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은 여러 가지 실체법적 문제와 절차법적 문제가 결합되어 있어서 실무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채권집행은 공탁 및 사유신고까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실무가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분야입니다.

저도 판사로 임관한 2000년경부터 의료소송의 전문가로서 1200페이지 가량의 의료소송관련 저서를 출판하는 등 의료소송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였던 데다, 민사집행법 분야가 다소 어렵고 난해하여 법관생활 초기에는 민사집행법 분야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신청 및 집행전담 법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신청사건 뿐만 아니라 부동산경매 2계, 채권집행 1계를 맡아서 민사집행의 모든 분야인 부동산, 채권, 보전집행 사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민사집행법의 재미와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5년간의 재판연구관 생활로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법리적 소양과 실력을 쌓았음에도 2020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전담 부장판사로 1년 6개월간, 민사항고 재판장으로서 1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민사집행관련 사건들만 다루면서 민사집행법에 대하여 종래와는 차원이 다른 심도 깊은 연구와 공부를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실무상, 법리상 지식들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러한 지식들을 토대로 민사집행 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논문과 저서를 집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들 및 사법보좌관님들을 상대로 민사집행법이나 보전집행 및 민사항고 절차(사법보좌관이의 절차 포함) 등에 대하여 매년 강의도 할 수 있었고, 2020년에는 8차시에 걸쳐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제1, 2권 전체에 대하여 강의한 동영상 촬영 파일을 법관연수 e러닝센터에 게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법관들이나 법원 직원들이 교과서처럼 보는 2014년판과 2020년판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과 향후 출간될 비송실무제요의 집필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주석 민사집행법 제7권(보전처분 편)을 집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4년판 실무제요 출판 시에는 부동산집행편의 집필과 채권집행편의 독회를, 2020년판 실무제요 출판 시에는 채권집행편 및 보전집행편의 집필 및 독회를 담당하게 되면서 민사집행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채권, 보전집행 및 비송과 관련한 실무제요나 주석서를 모두 집필 및 독회하게 되는 참으로 귀한 영광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나아가 마침내 민사집행법의 대가로 인정받고 계신 윤경 변호사님과 함께 민사집행총서를 집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래 2014년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 중 채권집행 부분은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너무 내용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공탁실무편람을 핑계 삼아 공탁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생략되는 바람에, 채권배당절차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재를 한꺼번에 살펴보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일선 경매계장님들과 사법보좌관님들의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2020년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 집필 시에는 위와 같은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집필위원으로 채권집행 사건을 실제 처리하시던 이동기 사법보좌관님을 모셔서 실제 채권집행 사건 처리 시 경매계장님들이나 사법보좌관님들이 궁금해 하거나 의견 대립이 많았던 부분들을 실무제요에 가급적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진수 부장님과 제가 채권집행과 관련하여 실무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온 내용들을 쉽고, 한 번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2020년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 중 채권집행 편을 집필한 저, 양진수 부장님, 이동기 사법보좌관님이 2020년판 법원실무제요에 담았던 내용뿐만 아니라, 법원실무제요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의견대립 등으로 인하여 한 쪽으로 의견정리가 되지 않아서 생략한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법원실무제요에 담을 수 없었던 현재 경매계장님들이나 사법보좌관님들의 채권집행 처리 방식이나 방안 등을 포함하여 채권집행 실무상 현재 실무가들이 가장 궁금해 하거나 가려워하는 내용들을 가급적 모두 포함시키는 한편, 최근에 등장한 전자증권, 전자등록주식, 가상화폐 등에 대한 채권집행 관련 내용들까지 포함시켜서, 채권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이 책만 읽으면 모든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채권집행 업무가 사법보좌관님들에게 넘어간 지가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직 부장판사들과 채권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이 협업으로 업무시간을 쪼개서 채권집행과 관련된 책을 최초로 저술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출판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채권집행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가들의 업무 처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 책의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 및 비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3. 6.

공저자를 대표하여 박영호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