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집행관의 민사집행사무 총론 

제1절 집행관과 그 직무

1. 집행관 3

2. 집행관의 임명과 감독기관 4

3. 출장소의 설치와 직무의 대행 5

4. 집행관의 제척 5

5. 집행관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6

6. 집행관의 관할 8

제2절 집행관 업무 취급의 근거 9

1. 총 설 9

2. 당사자의 집행신청(위임)에 의한 사무 10

3. 집행법원의 직무명령에 따른 사무 11

4. 집행법원의 임명 때문인 사무 11

제3절 집행신청(위임)에 의한 집행실시 12

1. 강제집행의 신청 14

2. 집행위임 14

3. 집행관의 집행일시의 지정 등 17

4.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17

5. 공휴일ㆍ야간의 집행 18

6. 채무자 집행 목적물의 조사 20

7. 압수ㆍ수색 및 동산집행 시 강제개문(强制開門)의 시기 등 20

8. 저항의 배제 22

9. 증인의 참여 27

10.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28

11. 집행조서의 작성 30

12. 최고와 통지 34

13. 집행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38

제4절 집행관의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신청(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9

1. 의 의 39

2. 이의의 대상 40

3. 이의사유 42

4. 이의의 절차 43

제5절 집행비용의 예납 및 부담 49

1. 예 납 49

2. 예납의 유예 54

3. 집행비용의 부담 57

4. 집행관 수수료 규칙 58

5.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311호) 68

제2편. 당사자의 집행신청(위임)에 의한 사무

제1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87

제1절 총 설 87

제2절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91

1. 유체동산 집행 목적물의 범위 91

2. 압류할 수 있는 경우 104

3. 압류의 제한 120

가. 초과압류의 금지 120

나. 초과압류의 취소(민집규 140조) 121

다. 초과압류 취소 관련 실무사례 123

라. 무잉여(無剩餘) 압류의 취소 125

마. 무잉여 압류 취소의 실무사례 126

바.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취소(민집규 141조) 127

사.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취소 실무사례 129

아.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의 제한 129

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30

차.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관한 실무사례 142

카.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가처분 144

타. 압류금지물의 범위 관련 실무사례 148

제3절 압류절차 148

1. 유체동산의 집행신청 148

2. 집행관의 관할구역 154

3. 압류물의 선택 156

4. 압류의 방법 159

5. 압류물의 보존, 점검, 회수 및 인도명령(민집 198조) 171

제4절 현금화 절차 187

1. 금전을 압류한 경우 187

2. 압류물의 호가경매(呼價競賣) 191

3. 압류물의 입찰(入札) 237

4. 특별현금화(特別現金化) 방법(집행법원 아닌 집행관에 의한) 239

5. 법원의 명령에 따른 특별한 현금화 방법(민집 214조) 256

제5절 압류의 경합 261

1. 총 설 262

2. 동시압류(공동압류) 262

3. 이중압류(압류의 경합) 263

4. 배당요구(민집 217조에서 220조) 273

제6절 변제(辨濟)절차 294

1. 총 설 294

2.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교부 295

3.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배당 297

4. 채무자의 불복방법 301

5.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 302

6. 변제의 충당 303

제7절 압류의 취소(해제) 303

1. 압류의 소멸 303

2. 압류취소(해제)의 원인 303

3. 압류취소(해제)의 방법 304

제2장 담보권(擔保權)의 실행(實行)을 위한 경매 실시사무 307

1. 총 설 307

2.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308

3. 유체동산(有體動産)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308

제3장 동산(動産)ㆍ채권(債權)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실행 311

1. 총 설 311

2. 동산담보권의 주요 내용 312

가. 개설 312

나. 동산담보권의 성립 313

다.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313

라. 담보권설정자(擔保權設定者) 316

마. 담보권자 316

바. 담보약정 317

사. 담보등기 317

아. 담보권의 효력 319

자. 동산담보권의 존속기간 320

3. 동산담보권의 공적실행(公的實行) 321

가. 공적실행 개요 321

나. 규정형식과 절차의 특징 322

다. 집행신청(집행관에게 집행위임) 324

라. 압류 등 336

마. 현금화 352

바. 채권의 만족 357

사. 구제절차 362

4. 사적실행(私的實行) 366

가. 방 법 366

나. 과실 수취(果實收取)에 의한 충당(充當) 366

다. 동산담보권(動産擔保權) 실행에 관한 약정 367

라.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 367

마. 귀속정산(歸屬定算)의 절차 367

바. 처분정산(處分定算)의 절차 368

사. 사적실행(私的實行)의 중지 368

아. 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369

자.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행사 369

차. 매각대금 등의 공탁 369

카. 이의신청 370

제4장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사무 371

제1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집행관사무 371

1. 총 설 371

2.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72

3.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72

제2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373

1. 특정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사무 373

2.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 384

제3절 부동산ㆍ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사무(직접강제) 386

1. 개 설 390

2. 집행의 목적물 391

3. 인도ㆍ명도의 의의 392

4. 집행절차 393

5. 집행방법 등 394

6. 목적부동산 점유자의 가족, 동거자 등에 대한 집행(점유보조자) 402

7. 가족 전원부재(全員不在)인 경우 집행 405

8.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405

9. 목적부동산 일부에 대한 집행 406

10. 집행관 보관의 가부 등 408

11. 건물ㆍ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 집행 409

12.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412

13. 집행의 종료와 그 통지 426

14. 집행조서의 작성 428

15. 부동산 등 인도의 강제집행 예에 따르는 경우 428

16.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428

17. 부동산ㆍ선박 인도청구권 관련 실무사례 430

18. 부동산 인도 집행 시 사용할 노무자 등의 수와 수당 지급 관련 예규 등 434

18-1. 대법원 행정예규 1112호, 4조 및 5조 6조에 의한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 수의 수당에 관한 실무기준 438

18-2. 부동산 등 인도집행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441

제5장 인도명령ㆍ보관명령의 집행사무 443

제1절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443

1. 총 설 443

2. 인도명령의 당사자 444

3. 인도명령의 신청 450

4. 인도명령의 재판 450

5. 인도명령의 집행 452

6.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454

7.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관련 실무사례

제2절 부동산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매각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의 집행관 보관명령집행 458

1.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459

2. 당사자 460

3. 보전처분의 요건과 내용 460

4. 발령 및 집행 461

5. 부동산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매각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의 집행관 보관명령집행 실무사례

제3절 선박, 항공기 강제집행,임의경매에있어서의 선박, 항공기 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집행 사무

1. 선박에 대한 선박국적증서의 인도명령집행 464

2.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 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집행 470

제4절 자동차와 건설기계 집행에 있어서 인도명령의 집행 473

1.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 473

2.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인도명령집행 490

제5절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물 인도명령 집행압류물의 회수와 인도명령 491

1. 압류물의 회수와 인도명령 491

2. 관할 문제 491

3. 신청인과 상대방, 법원의 심리 492

4. 집행위임에 의한 집행관의 집행 493

제6장 보전처분의 집행사무 494

제1절 총 설 494

1. 보전처분 집행의 일반원칙 494

2. 보전처분 집행의 특색 495

3. 보전처분 집행 신청의 요부 495

4.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집행착수와의 관계 496

5. 보전집행기간 497

제2절 가압류의 집행사무 507

1. 총 설 507

2.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507

3.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516

4.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518

5.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519

6. 가압류 집행사무 관련 실무사례 529

제3절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사무 532

1. 가처분의 종류와 의의 532

2. 가처분 명령의 집행절차 534

3.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 집행 542

4. 공사금지가처분 등과 집행관의 사무 552

5.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修因義務)를 명하는 가처분에 대한 위반과 집행관사무 559

6. 방해물배제의 가처분과 집행관사무 561

7. 인도ㆍ철거ㆍ수거 등 단행가처분과 집행관의 사무 562

8.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집행관 사무 567

9.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과 집행관사무 570

10. 동산인도단행가처분과 집행관사무 572

11.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과 집행관 사무 573

12.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과 집행관사무 574

13. 주식에 관한 가처분과 집행관 사무 583

14.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과 집행관사무 595

15. 업무방해금지ㆍ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과 집행관사무 609

제7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현금화 사무 614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중 특별현금화 방법에 따른 현금화 사무(민집 241조) 614

1. 총 설 615

2. 특별현금화명령의 발령 616

3.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618

4.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현금화(매각명령의 집행) 619

5.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따른 현금화 620

6. 기 타 621

제2절 유체동산인도 청구권 등의 강제집행 및 현금화 621

1. 총 설 622

2. 압 류 624

3. 추 심 627

4. 현금화(=집행관에 의한 매각) 절차 628

제3절 부동산 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629

1. 총 설 629

2. 압 류 631

3.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634

4. 추심 및 현금화 638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의 현금화 639

1. 총 설 640

2. 적용범위 640

3. 압류 절차 641

4. 현금화 절차 641

5. 그 밖의 재산권 현금화의 구체적 사례 642

제3편. 원조사무

1. 의 의 685

2. 집행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한 원조 685

제4편. 법원의 직무명령에 따른 사무

제1장 매각명령의 집행 689

제1절 부동산 강제경매 실시사무 689

1. 총 설 689

2. 매각의 진행절차 693

3. 매수신청의 방법 701

4. 매수신청의 보증금(매수보증금) 727

5.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730

6. 매수신청의 효력 736

7. 매각의 진행절차 737

8. 공유자의 우선 매수 751

9. 매각기일조서 763

10. 매각수수료의 지급 768

11. 새 매각 769

제2장 조사명령의 집행사무 774

제1절 부동산현황조사 774

1. 법원의 현황조사명령 774

2. 집행관의 조사사항 776

3. 집행관의 조사권한 781

4. 현황조사보고서 782

5. 집행법원의 조치 785

6.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를 위한 집행관의 보고 791

7. 부동산경매ㆍ입찰절차 관련 판례 794

8. 현황조사 관련 실무사례 등 794

제2절 선박 현황조사사무 796

1. 의 의 796

2. 현황조사보고서의 특칙 797

제3절 미등기건물 조사사무 799

1. 의의 및 성질 799

2. 미등기 부동산과 경매 799

제5편. 기타 직무명령에 따른 사무

제1절 선박 강제집행에서의 선박국적증서의 수취제출명령 집행 807

1. 의 의 807

2. 선박강제경매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와 개시결정 807

3.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ㆍ제출 810

제6편. 임명에 관한 사무

제1절 부동산 강제관리 관리인으로서의 사무 817

1. 총 설 817

2. 관리인 820

제2절 부동산관리명령 관리인으로서의 사무 828

1. 총 설 828

2. 관리명령의 신청 828

3. 관리명령의 재판 830

4. 관리의 착수 831

5. 인도명령 831

6. 관리의 방법 833

7. 관리의 종료 833

8. 관리비용 834

제3절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관리인으로서의 사무 834

1. 개 요 834

2. 보전의 필요성 835

3. 수익의 공탁 837

제4절 선박 강제집행의 감수ㆍ보존인으로서의 사무 837

1. 감수ㆍ보존처분의 의의와 집행관의 사무 837

2. 감수ㆍ보존처분의 신청과 명령 839

3. 감수ㆍ보존처분의 집행 842

4. 감수ㆍ보존처분의 효력 844

제5절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보관인으로서의 사무 845

1. 의 의 845

2. 보관제도의 취지 846

3. 집행의 대상 847

4. 보관인선임과 인도나 권리이전등기절차 847

5. 추심 및 현금화와 보관인의 인도 851

제7편. 그 외 기타 집행관 사무

제1장 대체집행의 작위실시자로서의 사무 등 855

제1절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민법 389조 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대체집행) 857

1. 의 의 857

2. 작위채무의 대체성 858

3. 수권(授權)결정 860

4.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대체집행의 시행) 867

5. 대체집행의 비용 874

6. 대체집행 관련 실무사례

제3절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881

1. 총 설 881

2. 대체집행의 절차 883

제4절 간접강제 886

1.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886

2.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90

3.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97

4. 간접강제의 구체적 실무사례 900

제2장 송달사무 등 903

제1절 송달사무 903

1. 송 달 903

2. 집행관이 송달하는 경우 904

3. 송달의 요건 906

4. 송달의 절차 917

5. 송달의 통지 919

6. 개정된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 지침에 관한 예규 919

7. 부실 송달에 따른 영향 923

제2절 거절증서의 작성사무 925

1. 거절증서의 의의 927

2. 거절증서의 필요성 927

3. 거절증서의 작성 928

4. 기재사항 929

제8편. 특별법상의 사무

제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의 직무 935

1. 봉인 및 봉인의 제거 935

2. 조사의 원조 936

제2절 벌금 등의 재판 집행 936

1. 의의 및 집행절차 936

2. 집행관에 대한 명령의 방식 937

제9편. 집행관의 강제집행 관련 부수 사무(집행권원 등)

제1절 강제집행 요건 등 941

1. 집행당사자 941

2. 집행권원(執行權原) 951

3. 집행문 983

제2절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1009

1. 의의 및 조사 1009

2. 적극적 요건 1010

3.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1019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026

1. 집행의 개시 1026

2. 집행의 종료 1027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1028

1. 집행의 정지와 제한 1029

2. 집행처분의 취소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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