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제요 비송.과태료 

제1편 비송

제1장 총설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1관 관할

제2관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당사자

제1관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제2관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비송절차능력

제3관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제4관 다수당사자･참가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제1관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제2관 기일･기간 및 고지(송달 등)

제3관 절차의 진행

제4관 비송사건의 심리

제5관 절차의 종료

제6관 절차의 비용

제5절 재판

제1관 재판의 종결

제2관 재판의 방식

제3관 재판의 고지

제4관 재판의 효력

제5관 재판의 취소･변경

제6절 항고절차

제1관 항고의 의의

제2관 항고의 종류

제3관 항고절차의 개시

제4관 항고의 심리절차

제5관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제6관 재항고

제7관 특별항고

제7절 준재심

제8절 재판의 집행절차

제2장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제1관 서론

제2관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제3관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등

제4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제5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사건

제6관 검사인의 선임사건

제7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제8관 청산인과 검사인의 보수

제9관 감정인의 선임과 비용에 관한 사건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1관 서론

제2관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제3관 수탁자의 사임허가 및 해임사건

제4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 사건

제5관 신수탁자 선임사건

제6관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제7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제8관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제9관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제10관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제11관 신탁의 변경 사건

제12관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제13관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 사건

제14관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제15관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제16관 신탁보수 감액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1관 서론

제2관 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제3관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제4관 질물(質物)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제5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 선임사건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제1관 의의

제2관 대상

제3관 신청인

제4관 절차

제5관 재판

제6관 불복 ·

제6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제1관 서론

제2관 공탁의 종류(원인에 의한 분류)

제3관 공탁신청

제4관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의 납입

제5관 공탁서 정정

제6관 공탁물 지급절차

제7관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제3장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1관 서론

제2관 검사인 선임사건

제3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제4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제5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제6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제7관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임시이사) 선임사건

제8관 주식회사의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제9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사건

제10관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인가사건

제11관 주주와 이사회가 지정한 양도 상대방 사이의 주식 매수가액 결정사건

제12관 영업양도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시 매수가액 결정사건

제13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

제14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 증감 청구사건

제15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명령사건 포함)

제16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사건

제17관 합병회사의 채무 부담부분, 재산 지분 결정사건

제18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제19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 인가사건

제20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인가사건

제21관 경매허가사건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제1관 종류와 관할

제2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 해임, 사무승계자 선임사건

제3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사건

제4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사건

제5관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사건

제6관 사채권자의 이의기간 연장사건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1관 종류와 관할

제2관 청산의 감독사건(회사해산 및 청산인 신고사건)

제3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제4관 감정인의 선임과 비용에 관한 사건

제5관 청산인의 변제 허가에 관한 사건

제6관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과 태 료

제1장 총 설

제2절 과태료의 분류

제3절 다른 유사 제도 등과의 비교

제2장 과태료사건의 관할과 이송

제1절 관 할

제2절 이 송

제3장 과태료사건의 당사자 등

제1절 총 설

제2절 위반자

제3절 검 사

제4절 행정청

제5절 법원직원의 제척 등

제4장 과태료사건의 개시

제1절 총 설

제2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경우

제3절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

제5장 과태료사건의 심리

제1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경우

제2절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

제6장 과태료사건의 종결

제1절 결 정

제2절 비용의 부담

제3절 재판서의 작성

제4절 재판의 고지 및 효력의 발생

제5절 재판의 취소. 변경

제7장 정식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제1절 즉시항고

제2절 재항고

제3절 확정의 효력과 준재심

제8장 과태료재판의 집행

제1절 검사에 대한 확정통보 및 검사의 집행명령. 집행위탁

제2절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제3절 과태료의 시효

제9장 구체적 실무 운용

제1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제2절 민. 상법상 등기의무 위반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