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상업등기와 신청절차

제1절 상업등기의 기초 ㆍ 29

제2절 주식회사 ㆍ 37

제3절 등기신청절차 ㆍ 47

제2장 회사설립 등기신청

제1절 회사의 설립의 이해 ㆍ 79

제2절 설립등기 준비절차 ㆍ 83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94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99

제5절 등기신청서 부속서류 ㆍ 111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ㆍ 14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140

☞ 은행에서의 주식금 납입 ㆍ 140

1. 납입준비서류 ㆍ 140

2. 납입절차 ㆍ 141

3. 잔고증명 ㆍ 141

☞ 공증 사무실 ㆍ 141

1. 공증 준비서류 ㆍ 141

2. 공증절차 ㆍ 142

3. 공증의무의 면제 ㆍ 142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ㆍ 142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142

2. 등록면허세의 납부 ㆍ 143

☞ 등기소에 접수하기 ㆍ 143

1. 등기신청서제출 ㆍ 143

2. 서울 등기국의 위치 및 관할 ㆍ 144

☞ 은행에 납입한 주식납입금 찾기 ㆍ 148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하기 ㆍ 148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ㆍ 148

2.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ㆍ 149

3.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개시대차대조표 작성요령 ㆍ 149

제3장 임원변경등기

제1절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의 변경 ㆍ 157

제2절 준비사항 및 절차 ㆍ 171

제3절 임원변경 등기신청의 작성례 ㆍ 172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ㆍ 175

제5절 의사록 공증서류 ㆍ 183

제6절 기타 관련 서식 ㆍ 191

제7절 등기소 가는 길 ㆍ 197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197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197

1. 준비서류 ㆍ 197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197

☞ 공증 사무실 ㆍ 199

1. 공증준비서류 ㆍ 199

2. 공증절차 ㆍ 199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00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00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00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00

제4장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제1절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의 준비 ㆍ 205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207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09

제4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13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13

1. 준비서류 ㆍ 213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13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14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14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14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14

제5장 상호변경등기

제1절 상호변경등기 ㆍ 217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223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25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228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3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23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34

1. 준비서류 ㆍ 23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34

☞ 공증 사무실 ㆍ 235

1. 공증준비서류 ㆍ 235

2. 공증절차 ㆍ 23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36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3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37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37

제6장 목적변경등기

제1절 목적변경등기 ㆍ 241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244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46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248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55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255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55

1. 준비서류 ㆍ 255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55

☞ 공증 사무실 ㆍ 256

1. 공증준비서류 ㆍ 256

2. 공증절차 ㆍ 257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57

1. 등기신청서 제출 ㆍ 257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57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58

제7장 주식의 병합ㆍ분할에 따른 변경등기 및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제1절 주식병합과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ㆍ 261

제2절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ㆍ 265

제3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268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270

제5절 기타 관련 서식 ㆍ 274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ㆍ 278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278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278

1. 준비서류 ㆍ 278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278

☞ 공증 사무실 ㆍ 279

1. 공증준비서류 ㆍ 279

2. 공증절차 ㆍ 280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80

1. 등기신청서제출 ㆍ 280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280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281

제8장 본점이전등기

제1절 본점이전등기 ㆍ 285

제2절 관내이전 ㆍ 299

제3절 타관이전 ㆍ 310

제4절 등기소 가는 길 ㆍ 32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324

☞ 공증 사무실 ㆍ 324

1. 공증 준비서류 ㆍ 324

2. 공증절차 ㆍ 325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ㆍ 325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325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26

1. 등기신청서 제출 ㆍ 32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326

3.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받기 ㆍ 326

4. 법인인감카드 ㆍ 327

5. 사업자등록증 정정 ㆍ 327

제9장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절 신주발행절차 ㆍ 331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344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346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350

사례-1 : 정상적 절차 ㆍ 350

사례-2 : 폐쇄회사의 경우 약식절차 ㆍ 367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37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370

☞ 은행에서의 주식금 납입 ㆍ 370

1. 납입준비서류 ㆍ 370

2. 납입절차 ㆍ 371

☞ 공증 사무실 ㆍ 371

1. 공증 준비서류 ㆍ 371

2. 공증절차 ㆍ 371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ㆍ 372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372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72

1. 등기신청서제출 ㆍ 372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372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373

4. 은행에 납입한 주식금 찾기 ㆍ 374

제10장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주식매수선택권 ㆍ 377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87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389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392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40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400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400

1. 준비서류 ㆍ 400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400

☞ 공증 사무실 ㆍ 401

1. 공증준비서류 ㆍ 401

2. 공증절차 ㆍ 402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02

1. 등기신청서제출 ㆍ 402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402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ㆍ 403

제11장 회사합병등기

제1절 합병의 의의 ㆍ 407

제2절 흡수합병 ㆍ 409

제3절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ㆍ 425

제4절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ㆍ 430

제12장 해산과 청산의 등기

제1절 해 산(解散) ㆍ 437

제2절 청 산(淸算) ㆍ 441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46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448

제5절 기타 관련 서식 ㆍ 450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ㆍ 45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45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454

1. 준비서류 ㆍ 45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454

☞ 공증 사무실 ㆍ 455

1. 공증준비서류 ㆍ 455

2. 공증절차 ㆍ 45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56

1. 등기신청서제출 ㆍ 45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456

3. 등기완료 확인하기 ㆍ 457

제13장 청산종결의 등기

제1절 청산종결등기 ㆍ 461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65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467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ㆍ 469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ㆍ 477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ㆍ 477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477

1. 준비서류 ㆍ 477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477

☞ 공증 사무실 ㆍ 478

1. 공증준비서류 ㆍ 478

2. 공증절차 ㆍ 478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79

1. 등기신청서제출 ㆍ 479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479

3. 등기신청후 ㆍ 479

제14장 경정등기

제1절 등기의 경정 ㆍ 483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85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ㆍ 487

제15장 일괄신청(응용편)

제1절 임원변경ㆍ수권자본변경ㆍ목적변경 ㆍ 492

1. 신청서 등의 작성 ㆍ 492

2. 등기소 가는 길 ㆍ 500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500

1. 준비서류 ㆍ 500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500

☞ 공증 사무실 ㆍ 501

1. 공증준비서류 ㆍ 501

2. 공증절차 ㆍ 502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502

1. 등기신청서제출 ㆍ 502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503

3.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ㆍ 503

제2절 임원변경ㆍ상호변경ㆍ목적변경 ㆍ 504

1. 신청서 등의 작성 ㆍ 504

2. 등기소 가는 길 ㆍ 51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ㆍ 514

1. 준비서류 ㆍ 51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ㆍ 514

☞ 공증 사무실 ㆍ 515

1. 공증준비서류 ㆍ 515

2. 공증절차 ㆍ 51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516

1. 등기신청서제출 ㆍ 516

2. 제출시 주의할 점 ㆍ 516

3.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ㆍ 517

제16장 등기절차에 관한 Q&A

Q-1 등기신청인은 누가되나 ㆍ 521

1. 신 청 인 ㆍ 521

2. 신청대리인 ㆍ 522

Q-2 신청서의 양식은 법원양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ㆍ 522

1. 신청서 양식 ㆍ 522

2. 기재방법 ㆍ 522

3. 기재사항 ㆍ 523

Q-3 등기신청서류의 열람은 어떻게 하나 ㆍ 523

1. 열람의 개념 ㆍ 523

2. 열람의 신청 ㆍ 524

3. 등기관의 신청서 처리 ㆍ 524

4. 열람의 방법 ㆍ 524

Q-4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ㆍ 525

1. 인감의 제출 ㆍ 525

2. 改印鑑의 제출 ㆍ 526

Q-5 접수한 후 등기관에 의한 등기 절차 ㆍ 526

1. 접 수 ㆍ 526

2. 조 사 ㆍ 527

3. 교 합 ㆍ 527

4. 신청서의 보존 ㆍ 528

Q-6 등기신청 취하서는 언제까지 가능하나 ㆍ 528

Q-7 등기등록번호를 경정할 수 있는가 ㆍ 529

1. 등록번호부 ㆍ 529

2. 등록번호의 부여 ㆍ 529

3. 등록번호의 정정 ㆍ 529

Q-8 주주는 어떠한 자격제한도 없는가 ㆍ 530

1. 주주란 ㆍ 530

2. 주주의 권리 ㆍ 530

3. 주주의 의무와 책임 ㆍ 531

Q-9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ㆍ 531

1. 정관이란 ㆍ 531

2. 정관의 기재사항 ㆍ 532

3. 등기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는 경우 ㆍ 533

Q-10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ㆍ 535

1. 기재사항 ㆍ 535

2. 의사록의 날인권자 ㆍ 536

Q-11 주주총회 결의 방법이 잘못된 경우 이의절차 ㆍ 536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기간경과 후의 제기 ㆍ 536

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위반과 등기관의 심사권 ㆍ 537

Q-12 이사의 사임방법 ㆍ 537

Q-13 감자란 무엇이고 등기준비사항은 무엇인가 ㆍ 537

1. 감자의 의미 ㆍ 537

2. 감자 방법 ㆍ 537

3. 유상소각 ㆍ 538

4. 등기 준비사항 ㆍ 539

5. 자본감소결의의 효력발생의 시기 ㆍ 539

Q-14 발기설립을 하는 이유 ㆍ 539

1. 발기설립 ㆍ 539

2. 발기설립을 선호하는 경우 ㆍ 540

3. 설립절차 ㆍ 540

Q-15 지점의 등기절차 ㆍ 541

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절차 ㆍ 541

2. 등기절차 ㆍ 542

3. 지점설치ㆍ이전등기시 준비사항 ㆍ 542

4. 지점설치의 등기시 정관규정의 준수 여부 ㆍ 543

5. 주식회사 출장소에 대한 등기 가부 ㆍ 543

6. 지점설치의 등기신청과 본점등기를 증명하는 서면 ㆍ 543

7.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하는 지점설치 등기와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ㆍ 543

8. 지점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ㆍ 543

Q-16 발행할 주식총수를 100배까지 높일 수 있나 ㆍ 544

1. 발행할 주식총수 ㆍ 544

2. 변경등기절차 ㆍ 544

3.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등의 변경등기절차 ㆍ 544

Q-17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시 필요서류 ㆍ 545

1. 준비금의 자본전입 ㆍ 545

2. 자본전입절차 ㆍ 546

3. 자본전입의 효력 ㆍ 547

4. 변경등기절차 ㆍ 547

Q-18 배당되는 주식의 주주가 되는 때 ㆍ 548

1. 주식배당의 결의 ㆍ 548

2. 주식배당의 효력 ㆍ 549

3. 변경등기절차 ㆍ 549

Q-19 회사관계 소송의 종류 ㆍ 549

1. 촉탁등기 ㆍ 549

2. 설립무효의 등기 ㆍ 549

3.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등의 등기 ㆍ 550

4. 신주발행 무효의 등기 ㆍ 550

5. 직무집행정지의 등기 ㆍ 550

6. 합병무효의 등기 ㆍ 550

Q-20 회사는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가 ㆍ 551

1. 해산이란 ㆍ 551

2. 해산사유(상법517) ㆍ 551

3. 회사해산등기의 대항력 ㆍ 553

4. 청산중인 회사의 경락능력 ㆍ 553

5. 본점을 사실상 이전한 경우 구 본점소재지에서는 그 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ㆍ 553

6. 청산중인 회사와 법인격의 동일성 ㆍ 553

7. 해산등기 후의 본점이전과 등기 ㆍ 553

8. 회사의 해산과 등기의 방법 ㆍ 554

Q-21 청산인 취임등기의 신청인 ㆍ 554

1. 청산인의 의의 ㆍ 554

2. 청산인의 취임 ㆍ 554

3. 청산인의 퇴임 ㆍ 555

4. 대표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ㆍ 556

5. 등기절차 ㆍ 557

6.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나 ㆍ 557

7. 해산 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 ㆍ 557

8. 청산법인 당사자능력 ㆍ 558

9. 청산인회의 역할 ㆍ 558

10.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ㆍ 558

11. 청산인 해임청구방법 ㆍ 558

12. 청산인이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한 경우의

제3자에 대한 무효주장요건 ㆍ 558

Q-22 회사의 계속(繼續)시 종전 대표이사가 직무수행하는지 ㆍ 559

1. 회사의 계속 ㆍ 559

2.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등 ㆍ 559

3. 첨부서면 ㆍ 560

4. 등기의 기재 ㆍ 561

Q-23 휴면회사를 살리는 방법 ㆍ 561

1. 휴면회사 ㆍ 561

2. 해산등기 ㆍ 561

3. 청산종결등기 ㆍ 561

Q-24 법인인감카드 관리시 주의할 점 ㆍ 562

1. 분실ㆍ도난시 사용정지신청 ㆍ 562

2. 비밀번호변경 ㆍ 562

3. 비밀번호의 열람 ㆍ 564

4. 카드의 계속사용 ㆍ 564

Q-25 1인 이사의 경우 주의할 점 ㆍ 566

1.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ㆍ 566

2.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보아야 한다 ㆍ 566

Q-26 2인 이사의 경우 주의할 점 ㆍ 567

1.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ㆍ 567

2.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있다. ㆍ 567

Q-27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ㆍ 567

1. 의 의 ㆍ 567

2. e-Form 이용방법 ㆍ 569

Q-28 전자신청절차 ㆍ 570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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