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 (4판)

만드는 법, 푸는 법

목 차

제1장 법해석 일반

1. 법해석의 개념 3

2. 법해석의 필요성과 성질 그리고 해석자의 역할 6

3. 법해석 필요의 예 8

4. 법해석의 중요성과 한계 16

5. 법해석의 이론적 기초 19

6. 유권해석과 무권해석(학리해석) 25

7. 유권해석의 종류 27

8. 무권해석(학리해석) 44

9. 법해석의 이념 45

10. 법해석에 임하는 법률가의 자세 50

제2장 입법과 입법학 57

1. 법의 체계 59

2. 법령 현황 62

3. 입법과 입법학 62

4. 입법정책결정 64

5. 입법과정 65

6. 입법기술 67

7. 입법평가 / 입법영향분석 72

8. 입법논증 73

9. 입법과 법해석의 관계 74

제3장 입법과정

1. 입법과정 개관 79

2. 소관부처 입안 80

3. 관계기관의 협의 81

4. 사전영향평가 82

5. 입법예고(행정절차법 등) 82

6. 규제심사(행정규제기본법) 83

7. 법제처 심사 84

8.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84

9. 대통령의 재가,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85

10. 국회제출 86

11. 법률안의 입안 및 제출 88

12. 법률안 심의 90

13.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국회법 제86조) 95

14.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제출(국회법 제66조) 95

15. 전원위원회 심사(국회법 제63조의2) 95

16. 본회의 심의 및 의결(국회법 제93조) 96

17. 법률안 정리 및 정부이송(국회법 제97조 및 제98조) 97

18. 공포(헌법,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 97

19. 법률안의 재의요구 99

제4장 입법평가

1. 입법평가의 개념과 기능 103

2. 입법평가의 유형 105

3. 입법평가의 방법 111

4. 우리나라의 입법평가 제도 113

제5장 판결서의 구성과 해석 123

1. 판결서와 해석 125

2. 판결서 기재사항 128

3. 사건의 표시 136

4. 당사자 지위의 표시 139

제6장 대법원 판결서의 구성과 해석 147

1. 전원합의체 판결과 부 판결 149

2. 판례공보와 ✽와 ⋆의 표시 150

3. 판시사항 150

4. 판결요지 152

5. 참조조문과 참조판례 156

6. 원심판결 158

7. 주문과 이유 158

제7장 법해석방법론과 합헌적 법률해석 165

1. 법해석방법론 167

2. 합헌적 법률해석 225

3. 학설의 구분 242

제8장 헌법과 주요 법률의 해석원리 247

1. 헌법의 해석원리와 특징 249

2. 민법의 해석원리와 특징 253

3. 민사소송법의 해석원리와 특징 261

4. 행정법의 해석원리와 특징 270

5. 형법의 해석원리와 특징 281

6.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해석원리 289

7. 법해석에 있어서의 대륙법과 영미법 293

제9장 법해석의 적용 297

1. 민사 299

2. 형사 308

3. 공법 333

제10장 민사사례 해결 방법론 347

1. 디이터 메디쿠스(Dieter Medicus)의 다양한 청구권들(Ansprüche)에 따른 검토방법 349

2. 구체적 사례적용 350

3. 변형사례 검토 366

｜찾아보기｜ 372

｜참고문헌｜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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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손 종 학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제31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판사

변호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장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력법관 및 재판연구원 구술면접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 국민법제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講解 민법총칙

講解 민사실무 Ⅰ, Ⅱ

講解 계약법 Ⅰ, Ⅱ

묻고 답하는 민법 이야기

쉽게 배우는 민사법

최 윤 석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독일 본 대학교(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 비교법 석사 및 법학박사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주요 저서

Der Besitzerwerb des Erben: Historische Entwicklungen, die Lösung des § 857 BGB und ihre Anwendungsprobleme, Dissertatio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2013

김 권 일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박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주요 저서

AI와 국방행정법

군사시설법

허 성 진

중국정법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박사)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우주시대의 우주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