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험 법 제 4 판

목 차

제1편 보험법의 개관

제1절 본서의 대상

제2절 보험제도

1. 보험의 정의

2.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3. 보험의 종류

4. 보험의 사회적 작용

제3절 보험계약법의 기초

1. 보험계약의 정의

2. 보험계약의 요소

3. 보험계약의 실제

4.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5. 보험계약법의 특성

6. 보험계약법의 법원(法源)

제2편 보험계약 총론

제1장 보험계약의 모집

제1절 보험모집종사자

1. 의의

2. 종류

3. 보험설계사

4. 보험대리상

5. 보험중개사

6. 보험의

제2절 모집종사자의 약관과 다른 모집행위

1. 의의

2. 판례

제3절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1.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

2. 보험자의 사용자책임

제4절 모집종사자 등에 대한 업무행위규제 98

1. 총설

2. 설명의무

3. 적합성의 원칙

4. 적정성의 원칙

5. 기타 업무행위규제

제2장 보험계약과 약관

제1절 총설

1.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2. 보험약관의 개념

3. 보험약관의 특징

4. 보험약관의 종류

5. 사적 자치의 제한

6. 보험약관의 존재이유

제2절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1. 규제 필요성

2. 규제의 종류

3. 입법적 통제

4. 행정적 통제

5. 사법적 통제

제3절 보험약관의 법적 구속력

1. 문제의 제기

2. 학설

3. 판례

4. 결론

제4절 개별약정의 문제

1. 개별약정의 의의

2. 개별약정의 효력 문제

3. 개별약정의 존재 여부

제5절 미인가 보험약관,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1. 미인가 등의 보험약관 효력

2.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제6절 보험약관의 명시ㆍ교부ㆍ설명의무

1. 개관

2. 관련 법규

3. 약관규제법과 상법의 관계

4. 설명 등의 대상

5. 설명 등이 면제되는 경우

6. 설명 등의 주체, 상대방, 방법, 시기

7. 입증책임

8. 설명의무 등과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의 관계

제7절 보험약관의 해석

1. 총설

2. 공정해석의 원칙

3. 객관해석의 원칙

4.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5. 기타 해석원칙

제8절 보험약관의 내용통제

1. 의의

2. 판례

제3장 보험계약의 체결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승낙

2. 낙부 통지의무

3. 승낙의제

4. 승낙 전 보험보호

제2절 고지의무

1. 총설

2. 고지의무의 당사자

3. 이행 시기 및 방법

4. 고지의무의 수동화

5. 고지의무위반의 객관적 요건

6. 고지의무위반의 주관적 요건

7. 입증책임

8.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9. 고지의무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입법론

제4장 보험자의 의무

제1절 보험증권 교부의무

1. 보험증권의 의의

2. 보험증권의 작성 및 교부

3.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4. 보험증권과 이의약관

5. 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6.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제2절 보험금지급의무

1. 총설

2. 보험사고의 발생

3. 보험기간 중에 발생

4. 보험료의 지급

5. 면책사유의 부존재

6. 보험금의 지급

7.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

8.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압류

9.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10.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1. 확인의 소

제3절 보험료 반환의무

1.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2. 보험계약의 해지

3.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4. 소멸시효

제4절 이익배당의무

제5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1절 보험료 지급의무

1. 의의

2. 지급의 당사자

3. 보험료의 금액

4. 지급장소

5. 지급시기

6. 최초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

7. 계속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

8. 지급방법

9. 소멸시효

제2절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통지ㆍ유지의무

1. 총설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3. 위험유지의무

4. 입법론

제3절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통지의무

1. 의의

2. 취지

3. 법적 성질

4. 요건

5. 효과

제4절 협조의무

제6장 보험계약의 변동

1. 보험계약의 종료

2. 보험계약의 변경

3. 보험계약의 부활

제7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효과

제3편 손해보험 총론

제1장 손해보험 개관 및 요소

제1절 총설

1. 손해보험의 의의

2. 손해보험의 특색

3. 배상책임과 구분

4. 손해보험의 종류

제2절 이득금지의 원칙

1. 의의

2. 취지

3. 이득금지 원칙의 내용

4. 이득금지 원칙의 예외

5. 이득금지 원칙의 지위

6. 보험금청구권 및 여타 청구권의 경합과 이득금지의 원칙

제3절 피보험이익

1. 의의

2. 적용 범위

3. 법적 지위

4. 기능

5. 유형

6. 피보험이익의 요건

7. 피보험이익 흠결의 효과

제4절 보험가액

1. 의의

2. 적용 범위

3. 보험가액의 산정기준

4. 미평가보험

5. 기평가보험

제5절 보험금액

1. 의의

2. 필요성

3. 보험금과의 구분

제6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508

1. 총설

2. 초과보험

3. 중복보험

4. 일부보험

제2장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1절 손해보험자의 보상의무

1. 보상의무의 의의

2. 배상의무와의 구분

3. 손해의 개념

4. 손해의 발생시기

5. 손해의 종류

6. 보험사고와 손해의 인과관계

7. 손해 발생과 후속사정

8. 입증책임

9. 과실상계

10. 손익상계

11. 면책사유

12. 손해액의 산정

13. 보험금의 지급

14.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제2절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1. 총설

2. 손해방지의무의 요건

3.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4. 손해방지비용

제3장 보험자대위

제1절 총설 562

1. 보험자대위의 의의 562

2. 법적 성질 562

제2절 보험목적대위(잔존물대위)

1. 의의

2. 취지

3. 적용범위

4. 보험위부와의 구분

5. 요건

6. 효과

제3절 청구권대위

1. 의의

2. 취지

3. 적용범위

4. 손익상계와의 관계

5. 요건

6. 효과

7. 과실상계(또는 책임제한)가 가능한 경우

8. 재보험과 청구권대위

9. 국내 법률의 제한적 적용

제4장 손해보험계약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피보험이익의 소멸

제3절 보험목적의 양도

1. 승계추정의 의의

2. 승계추정의 취지

3. 승계추정의 법적 성격

4. 승계추정의 요건

5. 승계추정의 효과

6. 대항요건의 문제

7. 통지의무의 문제

8. 위험변경증가의 문제

제4편 손해보험 각론

제1장 화재보험

1. 총설

2. 화재보험의 요소

3. 보험자의 손해보상

4. 집합보험ㆍ총괄보험

제2장 운송보험

1. 운송보험의 의의

2. 운송보험의 요소

3. 보험자의 의무

4. 운송의 중지ㆍ변경과 보험계약의 효력

제3장 해상보험

제1절 총설

1. 해상보험의 의의

2. 해상보험의 특성

3. 해상보험의 종류

제2절 해상보험의 요소

1. 해상보험증권

2. 보험사고

3. 보험기간

4. 보험가액

5. 보험관계의 변경과 소멸

제3절 보험자의 손해보상

1. 보상하는 손해

2. 상법상 손해보상범위

3. 약관상 손해보상범위

4. 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warranty) 위반

제4절 상법상 면책사유

1.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2. 용선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

3. 항해 중의 통상비용

제5절 보험위부

1. 보험위부의 의의

2. 법적 성질

3. 보험위부의 원인

4. 보험위부의 요건

5. 보험위부의 효과

제4장 책임보험

제1절 총설

1. 책임보험의 의의

2. 책임보험의 범위

3. 책임보험의 법적 성질

4. 책임보험의 종류

5. 책임보험의 효용

6.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제2절 책임보험의 요소

1. 보험목적

2. 피보험이익

3. 보험가액

4. 보험사고

제3절 책임보험의 법률관계

1. 의의

2. 보험자의 의무

3. 피보험자의 의무

제4절 제3자의 직접청구권

1. 서설

2. 직접청구권의 개관

3. 직접청구권의 법적 근거

4.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5.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6.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관계

7. 직접청구와 관련된 의무

8. 직접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

9.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 복수 책임보험자들의 법률관계

10. 국내 법률의 제한적 적용

제5절 영업책임보험

제6절 보관자의 책임보험

제7절 재보험

1. 의의

2. 재보험의 법률관계

제5장 자동차보험

제1절 총설

1. 자동차보험의 의의

2. 자동차보험의 종류

3.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제2절 대인배상보험Ⅰ

1. 총설

2. 자동차손배법 3조의 운행자책임

제3절 대인배상보험Ⅱ

1. 의의

2. 특성

3. 피보험자

4. 보험목적

5. 보험사고

6. 보험금액

7. 보상범위 : 대인배상보험Ⅰ과의 관계

8. 면책사유

제4절 기타의 보험

1. 대물배상보험

2. 자기차량손해보험

3. 자기신체사고보험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제5절 형사합의금과 부보범위

제6절 면책약관의 개별 적용

제7절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특칙

1. 의의

2. 취지

3. 주요 쟁점

4. 자동차손배법의 특칙

제6장 보증보험

제1절 보증보험의 의의

제2절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1. 보험성 vs. 보증성

2. 타인을 위한 보험

제3절 보증보험의 법률관계

1. 보증보험의 요소

2. 보험자의 의무

3.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4. 보험자대위와 구상권

5. 보험자의 해지권 제한

6. 보증보험과 상법 644조

제5편 인보험

제1장 인보험 총론

제1절 총설

1. 인보험의 의의

2. 인보험의 종류

3. 손해보험과의 비교

제2절 인보험의 특징

1. 피보험이익의 불필요

2. 중과실 면책의 금지

3. 보험자대위의 원칙적 금지

4. 유진사보험

5. 사고의 우연성

6. 기왕증 등 기여도에 따른 보험금 감액

제2장 생명보험

제1절 총설

1. 생명보험의 의의

2. 생명보험의 종류

제2절 보험금지급책임

1. 면책사유

2. 우연성의 입증

제3절 타인의 생명보험

1. 총설

2. 피보험자의 동의

제4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 의의

2. 보험수익자의 법적 지위

3.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권

제5절 생명보험금청구권과 상속

1.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지정된 경우

2.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내부관계(대가관계)

3. 보험수익자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지정한 경우

4. 보험수익자가 수인인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비율

제6절 단체보험

1. 총설

2. 피보험자의 요건

3. 피보험자의 동의

4. 보험수익자의 문제

제7절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

1. 반환 사유

2. 반환 대상

3. 소멸시효

제8절 약관대출

1. 약관대출의 의의

2. 법적 성질

제3장 상해보험

제1절 총설

제2절 상해사망보험의 법적 성격

제3절 보험사고

제4절 면책사유

제5절 생명보험 규정의 준용

제6절 손해보험 규정의 준용

제4장 질병보험

1. 질병보험의 의의

2. 적용 법규

판례색인

사항색인

●◆ 저자소개 ●◆

한 기 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졸업(Ph.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제2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제10대)

보험연구원 원장(제4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주요 저서

신상법입문, 2022, 제2판, 박영사

보험업법, 2019, 박영사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 (편저), 2013, 소화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 (공저), 2007, 소화

새로운 금융법 체계의 모색 (공저), 2006,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