 회생파산

 

도산법상 회생절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영주체 비 교: 미국 Debter In Possession 제도를 중심으로 이상균...3

 

회생계획의 강제인가 제도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 박양준...43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 회생컨설팅을 중심으로 구회근외 1인...79

 

금융기관(저축은행) 파산절차에 관한 실무상 쟁점 남준우...129

 

법인파산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이동현...183

 

2012년 새로운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운용방안 박근정...243

 

파산관재인 전면 선임 방식과 관련한 제 문제 남현...275

 

파산절차상 부인권 요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김진석...315

 

면책불허가사유의 해석과 심리방안 이재욱...375

 

개인파산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 소송구조제도의 활용과 신청서 간이화를 중심 으로 

  조광국...401

 

2013년 개인회생절차의 새로운 운영방안 검토 오병희...471

 

외부 회생위원 제도 도입과 개인회생사건의 효율적 관리 김희중...513

 

항고심에서 바라본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최두호...565

 

회생ㆍ파산법관의 전문화 현황과 과제 서경환외 1인...605

 

2013년 회생ㆍ파산절차의 지역별 이슈와 전망 서창석외 5인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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