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머리말 iii

제3판 머리말 iv

제2판 머리말 vi

보정판 머리말 ix

초판 머리말 x

일러두기 xii

학습의 기초 xiii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Ⅰ. 민법의 의미 5

Ⅱ. 민법의 법원(法源) 6

제2절 민법의 규율대상: 권리관계 8

Ⅰ. 권리관계와 권리의 의미 8

Ⅱ. 권리의 종류 9

Ⅲ. 권리관계의 실현방법 12

Ⅳ. 권리의 충돌 15

Ⅴ. 권리의 중첩 17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18

Ⅰ. 기본이념으로서의 사적자치의 원칙 18

Ⅱ. 사적자치의 원칙의 내용 18

  1. 개별원칙 18

  2. 개별원칙의 현대적 위상 20

제4절 권리의 변동 20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서 설 25

Ⅰ. 개 념 25

Ⅱ. 종 류 25

  1. 단독행위/계약 25

  2. 출연행위/비출연행위 27

  3. 유상행위/무상행위 28

  4. 유인행위/무인행위 28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28

  1. 성립요건 28

  2. 효력요건 29

제2절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31

Ⅰ. 행위능력의 개념 31

Ⅱ. 제한능력자의 유형 32

  1. 미성년자 32

  2. 피성년후견인 33

  3. 피한정후견인 35

  4. 관련 제도 36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7

  1. 의 미 37

  2.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 37

  3.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 상실 39

제3절 의사표시의 결함 39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0

Ⅱ.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45

Ⅰ. 자연적 해석 46

Ⅱ. 규범적 해석 48

Ⅲ. 보충적 해석

제5절 대 리 50

Ⅰ. 대리관계의 제1면: 대리권(본인․대리인 간의 관계) 50

Ⅱ. 대리관계의 제2면: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간의 관계) 53

Ⅲ. 대리관계의 제3면: 법률효과(본인․상대방 간의 관계) 55

Ⅳ.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 무권대리․표현대리 56

제6절 무효와 취소 61

Ⅰ. 무 효 62

Ⅱ. 취 소 66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69

Ⅰ. 의 미 69

Ⅱ. 조 건 69

Ⅲ. 기 한 72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77

제2절 자 연 인 77

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77

Ⅱ. 태아의 권리능력 78

Ⅲ. 생활장소: 주소, 거소, 가주소 80

Ⅳ. 부재와 실종 80

제3절 법 인 85

Ⅰ. 개 념 85

Ⅱ. 법인의 종류 86

Ⅲ. 법인의 설립 87

Ⅳ. 법인의 기관 90

Ⅴ. 법인의 능력과 활동 93

Ⅵ. 법인의 주소 95

Ⅶ. 법인의 소멸 95

Ⅷ. 법인의 등기 97

Ⅸ. 법인의 감독과 벌칙 97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101

제2절 부동산과 동산 102

Ⅰ. 개념과 구별의 실익 102

Ⅱ. 부 동 산 103

Ⅲ. 동 산 105

제3절 주물과 종물: 종물이론 106

Ⅰ. 개 념 106

Ⅱ. 종물이론의 적용요건 106

Ⅲ. 종물이론의 효과 107

제4절 원물과 과실 108

Ⅰ. 원물과 과실의 개념 108

Ⅱ. 과실의 종류 108

Ⅲ. 과실의 귀속 109

제5장 기 간

Ⅰ. 의 미 113

Ⅱ. 기간의 계산 113

Ⅲ. 기간의 역산 115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119

Ⅰ. 개념과 존재이유 119

Ⅱ. 유사제도와의 구별 120

제2절 시효소멸의 요건 121

Ⅰ. 소멸시효 대상적격 121

Ⅱ. 권리의 불행사 122

Ⅲ. 시효기간의 경과 123

제3절 시효소멸의 장애: 중단과 정지 124

Ⅰ. 소멸시효의 중단 124

  1. 의 미 124

  2. 민법의 규율구조 124

  3. 시효중단의 효과 125

Ⅱ. 소멸시효의 정지 127

  1. 의 미 127

  2. 정지사유 127

제4절 시효완성의 효과 128

제2편 채 권

제1장 총 설

제2장 채권총칙

제1절 채권의 효력 139

Ⅰ. 채무불이행의 의미 139

Ⅱ.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142

  1. 강제이행 143

  2. 책임법적 제재: 손해배상 144

  3. 대상청구권 152

  4. 계약의 파기: 해제․해지 153

Ⅲ. 채권자지체 160

Ⅳ.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61

Ⅴ. 책임재산의 보전 163

제2절 채권의 목적 168

Ⅰ. 특정물채권 169

Ⅱ. 종류채권 170

Ⅲ. 금전채권 172

Ⅳ. 이자채권 173

Ⅴ. 선택채권 175

제3절 채권의 소멸 177

Ⅰ.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소멸사유 177

1. 변 제 177

2. 대물변제 183

3. 공 탁 184

4. 상 계 184

Ⅱ. 채권자의 만족과 무관한 소멸사유 186

  1. 경 개 186

  2. 면 제 187

  3. 혼 동 187

제4절 채권․채무의 이전 187

Ⅰ. 채권양도 188

  1. 지명채권의 양도 188

  2. 증권적 채권의 양도 191

Ⅱ. 채무인수 191

  1. 개 념 191

  2. 채무인수의 당사자 192

  3.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192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93

Ⅰ. 분할채권․채무 194

Ⅱ. 불가분채권․채무 195

Ⅲ. 연대채무 197

Ⅳ. 보증채무 202

  1. 개 념 202

  2. 성 립 202

  3. 대외적 효력 203

  4.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204

  5. 보증의 특수형태 205

제3장 계 약

제1절 계약총론 209

Ⅰ. 계약의 의미 209

Ⅱ. 계약의 분류 209

Ⅲ. 계약의 성립 212

Ⅳ.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217

Ⅴ. 제3자를 위한 계약 221

제2절 계약각론 222

Ⅰ. 증 여 222

Ⅱ. 매 매 224

Ⅲ. 교 환 236

Ⅳ. 소비대차 236

Ⅴ. 사용대차 239

Ⅵ. 임 대 차 240

Ⅶ. 고 용 252

Ⅷ. 도 급 254

Ⅸ. 여행계약 259

Ⅹ. 현상광고 260

Ⅺ. 위 임 261

Ⅻ. 임 치 263

ⅩⅢ. 조 합 265

ⅩⅣ. 종신정기금 271

ⅩⅤ. 화 해 271

제4장 법정채권

제1절 서 설 275

제2절 사무관리 275

Ⅰ. 의 의 275

Ⅱ. 성립요건 275

Ⅲ. 효 과 276

제3절 부당이득 278

Ⅰ. 의 의 278

Ⅱ. 성립요건 279

Ⅲ. 효 과 282

Ⅳ.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 283

제4절 불법행위 285

Ⅰ. 총 설 285

Ⅱ. 성립요건 287

Ⅲ. 효과: 손해배상 290

Ⅳ. 특수한 불법행위 295

제3편 물 권

제1장 총 설

제1절 물권의 의미 305

Ⅰ. 물권의 개념 305

Ⅱ. 물권의 객체 305

제2절 물권의 종류 307

Ⅰ. 물권법정주의 307

Ⅱ. 물권의 분류 308

제3절 물권의 효력 311

Ⅰ. 물권의 일반적 효력 311

Ⅱ. 물권적 청구권 313

제2장 물권변동론

제1절 서 설 317

Ⅰ.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317

Ⅱ. 물권행위 318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20

Ⅰ. 부동산물권 변동의 두 유형 320

Ⅱ. 부동산등기의 의미 321

Ⅲ. 부동산등기의 청구와 효력 326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335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35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338

제4절 건물 외의 토지정착물의 물권변동 343

제5절 물권의 소멸 344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 유 권 351

Ⅰ. 점유제도의 의미 351

Ⅱ. 점유의 개념 351

Ⅲ. 점유의 분류 356

Ⅳ. 점유의 효력 358

Ⅴ. 준 점 유

제2절 소 유 권

Ⅰ. 소유권의 의미 365

Ⅱ.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65

Ⅲ. 소유권의 취득 372

Ⅳ. 소유권의 특수형태 386

Ⅴ. 명의신탁 394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 상 권 401

Ⅰ. 개 념 401

Ⅱ. 존속기간 401

Ⅲ. 취득원인 402

Ⅳ. 효 력 405

Ⅴ. 소 멸 406

Ⅵ. 특수한 지상권 407

제2절 지 역 권 408

제3절 전 세 권 410

Ⅰ. 개 념 410

Ⅱ. 존속기간 410

Ⅲ. 전 세 금 411

Ⅳ. 효 력 411

Ⅴ. 전세권자의 투하자본 회수 413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서 설 417

Ⅰ. 담보물권의 개념 417

Ⅱ. 담보물권의 종류 417

Ⅲ. 담보물권의 특질 418

제2절 유 치 권 420

Ⅰ. 개 념 420

Ⅱ. 성립요건 421

Ⅲ. 효 력 423

제3절 질 권 424

Ⅰ. 개 념 424

Ⅱ. 동산질권 425

Ⅲ. 권리질권 431

제4절 저 당 권 434

Ⅰ. 개 념 434

Ⅱ. 근대적 저당제도의 특질 435

Ⅲ. 성 립 437

Ⅳ. 효 력 440

Ⅴ. 특수한 저당권 447

제5절 비전형담보 450

Ⅰ. 의 미 450

Ⅱ. 가등기담보 452

Ⅲ. 양도담보 454

Ⅳ. 소유권유보부매매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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