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헌법철학적 기초

1.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3

Ⅰ. 헌법재판의 본질 3

Ⅱ. 헌법재판의 기능 12

⑴ 헌법보호기능12

⑵ 헌법의 유권적 해석기능13

⑶ 기능적 권력통제기능13

⑷ 기본권 보호기능14

⑸ 사회안정 및 정치적 평화보장기능14

2. 헌법재판의 특성과 법적 성격 15

Ⅰ. 헌법재판의 특성 15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17

제2장　헌법재판의 연혁적ㆍ비교법적 고찰

1. 헌법재판의 연혁 22

Ⅰ. 미국 연방대법원과 법률의 위헌심사 22

Ⅱ. 유럽의 헌법재판 역사 23

2.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25

Ⅰ. 미국 25

Ⅱ. 스 위 스 26

Ⅲ. 프 랑 스 28

Ⅳ. 오스트리아 30

Ⅴ. 독일 37

제3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1. 재판소원 허용의 헌법 및 헌법이론적 근거 42

Ⅰ. 독일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42

Ⅱ. 우리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43

2. 재판소원 허용시의 심사범위 및 심사기준 45

Ⅰ. 독일에서의 논의 내용 45

Ⅱ.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 49

3. 명령ㆍ규칙에 대한 규범통제의 관할권 50

제4장　헌법재판의 분류와 종류

1. 핵심적인 헌법재판과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52

Ⅱ.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53

Ⅲ. 헌법재판의 유형에서 본 헌법재판기관 55

2. 헌법재판의 다섯 가지 분류 56

Ⅰ. 선거보장적 헌법재판 56

Ⅱ. 권력통제적 헌법재판 56

Ⅲ. 권한조정적 헌법재판 56

Ⅳ. 연방국가적 헌법재판 57

Ⅴ. 투입통제적 헌법재판 57

3. 헌법재판의 종류 57

Ⅰ. 기관쟁의제도 57

Ⅱ. 규범통제제도 58

Ⅲ. 헌법소원제도 62

Ⅳ. 선거심사제도 63

Ⅴ. 특별한 헌법보호제도 64

Ⅵ. 연방국가적 쟁의 67

제5장　헌법재판의 담당기관

1. 헌법재판 담당기관의 결정과 헌법철학 69

Ⅰ. 사법형과 독립기관형의 이론적 논쟁 69

Ⅱ. 헌법재판기관의 유형 71

2. 헌법재판기관의 위상 72

제2편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제1장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

1. 제1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77

Ⅰ. 헌법위원회와 구체적 규범통제 77

⑴ 헌법위원회의 구성77

⑵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판절차77

1) 명령ㆍ규칙ㆍ처분의 규범통제 / 77 2) 법률의 규범통제 / 78

Ⅱ. 탄핵재판소의 탄핵심판 78

⑴ 탄핵재판소의 구성78

⑵ 탄핵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상 및 절차79

Ⅲ. 헌법재판의 운용상황 79

⑴ 제도상의 문제점79

⑵ 헌법위원회의 활동80

2.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81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81

Ⅱ.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82

Ⅲ. 평가 86

3. 제3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86

Ⅰ. 대법원의 구성과 헌법재판 87

Ⅱ. 탄핵심판위원회의 구성과 탄핵심판 88

Ⅲ. 헌법재판의 실상과 평가 89

4. 제4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90

Ⅰ. 헌법위원회의 구성 91

Ⅱ. 헌법위원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92

Ⅲ. 헌법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94

5. 제5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94

Ⅰ. 헌법위원회의 구성 94

Ⅱ. 헌법위원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95

Ⅲ. 헌법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96

제2장　현행 헌법의 헌법재판제도 / 97

제3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위상

1. 헌법재판소의 조직적ㆍ기능적 특성 101

Ⅰ. 헌법재판소와 정치형성기관과의 차이 101

Ⅱ.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차이 102

2. 헌법재판소의 지위 103

Ⅰ. 헌법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103

Ⅱ. 헌법의 유권적 해석기관으로서의 지위 104

Ⅲ.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104

Ⅳ. 기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105

Ⅴ. 사회안정 및 정치적 평화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105

제2장　헌법재판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 조직의 기본원칙 107

Ⅰ. 헌법규정 107

Ⅱ. 조직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107

Ⅲ. 조직상의 문제점과 개선 내용 108

Ⅳ. 조직의 기본원칙 109

2.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구성 110

Ⅰ. 재판관의 수와 임기 110

⑴ 재판관의 수110

⑵ 재판관의 임기111

Ⅱ. 재판관의 자격과 겸직금지 112

⑴ 재판관의 자격112

⑵ 재판관의 겸직금지113

Ⅲ. 재판관의 선임 114

Ⅳ. 헌법재판소의 장의 선임 116

Ⅴ. 재판관의 신분보장 116

Ⅵ. 재 판 부 117

⑴ 전원재판부117

⑵ 지정재판부117

3. 헌법재판소 행정기구의 조직 118

Ⅰ. 행정업무 최고책임자로서의 헌법재판소장 118

Ⅱ. 재판관회의 119

Ⅲ. 사 무 처 120

⑴ 사무처장120

⑵ 사무차장120

⑶ 사무처의 하부조직120

⑷ 헌법재판연구원121

Ⅳ.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및 헌법연구위원 등 122

⑴ 헌법연구관의 자격과 임용 및 신분보장122

⑵ 헌법연구관의 임무123

⑶ 헌법연구관보123

⑷ 헌법연구위원124

⑸ 헌법연구원124

4.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125

Ⅰ. 헌법상의 근거 125

Ⅱ. 규칙제정권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 및 성질 125

Ⅲ. 헌법재판소규칙 제정의 절차와 방법 125

Ⅳ. 헌법재판소규칙의 규율대상 126

Ⅴ. 헌법재판소의 내규제정권 127

제3장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일반심판절차

1. 헌법재판 심판절차의 특성과 헌법재판소의 절차자율권 128

2. 재판부의 구성과 심판정족수 129

Ⅰ. 재판부의 구성 129

Ⅱ. 심판정족수 130

3.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131

Ⅰ. 재판관의 제척ㆍ기피제도 131

Ⅱ. 재판관의 회피제도 136

Ⅲ.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준용 136

4. 소송당사자와 헌법재판의 심판청구 137

Ⅰ. 소송당사자 137

Ⅱ. 대표자 및 소송대리인 140

Ⅲ. 헌법재판의 심판청구 144

Ⅳ. 심판청구서의 송달ㆍ보정 등 145

Ⅴ. 답변서의 제출 147

5. 헌법재판사건의 심리 147

Ⅰ. 심리의 방식 147

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제출 149

Ⅲ. 증거조사ㆍ사실조회ㆍ자료제출 요구 151

Ⅳ. 평의 157

6. 헌법재판사건의 심판 161

Ⅰ. 심판의 장소와 심판의 공개 161

Ⅱ. 심판의 지휘와 심판정경찰권 162

Ⅲ. 심판정의 용어 164

Ⅳ. 심판정 외에서 행하는 심판에의 준용 164

Ⅴ. 심판비용과 공탁금 165

Ⅵ. 심판기간 169

⑴ 법정심판기간169

⑵ 실무상의 심판기간169

⑶ 심판기간 규정의 개정 필요성169

7. 종국결정 170

Ⅰ. 종국결정의 본질 170

Ⅱ. 종국결정의 유형 170

Ⅲ. 결정서 작성 171

Ⅳ. 결정서 송달 173

Ⅴ. 종국결정의 공시 173

Ⅵ. 종국결정의 효력 173

⑴ 종국결정의 자기기속력174

⑵ 종국결정의 형식적 확정력175

⑶ 종국결정의 실질적 확정력(기판력)176

⑷ 종국결정의 국가권력 기속력179

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일반적 구속력)182

⑹ 종국결정의 집행력183

8. 가 처 분 184

Ⅰ. 가처분제도의 본질 184

Ⅱ.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가처분과 판례 186

Ⅲ. 가처분의 절차 187

제4편　헌법재판의 종류별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및 특징 201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201

Ⅱ. 우리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특징 202

2. 법원의 제청절차 206

Ⅰ. 직권제청과 신청제청 206

Ⅱ. 제청의 재판정지 효과 215

Ⅲ. 제청의 철회와 청구의 취하 216

Ⅳ. 제청의 대상 218

3.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절차 222

Ⅰ. 사건접수ㆍ송달ㆍ의견서제출ㆍ자료제출 요구 222

Ⅱ. 재판의 전제성 심사 223

Ⅲ. 위헌심판대상의 확정 236

Ⅳ. 위헌심판의 심사기준과 판단기준 239

Ⅴ. 종국결정과 그 효과 241

Ⅵ. 종국결정서의 송달 및 재판의 속개 270

제2장　탄핵심판

1. 탄핵심판의 의의와 연혁 271

Ⅰ. 탄핵심판의 의의 271

Ⅱ. 우리 탄핵제도의 연혁 272

Ⅲ. 우리 탄핵제도의 운용실태 273

2. 탄핵심판제도의 성질과 기능 275

Ⅰ. 탄핵심판제도의 성질 275

Ⅱ. 탄핵심판제도의 기능 276

Ⅲ. 탄핵심판제도의 기능적 실용성 276

3. 탄핵의 대상과 탄핵사유 277

Ⅰ. 탄핵의 대상 277

Ⅱ. 탄핵의 사유 278

4. 탄핵의 소추절차 281

Ⅰ. 탄핵소추의 발의 281

Ⅱ. 탄핵소추의 의결 283

Ⅲ. 탄핵소추의 효과 284

5. 탄핵의 심판절차 286

Ⅰ. 탄핵심판의 청구 286

Ⅱ. 탄핵심판의 개시 287

Ⅲ. 탄핵심판의 요건 및 내용 287

Ⅳ. 탄핵심판의 절차 290

Ⅴ. 탄핵심판의 결정 292

제3장　정당해산심판

1.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연혁 295

Ⅰ.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295

Ⅱ. 정당해산심판의 연혁과 운용실태 295

2. 정당해산심판의 의미와 목적 및 기능 296

Ⅰ. 정당해산심판의 의미와 목적 296

Ⅱ. 정당해산심판제도의 기능 297

3.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 299

Ⅰ. 추상적인 헌법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시내용 299

Ⅱ. 독일 기본법규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 300

4.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304

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절차 304

Ⅱ. 정당해산심판절차 308

제4장　권한쟁의심판

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연혁 316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316

Ⅱ. 권한쟁의심판의 연혁 316

2.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와 성질 및 기능 317

Ⅰ.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와 성질 317

Ⅱ. 권한쟁의심판의 기능 320

3.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322

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22

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326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28

Ⅳ. 교육ㆍ학예 관련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329

4. 권한쟁의심판과 기타 관련소송과의 관계 329

Ⅰ. 기관소송과의 관계 330

Ⅱ. 지방자치법상의 소송과의 관계 330

5.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절차 332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332

Ⅱ.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334

Ⅲ. 심판청구의 취하 339

6.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340

Ⅰ. 사건의 접수 340

Ⅱ. 심리의 방식 340

Ⅲ. 심판의 대상 340

Ⅳ. 결　　 정 352

제5장　헌법소원심판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연혁 361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361

Ⅱ.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연혁 363

⑴ 독일 제도 모방한 헌정사상 최초의 제도363

⑵ 독일의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연혁364

⑶ 독일 헌법소원제도의 의의365

2.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 366

Ⅰ.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헌법상의 의의 366

Ⅱ. 헌법소원심판제도의 기능 367

⑴ 기본권 보장기능367

⑵ 공권력 행사의 기본권 존중 촉구기능368

⑶ 헌법질서 수호ㆍ유지기능368

3. 헌법소원심판청구절차 369

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369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제출 375

⑴ 서면주의 요건375

⑵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375

Ⅲ.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378

⑴ 공권력의 작용378

⑵ 기본권 침해404

⑶ 법적 관련성408

Ⅳ. 보충성의 요건-다른 권리구제절차 선이행 425

⑴ 보충성요건의 의미425

⑵ 권리구제절차 선이행 요구의 기능426

⑶ 권리구제절차 선이행의 의미427

⑷ 보충성원칙의 예외433

Ⅴ. 청구기간의 준수 438

⑴ 청구기간에 관한 법규정438

⑵ 청구기간 기산의 도달주의원칙439

⑶ 청구기간 제한의 취지와 한계440

⑷ 청구기간의 유형과 적용사례441

4. 헌법소원심판절차 450

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접수와 배당 450

Ⅱ.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451

Ⅲ. 전원재판부의 심리 457

⑴ 심리 내용457

⑵ 심리시의 준용규정457

⑶ 직권주의와 심판의 범위458

⑷ 공탁금 납부명령459

⑸ 심리의 방식459

⑹ 심판기간460

⑺ 심판의 기준(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460

⑻ 일사부재리의 원칙468

⑼ 가처분결정469

⑽ 종국결정470

⑾ 재　　심477

부록

대한민국헌법 483

헌법재판소법 496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518

색인

판례색인 531

사항색인 548