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과 통치행위 3

Ⅰ. 행정의 의의_3

Ⅱ. 통치행위_6

제2항 행정법의 개념 9

Ⅰ. 정 의_9

Ⅱ. 공법의 의의_9

Ⅲ. 공법과 사법의 구분_9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1항 법원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원의 의의_10

Ⅱ. 법원의 종류_10

제2항 법원의 효력 14

Ⅰ. 시간적 효력범위_14

Ⅱ. 지역적 효력범위_15

Ⅲ. 인적 효력범위_16

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16

Ⅰ. 법치행정의 원칙_16

Ⅱ. 평등의 원칙_19

Ⅲ. 비례의 원칙_21

Ⅳ.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_22

Ⅴ.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_24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_26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7

Ⅰ. 사법규정의 적용_27

Ⅱ. 공법규정의 적용_28

제3절 행정법관계 29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9

Ⅰ. 행정의 주체_29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_32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3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_33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_3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4

Ⅰ.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_34

Ⅱ. 특별권력관계_34

Ⅲ. 사법관계(국고관계)_3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6

Ⅰ. 발생원인_36

Ⅱ. 소멸원인_4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0

A. 국가적 공권 41

Ⅰ. 의 의_41

Ⅱ. 권력과 권리_41

B. 개인적 공권 41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_41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_43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_44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_47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_49

Ⅵ. 행정개입청구권_52

C. 공 의 무 55

Ⅰ. 의 의_55

Ⅱ. 종 류_55

Ⅲ. 특 징_55

D.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1항 법규명령

제2항 행정규칙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제2절 행정계획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5

Ⅰ. 일 반 법_85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_86

Ⅲ. 주민ㆍ이해관계인의 참여_86

Ⅳ. 이익형량(형량명령)_87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7

Ⅰ. 일 반 론_87

Ⅱ. 구 속 효_87

Ⅲ. 집 중 효_88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89

Ⅰ. 의 의_89

Ⅱ. 행정내부적 통제_89

Ⅲ. 행정외부적 통제_89

제3절 행정행위 93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3

Ⅰ. 행정행위의 개념_93

Ⅱ. 행정행위의 종류_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100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_100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_102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_105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1

제1목 명령적 행위 111

Ⅰ. 하 명_112

Ⅱ. 허 가_112

Ⅲ. 면 제_120

제2목 형성적 행위 120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21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_121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_122

B. 타자를 위한 행위 123

Ⅰ. 인가(보충행위)_123

Ⅱ. 대 리_125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5

Ⅰ. 확 인_126

Ⅱ. 공 증_128

Ⅲ. 통 지_130

Ⅳ. 수 리_131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2

Ⅰ. 주체요건_133

Ⅱ. 내용요건_134

Ⅲ. 형식요건_135

Ⅳ. 절차요건_135

Ⅴ. 표시요건_138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40

Ⅰ. 내용상 구속력_140

Ⅱ. 공 정 력_141

Ⅲ. 구성요건적 효력_143

Ⅳ. 존 속 력_147

Ⅴ. 강제력_149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51

Ⅰ. 일 반 론_151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_152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_153

Ⅳ. 행정행위의 무효_155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_156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_160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_162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63

Ⅰ. 일 반 론_163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_164

Ⅲ. 행정행위의 철회_168

Ⅳ. 행정행위의 변경과 실효_171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72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_172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_174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_176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_177

제9항 확 약 180

Ⅰ. 확약의 의의_180

Ⅱ. 확약의 법적 성질_181

Ⅲ. 확약의 법적 근거_181

Ⅳ. 확약의 요건_182

Ⅴ. 확약의 효과_182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84

제1항 공법상 계약 184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_184

Ⅱ.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_185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_185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_186

Ⅴ. 계약의 해제·해지, 변경, 이행_187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_188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89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_189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_190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_190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_192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_194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95

Ⅰ. 행정지도의 관념_195

Ⅱ. 행정지도의 종류_196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_198

Ⅳ. 행정지도상 원칙_199

Ⅴ. 행정지도의 효과_199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_200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207

제1절 행정절차 207

제1항 일 반 론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제2절 행정정보 230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41

제1절 행 정 벌

제2절 행정상 강제 249

제1항 일 반 론

제2항 강제집행

제3항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264

Ⅰ. 행정조사의 관념_264

Ⅱ. 행정조사의 한계_265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_267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_268

제4절 그 밖의 수단 269

Ⅰ. 금전상 제재_269

Ⅱ. 제재처분_271

Ⅲ. 공 표_274

Ⅳ. 시정명령_276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81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81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제2절 손실보상제도 308

제1항 일반론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ㆍ내용과 지급상 원칙

제4항 손실보상절차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25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제3항 기타 336

Ⅰ. 허가의 취소ㆍ철회와 보상_336

Ⅱ. 결과제거청구권_336

Ⅲ. 공법상 위험책임_337

■제2장 행정쟁송법 339

제1절 행정기본법ㆍ행정심판법

제1항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제2항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ㆍ재심사

제3항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법 373

제1항 일반론

제2항 항고소송

제3항 기타 소송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55

제1항 헌법소원

제2항 청원

제3항 고충민원

제4항 기 타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71

제1절 일 반 론 471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제2절 행정기관 474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제3절 행정관청 476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89

Ⅰ. 의 의_489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_490

Ⅲ. 공법상 재단 _490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제2장 지방자치법 493

제1절 일 반 론 493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13

제1항 지방의회 513

Ⅰ. 일 반 론_513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_514

Ⅲ. 지방의회의 권한_516

Ⅳ. 조례제정권_518

Ⅴ. 지방의회의원_525

제2항 집행기관 526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_526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_527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_529

Ⅳ. 보조기관 등_53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33

제1항 자치사무 533

Ⅰ. 자치사무의 의의_533

Ⅱ. 자치사무의 특징_535

Ⅲ. 자치사무의 내용_536

Ⅳ. 자치사무의 배분_538

제2항 단체위임사무 540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_540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_541

제3항 기관위임사무 543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_543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_54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46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46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_546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_548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_550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51

Ⅰ. 통제의 의의_551

Ⅱ. 통제의 유형_552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55

Ⅰ. 일 반 론_555

Ⅱ. 사전적 수단_556

Ⅲ. 사후적 수단_557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62

Ⅰ. 일 반 론_562

Ⅱ. 사전적 수단_563

Ⅲ. 사후적 수단_563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64

Ⅰ. 일 반 론_564

Ⅱ. 사전적 수단_564

Ⅲ. 사후적 수단_565

■제3장 공무원법 569

제1절 일반론 569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69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_569

Ⅱ. 직업공무원제도_570

Ⅲ. 공무원과 기본권_57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72

Ⅰ. 임 명_572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_574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76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_576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_578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79

Ⅰ. 당연퇴직_579

Ⅱ. 면 직_581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83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83

Ⅰ. 신분상 권리_583

Ⅱ. 재산상 권리_586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89

Ⅰ. 일 반 론_589

Ⅱ. 공무원법상 의무_589

Ⅲ. 기타 법률상 의무_595

제3항 공무원의 책임 596

Ⅰ. 징계책임(징계벌)_596

Ⅱ. 변상책임_601

■제4장 경찰법 603

제1절 일 반 론 603

제1항 경찰법의 관념

제2항 경찰법과 헌법

제2절 경찰조직법 610

제1항 경찰기관법

제2항 경찰공무원법

제3절 경찰작용법 618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제2항 경찰책임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35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공로자 보상

■제5장 공적 시설법 645

제1절 공물법 645

제1항 일 반 론 645

Ⅰ. 공물의 의의_645

Ⅱ. 공물의 종류_646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47

Ⅰ. 공물의 성립_647

Ⅱ. 공물의 소멸_649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51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_651

Ⅱ. 사법적용의 한계_652

제4항 공물의 관리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

제2절 영조물법

제3절 공기업법 670

Ⅰ. 공기업의 의의_670

Ⅱ. 공기업의 보호ㆍ감독_672

Ⅲ. 특허기업의 관념_

■제6장 공용부담법 677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제4절 공용수용 691

제1항 일반론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제5항 환 매 권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711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711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11

제2항 지가의 공시 713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716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_716

Ⅱ. 경제행정의 임무_716

Ⅲ. 보 조 금_718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720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720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722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724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_724

Ⅱ. 환경영향평가_726

Ⅲ. 권리보호_727

■부 록 729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31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32

서식 3. 소 장 733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34

■판례색인 735

■사항색인 743

저자소개

홍 정 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ㆍ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2판 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2판 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6판 2025)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4판 2026)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3판 2025)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9판 2026)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4판 2025)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3판 2026)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