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서설

Chapter 01 지방세의 의의

Chapter 02 지방세의 분류

Ⅰ. 지방자치단체별 분류

Ⅱ. 강학상의 지방세

Chapter 03 지방세관계법의 법원

Ⅰ. 개요

Ⅱ. 지방세관계법의 법원의 태양

Ⅲ. 지방세 관련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Ⅰ. 지방세 법률주의와 조례주의

Ⅱ. 지방세평등주의

Ⅲ. 지방세의 기본원칙

Chapter 05 지방세법 용어 정의

Ⅰ. 개요

Ⅱ. 용어 정의

PART 02 지방세 부과관계법

Chapter 01 취득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Ⅵ. 시가표준액

Ⅶ. 세율

Ⅷ.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Ⅸ. 취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Ⅹ. 취득세의 비과세

Chapter 02 등록분 등록면허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물건

Ⅴ. 과세표준

Ⅵ. 세율

Ⅶ. 납세의무의 성립

Ⅷ. 납세의무의 확정

Ⅸ.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Chapter 03 면허분 등록면허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납세의무의 성립

Ⅶ. 납세의무의 확정

Ⅷ.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Chapter 04 재산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토지 과세대상

Ⅵ. 과세표준

Ⅶ. 세율

Ⅷ. 재산세 도시지역분

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Ⅹ. 재산세의 비과세

Chapter 05 레저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물건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레저세 납세의무의 성립

Ⅶ. 레저세 납세의무의 확정

Chapter 06 주민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

Ⅶ. 주민세 납세의무의 확정

Ⅷ. 주민세의 비과세

Chapter 07 지방소득세

Ⅰ. 개요

Ⅱ. 개인지방소득세

Ⅲ. 법인지방소득세

Chapter 08 자동차세

Ⅰ. 개요

Ⅱ. 소유분 자동차세

Ⅲ. 주행분 자동차세

Chapter 09 지방소비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Chapter 10 담배소비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과 세율

Ⅵ.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Ⅶ.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제도

Ⅷ. 담배소비세의 과세면제

Chapter 11 지역자원시설세

Ⅰ. 개요

Ⅱ.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Ⅲ.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Ⅳ.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Chapter 12 지방교육세

PART 03 과세면제 및 감면

Chapter 01 개요

Chapter 0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Ⅰ.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

Ⅱ.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Ⅲ.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

Ⅳ. 문화 및 관광지원 등에 대한 감면

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Ⅵ. 기업구조 및 재무구조조정에 대한 감면

Ⅶ. 수송 및 교통에 대한 감면

Ⅷ.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감면

Ⅸ. 공공행정에 대한 감면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Ⅰ. 개요

Ⅱ. 조례 제정 등의 절차

Ⅲ. 타법령과 중복시의 적용 범위

Ⅳ. 감면조례의 내용

Chapter 0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Ⅰ. 개요

Ⅱ. 외국인 투자 감면내용

Ⅲ. 감면절차 및 사후관리

PART 04 지방세 징수관계법

Chapter 07 직접 강제징수(체납처분)

Ⅰ. 납부독촉

Ⅱ. 체납납부지연가산세

Ⅲ. 재산압류

Ⅳ. 참가압류

Ⅴ. 교부청구

Ⅵ. 압류재산 매각

Ⅶ. 환가금액의 청산

Ⅷ. 채무자의 회생절차 중의 체납정리

Ⅸ. 체납처분의 중지

Chapter 08 지방세 우선의 원칙

Ⅰ. 개요

Ⅱ. 지방세의 우선

Ⅲ. 지방세 우선의 예외

Ⅳ.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Chapter 09 지방세 간접강제징수제도

Ⅰ. 납세관리인

Ⅱ.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

Ⅲ. 관허사업의 제한

Ⅳ. 체납자료의 제공

Ⅴ. 출국금지

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Ⅶ.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Chapter 10 납세의무의 소멸

Ⅰ. 부과권의 제척기간

Ⅱ. 징수권의 소멸시효

Ⅲ. 정리보류

Chapter 11 지방세의 환급금

Ⅰ. 환급금의 개념

Ⅱ. 환급금의 성립과 확정

Ⅲ. 환급금의 충당과 양도

Ⅳ. 환급금 사전충당

Ⅴ. 환급금의 환부절차

Ⅵ.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Ⅶ. 환급금의 소멸시효

Chapter 12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칙

Ⅰ. 기간계산 등

Ⅱ. 지방자치단체 간 폐치분합 등

Ⅲ. 포상금의 지급

Chapter 13 지방세 처벌 관계법

Ⅰ. 개요

Ⅱ. 지방세 포탈범 처벌 주요내용

Ⅲ.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절차

PART 05 지방세 구제관계법

Chapter 01 개요

Ⅰ. 국세불복제도와 비교

Ⅱ.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등

Ⅲ. 지방세심의위원회

Ⅳ.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리원칙

Ⅴ. 불가변력과 불가쟁력

Ⅵ. 조세심판전치주의

Chapter 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Ⅰ. 개요

Ⅱ. 청구권자

Ⅲ. 심사청구 및 청구기한

Ⅳ. 결정권자

Ⅴ. 결정통지

Chapter 03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Ⅰ. 이의신청

Ⅱ. 심판청구

Chapter 04 감사원 심사청구

Ⅰ. 감사원 심사청구

Chapter 05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Ⅰ. 행정소송

Ⅱ. 민사소송

Chapter 06 납세자의 권리보호

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등

Ⅱ.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보호

Ⅲ.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Ⅳ. 과세자료 제출

저자소개

김 태 호

회계사/세무사

ㆍ 경북 영양 출생

ㆍ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ㆍ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ㆍ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ㆍ 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ㆍ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ㆍ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근무(2004~2007)

ㆍ 서울특별시 세무과·세제과 근무(2008~2012.1)

ㆍ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2012.1)

ㆍ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2.2~2020.4)

ㆍ 서울시립대학교·경희대학교·강남대학교 강사

ㆍ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등 지방자치단체 강사(현)

ㆍ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현)

[저서·논문]

ㆍ 지방세법개설, 서울 : 세경사, 1997~1998

ㆍ 지방세개론, 서울 : 세연 T&A, 2000~2024

ㆍ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서울 : 세경사, 1999~2017

ㆍ 객관식 지방세법, 서울 : 세연 T&A, 2010~2012

ㆍ 구름아 바람아(시집), 서울 : 세연 T&A, 2018

ㆍ 소설 지방세, 서울 : 세한기획출판부, 1997

ㆍ 리스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1989

ㆍ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ㆍ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김 홍 철

변호사

ㆍ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ㆍ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ㆍ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ㆍ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1999.11.)

ㆍ 법무법인 광개토 변호사(2010.2.)

ㆍ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2010.6.)

ㆍ 국세청 심사담당관실(2011.6.)

ㆍ 법무법인 삼익 대표변호사(2015.12.)

ㆍ 법무법인 호산 대표변호사(2018.2.)

ㆍ 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현재)

[저서·논문]

ㆍ 조세포탈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2011)

ㆍ 법인의 조세포탈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2011)

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2015)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경정청구 범위에 관한 해석(2015)

ㆍ 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법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