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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무사ㆍ고시ㆍ승진ㆍ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헌법강의 [개정6판] 

헌법강의 [6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3년 08월 31일 출간

8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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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52,250원 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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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조사
저자 권순현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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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3년 08월 31일 출간

880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3

제1절 헌법 일반이론 3

제2절 헌법의 분류 8


제2장 헌법의 해석 19

제1절 헌법해석 일반 19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22

제3절 헌법의 특성 26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31

제1절 헌법의 제정 31

제2절 헌법의 개정 34

제3절 헌법의 변천 38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41

제1절 헌법보장 41

제2절 저 항 권 43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47


제5장 대한민국 헌정사 51

제1절 건국헌법 51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53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54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56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개정) 57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58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60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61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63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65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67

제1절 민주공화국 67

제2절 주 권 68

제3절 국 민 69

제4절 영 토 81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87

제1절 헌법전문 87

제2절 국민주권주의 91

제3절 법치주의 95

제4절 사회국가원리 104

제5절 문화국가원리 107

제6절 민주적 기본질서 110

제7절 국제질서 113

제8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21

제9절 공무원제도 128

제10절 정당제도 133

제11절 선거제도 151

제12절 지방자치제도 18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13

제1절 기본권의 연혁 213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14

제3절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 21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2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27

제6절 기본권의 제한 233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24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43

제2절 평 등 권 27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301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301

제2절 신체의 자유 302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 347

제1절 거주 이전의 자유 347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50

제3절 영업의 자유와 한계 354

제4절 재산권의 보장 374

제5절 주거의 자유 398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99

제7절 통신의 자유 410

제8절 소비자의 권리 416


제5장 정신적 자유 419

제1절 양심의 자유 419

제2절 종교의 자유 429

제3절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431

제4절 언론·출판의 자유 434

제5절 집회·결사의 자유 457

제6절 학문의 자유 472

제7절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473

제8절 예술의 자유 476


제6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479

제1절 정치적 기본권 일반 479

제2절 선 거 권 480

제3절 공무담임권 482

제4절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490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49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493

제2절 청 원 권 494

제3절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49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518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524

제6절 범죄피해구조청구권 536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543

제1절 생존권 일반 543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44

제3절 근로의 권리 552

제4절 근로자의 노동3권(제33조) 557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570

제6절 환경권 575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건 578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591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591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591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597

제1절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597

제2절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 597


제2장 국 회 609

제1절 의회주의 609

제2절 입 법 권 610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613

제4절 국회의 구성원리 613

제5절 국회의원 616

제6절 국회의 운영과 조직 624

제7절 국회의사원칙 634

제8절 국회의 권한 639


제3장 정 부 673

제1절 대 통 령 675

제2절 행 정 부 705


제4장 법 원 731

제1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731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738

제3절 대 법 원 739

제4절 사법권의 독립 742

제5절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 750

제6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107조 제1항) 752

제7절 명령규칙심사권(제107조 제2항) 753

제8절 행정심판(제107조 제3항) 755

제9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55

제10절 특별법원 756

제11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761


제5장 헌법재판소 767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 767

제2절 헌법재판의 범위 779

 

부 록 대한민국헌법 865

참고문헌 880

 

 

 저자소개

 

권 순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현)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서는 헌법강의(삼조사), 객관식헌법(삼조사), 헌법판례선(삼조사), 조문ㆍ판례 헌법(삼조사),

헌법기출문제집(피앤씨미디어), 법학개론(피엔씨미디어,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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