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형사절차의 기초

 제1절 형사절차는 어떤 것인가

  1. 누구든 형사절차의 잠재적 관련자가 된다

  2. 범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3. 형사절차의 개요

 제2절 피의자 – 피고인을 위한 변호제도

  1. 사선변호인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법률구조

  3. 국선 변호인제도

  4. 당직 변호사제도

  5. 형사보조인제도

  6. 특별변호인제도

제2장 고소제기와 수사

 제1절 고소. 고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2절 불기소처분이란

 제3절 검찰청 보관의 수사기록 열람은

 제4절 처분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부받고 싶어요

 제5절 검찰항고 제기는 어떻게 하나

 제6절 재정신청은 어떻게 하나

제3장 수사단꼐에서의 피의자

 제1절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제2절 피의자 신문조서는 무엇인가?

 제3절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제4절 공소제기와 공소시효의 정지

제4장 기소 후의 피고인

 제1절 공소가 제기되었어요

  1. 공소제기이후의 절차

  2. 사건에 대한 조회

  3.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제2절 형사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1. 토지관할

  2. 사물관할

 제3절 정식재판청구는 어떻게 하나

  1. 약식절차

  2.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3. 약식명령의 청구

  4. 사건의 처리

  5. 정식재판의 청구

  6.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제4절 보석청구는 어떻게 하나

  1. 보석청구란

  2. 보석의 종류

  3. 보석청구의 방식

  4. 보석청구의 방식

  5. 보성청구법원

  6. 심 리

  7. 재 판

  8. 보석조건의 다양화 (법 제98조)

  9. 불복과 보석의 취소

  10. 상소와 보석

  11. 보석조건의 변경

  12. 보석결정 이후 석방까지

 제5절 구속집행정지신청은 어떻게 하나

  1. 구속집행정지란

  2. 구속집행정지 재판

  3. 구속집행정지 실효

 제6절 공판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

  1. 공소장의 검토

  2. 사실관계의 조사

  3. 공판의 준비

  4. 변호인의 선임

  5. 피고인의 소환

  6. 공판기일의 진행

  7.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8. 증거분리제출 제도

  9. 피고인 반대신문

 제7절 공판절차상 알아야 할 것

  1. 간이공판절차

  2. 공판절차의 정지

  3. 변론의 분리

  4. 변론의 병합

  5.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6. 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제8절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제5장 항소심 절차 (2심)

제1절 항소심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1. 원칙적 항소심관할

  2. 원외재판부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제2절 항소심은 어떤 구조인가

  1. 항소심 구조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 항소장 제출

  4. 상소권회복절차

 제3절 항소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

  1. 항소이유서 제출의 의미

  2. 법령위반의 항소이유

  3. 법령위반 외의 항소이유

 제4절 항소심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

  1. 항소제기

  2. 항소법원의 조치

  3. 항소이유서의 제출

  4. 답변서의 제출

  5. 항소심의 심리와 변론

제6장 상고심 절차 (3심)

  1. 상고심이란

  2. 상고이유

  3.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

제7장 즉결심판 절차

  1. 즉결심판이란

  2. 즉결심판의 청구

  3. 사건의 심판과 정식재판청구

  4. 불출석 심판

  5. 심 판

  6. 불 복

제8장 피해자보호제도

 제1절 피해자보호제도

  1. 피해자보호제도의 의의

  2. 피해자보호제도의 종류

 제2절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1. 피해자보호제도의 의의

  2. 피해자보호제도의 종류

 제3절 배상명령제도

  1. 배상명령의 의의

  2. 대 상

  3. 신 청

  4. 심리절차

  5. 재 판

  6.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4절 형사보상제도

  1. 형사보상제도란

  2. 요 건

  3. 형사보상 청구권자

  4. 보상금 청구절차

  5. 보상금액

  6. 형사보상결정

 제5절 특정범죄신고자등 구조제도

  1. 특정범죄신고자등 구조제도의 의의

  2. 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 구조의 방법 및 신청

 제6절 인신보호제도

  1. 인신보호제도란

  2. 구제청구의 관할법원. 방식

  3.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4. 수용자의 의무

  5. 임시해제와 신병보호결정

  6. 관련 서식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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