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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인등기/상업등기

상업등기실무 요약정보 및 구매

2024년 4월17일 발행 (제5판)

854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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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67,500원 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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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저자 김상균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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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4년 4월17일 발행 (제5판)

854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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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장 점 ■ 

● 저자의 업무매뉴얼을 기반으로 집필한 실전서로서 실무상 중요한 사항, 간과하거나 실수하면 안되는 사항, 업무노하우를 중심으로 이론과 서식을 알차게 구성

●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룸

● 기존 상업등기도서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주주간 계약, M&A, 상환전환우선주, 공증실무,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세법 등을 충분히 다룸

● 사례 하나 하나 응용이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구성

 

 

목 차

 

제1장 총 론


제1절 서 론

Ⅰ. 역사와 의의

Ⅱ. 법원(法源)과 상업등기선례

 

제2절 주식회사

Ⅰ. 자본금

Ⅱ. 주식과 주주

Ⅲ. 기 관

Ⅳ. 정 관

 

제3절 유한회사

 

제4절 특수목적법인

Ⅰ. 의 의

Ⅱ. 종 류

Ⅲ. 세법상 처리

 

제5절 등 기

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Ⅱ. 등기신청

Ⅲ. 등기의 효력

Ⅳ. 관 할

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Ⅵ. 교합ㆍ완료, 보정

Ⅶ. (법인)인감과 인감카드

Ⅷ. 전자신청

 

제6절 등기신청수수료와 세금

Ⅰ. 등기신청수수료

Ⅱ. 세 금

Ⅲ. 종합사례

 

제7절 공 증

Ⅰ. 서 론

Ⅱ. 청문인증 방식의 의사록 인증

Ⅲ. 참석인증 방식의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Ⅳ. 제5절 정관 인증

Ⅴ. 비 용

 

제8절 외국인 임원, 외국인 투자

Ⅰ. 외국인 임원

Ⅱ. 외국인투자

Ⅲ.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제2장 주주간계약과 M&A계약


제1절 서 론

 

제2절 주주간계약

Ⅰ. 주주간계약의 유형

Ⅱ. 전형적인 주주간계약 조항

Ⅲ. 주주간계약의 효력

Ⅳ. 주주간계약의 승계

Ⅴ. 주주간계약서 예시

 

제3절 M&A계약

Ⅰ. 서 론

Ⅱ. 진술보장조항

Ⅲ. M&A계약서

 

제3장 주식회사 설립


제1절 설립 전 준비사항

Ⅰ. 자본금과 주식

Ⅱ. 임원 정하기

Ⅲ. 사무실 구하기

Ⅳ. 상 호

Ⅴ. 공고방법

Ⅵ. (사업)목적 정하기

Ⅶ. 인허가요건(시설, 인력, 장비 등) 확인

Ⅷ. 주주간계약서

Ⅸ. 체크리스트

 

제2절 설립절차(발기설립)

Ⅰ. 서 론

Ⅱ. 정관 작성

Ⅲ. 주식발행사항 결정

Ⅳ. 발기인의 주식인수

Ⅴ. 금전 납입, 현물출자 이행

Ⅵ. 기관구성 및 의사록 작성

Ⅶ. 설립경과의 조사

Ⅷ. 등기신청

 

제3절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Ⅰ. 신청서 작성사례1 (사내이사 1명이 지분 100% 소유, 감사 1명)

Ⅱ. 신청서 작성사례2 (사내이사 3명이고 이 중 1명이 대표이사)

Ⅲ. 신청서 작성사례3 (사내이사 2명, 감사 1명이고 사내이사 중 1명이 대표이사, 중과세 예외)

Ⅳ. 신청서 작성사례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모집설립)

 

제4절 등기완료 후 절차

Ⅰ. 인감카드 발급

Ⅱ. 작성할 서류

Ⅲ. 법인전환시 각종 신청

Ⅳ. 인허가ㆍ등록ㆍ신고

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Ⅵ. 기 타

 

제4장 주식회사 운영


제1절 신주발행 (보통주식 주주배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2절 신주발행 (가수금 출자전환 및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증가, 서면동의서)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3절 신주발행 (보통주식 제3자배정, 주주간계약에 따른 사전동의)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4절 사업목적 변경 및 신주발행 (상환전환우선주식 제3자배정, 기간단축, 여러 등기사항의 일괄변경)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5절 신주발행 (실권주배정,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6절 사업목적 변경 (지점이 있는 경우, 사용인감도장 날인방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7절 사업목적 변경 및 본점이전 (사내이사 1명인 경우 이사결정서, 2개의 등기신청서를 연달아 제출)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8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신설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9절 전환사채 발행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10절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임원 변경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11절 잘못 기재된 사항을 경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주식회사 경정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색인

 

 

 저자소개

 

김 상 균

● 서울과학고등학교 (1999년)

● 카이스트 전산학과 (2007년)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년)

● 김상균 법률사무소 (2012년- )

● 재단법인 홍합밸리 감사 (2015년-)

블로그 : skkimla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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