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비사업의 추진절차(개요) … …286 1)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286 2) 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정신청 … …287 3) 정비계획의 입안 및 변경 … …289 4)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의 설립 … …291 5)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292 6) 철거, 공사착공 및 입주 … …293
4. 정비사업 추진 절차도 … …295
5. 재건축사업 대상 건축물 … …299 ♣ 공동주택의 분류 … …300
6. 재건축조합원의 자격 … …301 1) 토지등에 대한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 …301 2) 사업추진단계별 동의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 …303
3. 추진위원회의 기능 … …316 1)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 …316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316 3)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316 4) 추진위원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 …317 5) 추진위원회 수행업무의 인계 … …318 6) 관련 자료의 공개 … …318
4.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319 1) 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 …319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320
5. 주민총회와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 … …322
1) 주민총회 … …322 2) 추진위원회 … …323
6.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동의자 수 산정 … …324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 … …324 2)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 … …324 3)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의 의제와 철회 … …325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특례 … …326
7. 추진위원회의 해산 … …327
제4장. 재건축조합의 설립 … …328
1. 조합에 대한 이해 … …328 1) 조합의 개념 … …328 2) 조합의 법적인 지위 … …328
3. 조합의 설립 … …332 1)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 …332 ♣ 사업범위 등에 대한 토지분할 청구제도 … …333 2)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 …334 3)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손실보상 … …335 4) 조합설립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 및 구성내용 … …335
1. 사업시행계획의 의미 및 내용 … …396 1) 사업시행계획의 의미 … …396 2)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 …396 3) 사업시행규정이나 규약의 작성내용 … …398 2.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 …399 1) 국민주택규모 주택(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399 2)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401 3)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 …403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 기준 … …405
3.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408 1)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 …408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408 3) 이해관계인의 동의 … …409 4) 사업시행계획서의 공람 및 의견제출 … …410 5)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 …410 ♣ 사업시행자의 공사비 검증요청 의무 등(법 제29조의2) … …411 6)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고시 … …412 ♣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 시 제출서류(목록) … …414 7)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절차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 … …415 8)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법적인 효력과 효과 … …416 9) 정비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